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당시 “법치(Rule of Law)”의 관점에서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면, 현대적 의미의 성문화된 법전과 행정 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조선이 압도적으로 정교한 법치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법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려 했던 “법치주의적 관료 국가”였던 반면, 일본은 쇼군이나 다이묘의 권위와 관습법이 우선시되는 “봉건제 군사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1. 조선: 법전 중심의 성문법 국가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법치 수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 조선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성문 법전인 《경국대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 경제, 형사, 민사 등 모든 분야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의 테두리를 함부로 넘기 어려웠습니다.

사법 절차의 엄격성: 사형수에게 세 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삼복제(三覆制)**를 실시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나 격쟁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이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권력 견제 시스템: 대간(사헌부, 사간원)과 같은 기구가 국왕과 관리들의 법 위반을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원칙이 통치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2. 일본: 주종 관계 중심의 봉건법 사회

에도 시대 일본도 법이 존재했지만, 조선과는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봉건법과 가법(家法): 일본은 중앙 법전보다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들의 **”번법(藩法)”**이나 무사들의 수칙인 **”무가제법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즉, 보편적인 법보다는 소속된 집단의 규칙과 주군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었습니다.

즉결 처분권(기리스테고멘): 무사(사무라이) 계급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평민을 현장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관습적으로 가졌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보다 신분과 권위가 앞섰음을 보여줍니다.

자의적 지배: 법의 집행이 집행자의 재량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서구의 법 체계를 도입하기 전까지 일본은 성문화된 보편 법전보다는 막부의 명령과 관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