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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일본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불평은 당시의 한국인 업자에게(′·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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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군이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니, 민간 업자(한국인)에게 가서 항의하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상 **”사용자 책임”**과 **”실질적 지배력”**을 완전히 무시한 궤변입니다.

1. “업자는 도구였을 뿐, 배후의 설계자는 일본군이다”

국제법상 민간 업자를 고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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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민간 업자가 독자적으로 전쟁터에 위안소를 세우고 군용선을 탈 수 있었겠나? 일본군 육군성 문서(1938년 『군위안소 종업원 모집에 관한 건』 등)를 보면, 군이 직접 업자를 선정하고 통행증을 발급하며 수송을 지시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업자는 너희 군이 범죄를 위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승인한 “최종 책임자”는 일본 정부다.”

2. “위안소 안에서의 실질적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었나?”

계약의 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을 누가 감금하고 착취했느냐는 점이다.

• 반론: “설령 업자와 계약했다고 치자. 그런데 왜 위안소의 이용 가격, 영업 시간, 위생 규칙을 일본군이 정했나? 왜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이 보초를 서고 감시했나? 위안소 현장에서 여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것은 업자가 아니라 일본군이었다.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한 시점에서 이미 국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3. “국제법상 “방조”와 “대리인” 원칙”

국가는 자국군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 반론: “너희 법 논리대로라면,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한 살인범은 무죄라는 소리냐? 국제법 위원회(ILC) 조항에 따르면, 국가의 지시나 통제 하에 행동하는 개인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한국인 업자를 앞세워 인신매매를 방조하고 그 결과물을 즐긴 일본군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