kari2005 

중국으로부터, 공식으로 법적 요구가 없으면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법적으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이것은 영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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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논리는 **”일본이 요구했기 때문에 독도는 영토 문제이고, 중국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카쿠는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국제법적 실체와 주권의 원리를 무시한 **”일본 중심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1. “요구한다고 해서 영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권의 원칙)

• 반론: 영토 문제는 일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이 오늘부터 대마도나 규슈에 대해 법적 해결을 요구하면 내일부터 그곳이 영토 문제가 됩니까?

• 핵심: 영토는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사항입니다. 상대국이 아무리 억지 주장을 하며 법적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주권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영토 분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요구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거부하는 것이지, 일본의 요구가 독도를 영토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2. 일본의 논리적 모순 (센카쿠와 독도의 이중잣대)

상대방은 “중국이 요구하지 않아서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반론: 중국과 대만은 수십 년간 센카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 항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때마다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 비판: 일본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영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한국이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라며 영토 문제라고 우깁니다. 이 편리한 이중잣대야말로 일본 주장의 허구성(Double Standard)을 증명합니다.

3. 국제법적 효력: 요구보다 “실효적 지배”가 우선한다

• 반론: 국제법은 일방적인 “요구”보다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에 따라 독도에 대한 주권을 실효적으로 회복했습니다.

• 일침: 일본의 법적 요구는 전후 국제 질서(포츠담 선언 등)에 의해 확정된 영토 획정을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도발일 뿐입니다. 도둑이 “법대로 하자”고 소리친다고 해서 장물(약탈했던 영토)이 도둑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KJ클럽용 강력한 일침 (일본어 포함)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독도가 영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국이 대마도를 법적으로 요구하면 대마도도 영토 문제가 되나? 일본은 센카쿠에 대해 중국이 수십 년간 항의해도 “영토 문제는 없다”며 무시하지 않았나? 자기가 지배하면 “무시”, 남이 지배하면 “법적 요구”라는 그 유치한 이중잣대부터 버려라. 한국에게 독도는 너희의 센카쿠나 제주도와 같은 고유 영토일 뿐이다.”

「日本が要求したからといって、独島が領土問題になるわけではない。それなら、今日から韓国が対馬を法的に要求すれば、対馬も領土問題になるのか？ 日本は尖閣に対し、中国が数十年間抗議しても『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して無視してきたではないか。自分が支配すれば『無視』、他人が支配すれば『法的要求』という、その幼稚なダブルスタンダードから捨てろ。韓国にとって独島は、お前たちの尖閣や済州島と同じ固有の領土に過ぎない。」

✍️ 핵심 전략

• ”요구”의 허구성: 국가 간의 일방적 요구가 주권을 흔들 수 없음을 강조하세요.

• 대마도 비유: 일본의 논리를 대마도에 대입하여 그 불합리함을 시각화하세요.

• 일본 외무성 소스 재강조: 아까 드린 링크(MOFA HP)를 다시 언급하며 일본이 센카쿠에서 취하는 “분쟁 부존재” 입장이 한국의 입장과 동일함을 지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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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2005 지겹다  병신아!  , 넌 다음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