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과 권력의 논리 (통제와 이용)

공포 정치는 최고의 무기다: “범죄와 마피아가 있어야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를 해결해주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

관심 돌리기용 희생양: “경제가 망가졌을 때 노숙자와 중독자들을 비난하며 대중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릴 수 있다.”

예산 확보의 명분: “문제가 해결되면 관련 부서의 예산과 권한이 줄어든다. 문제를 “관리”만 하는 것이 자리 보전에 유리하다.”

정치적 후원금: “마피아나 거대 이익 집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흘려보낸다.”

2. 경제적 하부 구조 (거대한 비즈니스)

빈곤 비즈니스: “노숙자와 중독자가 사라지면 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NGO와 정부 위탁 기관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제약 회사와 의료 산업: “중독자가 있어야 치료제, 재활 시설, 응급 처치 약물이 팔린다.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고객”이다.”

교도소 산업화: “미국의 민영 교도소는 수감자가 많을수록 돈을 번다. 마피아와 범죄자는 그들의 수익원이다.”

값싼 노동력의 원천: “사회 밑바닥 계층의 존재는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공포를 주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다.”

3. 사회적 역설과 구조적 기능

정상성 확인: “사람들은 노숙자를 보며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게 된다.”

사회적 배출구: “암시장은 공식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욕망(마약, 도박 등)을 흡수하는 비정상적인 배출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낙수 효과의 반대: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컨설팅, 건설, 보안 업체)로 들어간다.”

4. 법 집행과 시스템의 유지

공권력의 비대화: “강력 범죄와 마피아가 사라지면 경찰 조직과 정보 기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그들은 이를 원치 않는다.”

법적 선례의 실험장: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법들은 나중에 일반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들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상 유지(Status Quo)**를 통해 이득을 보는 기득권과 시스템의 차가운 계산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결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힘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