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도시대의 **“5人組(고닌구미, 五人組)”**와 북한의 **“5戶 담당제”**는 시대를 달리하지만, **”연대책임을 통한 하부 통제”**라는 측면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호 감시와 밀고의 의무 (Panopticon 구조)
두 제도 모두 구성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여 국가의 통제력을 말단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에도 5人組: 이웃 5가구를 한 조로 묶어, 조원 중 누군가 기독교(크리스찬)를 믿거나 법을 어기면 나머지 조원들이 이를 즉각 관청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북한 5戶 담당제: 열성 당원 한 명이 일반 주민 5세대를 담당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나 탈북 징후 등을 감시하는 “눈” 역할을 합니다.
2. 연대책임 (Collective Responsibility)
“한 명이 잘못하면 모두가 처벌받는다”는 공포 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에도 5人組: 조원 중 한 명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나머지 가구가 세금을 대신 내거나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북한 5戶 담당제: 담당 가구에서 탈북자가 발생하거나 정치범이 나올 경우, 이를 적발하지 못한 담당 당원과 이웃 세대도 연대 책임을 지고 수용소에 가거나 강등당합니다.
3. 조세 및 노동력 수취의 안정화
단순 감시를 넘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짜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에도 5人組: 농민들의 이탈(이농)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연공(세금) 수납을 보장하는 장치였습니다.
북한 5戶 담당제: 당의 정책(노동 동원, 사상 교육)을 모든 가구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이행하게 만드는 집행 단위입니다.
에도시대 5人組 (五人組) 북한 5戶 담당제
열도 등장 배경막부 체제의 안정 및 기독교 탄압
북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 및 반당 세력 색출기본
단위 열도 인접한 5가구 (수평적+수직적)
북한 당원 1명 + 5가구 (수직적 통제)
핵심 열도 機制연대 책임(책벌)
북한 상호 감시(생활총화)
열도 통제 대상농민 및 도시 서민
북한 全 주민
통제와 생존의 역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강력한 통제 기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에도시대의 5人組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복지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도 했고, 북한의 5戶 담당제 역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는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네트워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결국 **”국가가 모든 개인을 파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속성입니다.
日本江戸時代の **"5人組(ゴニングミ, 五人組)"**わ北朝鮮の **"5戸 担当制"**は時代を異にするが, **"連帯責任を通じる下部統制"**という側面で寒気だつほどに似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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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二つの制度の共通点を核心キーワード中心に整理して上げます.
1. 相互監視と押しての義務 (Panopticon 構造)
二つの制度皆構成員たちがお互いを見張るようにして国家の押しを末端まで貫徹させることが主な目的です.
にも 5人組: 隣り 5世帯をした組に縛って, 兆ウォンの中で誰かキリスト教(クリスチャン)を信じるとか法を破れば残り兆ウォンたちがこれを直ちに官庁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す.
北朝鮮 5戸 担当制: 熱誠党員一人が一般住民 5世代を担当して一挙手一投足を見張ります. 秘史会主義賊行為や北朝鮮脱出兆しなどを見張る "目" 役目を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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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連帯責任 (Collective Responsibility)
"一人が下手ならば皆が処罰される"と言う恐怖政治を基盤とします.
にも 5人組: 兆ウォン中一人が税金を出さないとか犯罪をやらかして逃げだせば, 残り家具が税金を代わりに掲げるが一緒に処罰されました.
北朝鮮 5戸 担当制: 担当家具で北脱出者が発生するとか政治犯が出る場合, これを摘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担当党員と隣り世代も連帯責任を負って収容所に行くとか降等されます.
3. 租税及び労動力受取の安定化
単純監視を越して経済的資源を效率的に絞り出すための道具に活用されました.
にも 5人組: 農民たちの離脱(離農)を防止して安定的な年功(税金) 収納を保障する装置でした.
北朝鮮 5戸 担当制: 唐依政策(労動動員, 思想教育)をすべての家具に漏れ無く伝達して履行するようにする執行単位です.
江戸時代 5人組 (五人組) 北朝鮮 5戸 担当制
列島登場背景幕府体制の安定及びキリスト教弾圧
北朝鮮社会主義体制維持及び反党勢力索出基本
単位列島接した 5世帯 (水平的+垂直的)
北朝鮮党員 1人 + 5世帯 (垂直的統制)
核心列島 機制連帯責任(責罰)
北朝鮮相互監視(生活総和)
列島統制対象農民及び都市庶民
北朝鮮 全 住民
統制と生存の逆説
おもしろい点はこのような力強い統制器具が時間が経ちながら **"相互扶助"**の性格を帯びたりするという点です. 江戸時代の 5人組は貧しい隣りを助ける福祉機能を一部遂行したりしたし, 北朝鮮の 5戸 担当制も極甚な食糧難の中ではお互いの生存を確認する最小限のネットワークになったりします.
しかし本質は結局 **"国家がすべての個人を把握して統制する"**は全体主義的属性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