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폭격(북폭) 가능성을 두고 일본 수뇌부는 미국의 강력한 협조 요청과 일본 내 법적·정치적 한계 사이에서 **”심리적 패닉”**에 가까운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공개된 일본 외교 문서와 당시 정치인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와 주요 수뇌부의 입장을 직접화법으로 재구성해 드립니다.

1. 호소카와 모리히로 (당시 일본 총리) - “법적 한계와 공포”

호소카와 총리는 미국의 폭격 의지를 전달받고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유사시 발생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말을 듣고, 마치 어둠 속을 더듬는 것 같은 강렬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것 아닌가”라는 자책이 일기까지 했습니다.” (공개된 일기 내용 중)

”미군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하겠지만, 일본 자위대의 직접적인 참여나 기뢰 제거 등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측의 참전 요구에 대한 방어적 답변)

”북한의 노동 미사일 사정권에 일본 전체가 들어와 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국내적 안보 불안 토로)

2. 하타 쓰토무 (당시 부총리 겸 외무상, 이후 총리) - “외교적 해법의 절박함”

하타 외무상은 미국의 선제 타격이 일본에 가져올 보복의 두려움을 직시하며 외교적 해결을 갈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동의 없이도 독자 제재와 군사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난민 문제와 보복 공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당혹감)

”대화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합니다. 북한에 경고를 보내되,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출구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미국·한국과의 협의 시 주장)

3. 일본 방위청 및 관료 수뇌부 - “실무적 불가능성 토로”

당시 일본 안보 수뇌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항만 제공, 물자 지원 등이 현행법상 “위헌” 소지가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의 민간 공항과 항만을 사용하길 원하지만, 현재 일본 법체계로는 이를 허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미군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무진의 보고)

”이 사건은 일본 안보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피를 흘릴 때 일본은 구경만 할 것이냐는 비판을 받겠지만, 당장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요약: “공포가 만든 안보의 변화”

일본의 무력감: 1994년 위기 당시 일본은 미국이 “전쟁할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도 약속할 수 없었던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변화: 이 “94년의 트라우마”는 훗날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키신저와의 대비: 미국 수뇌부가 “타격 능력”을 고민할 때, 일본 수뇌부는 “법적 근거 부재”와 “북한의 미사일 보복”이라는 현실적 공포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