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교섭 「맨손」으로 귀국…기업에 영향 없게 한국 여야당 협력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상호 관세 25%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 행해진 한미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상교도리상부의 김 마사히로(김·젼그) 장관이 방미해 라토 닉 상무장관과 2도에 걸쳐 협의를 진행시켰지만, 결론을 내지 없는 채 그저께 맨손으로 귀국했다. 김 장관의 귀국 직후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한국의 국회 사정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움직임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 상호 관세 25%재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어제 「 모두 민주당」의 한정애(한·젼에) 정책위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2월말 3 월초의 국회 처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긴박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미국이 법안 처리까지 상호 관세 25%관세재부과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안 되는가 라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발의 미국 우선 주의는 상시화 되었다.현실적인 선택은 25%의 관세재부과 없고 이번 사태를 끝내는 것이다.25%의 관세가 시행되는 경우, 한국의 산업계가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여야당은 정쟁은 아니고 국익의 관점에서 협의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향후의 대미 투자처 선정과 투자 규모 결정 등 뒷전으로 해 둔 난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반복해 관세재부과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과는 별도로 작년 한미 수뇌가 통상·안전 보장 팩트 시트를 통해서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용 등에 대하는 미국측의 관련 후속 조치도 상호주의의 관점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과 관련해 외교부의 조현(조·형) 장관은 최근 미국 교섭 팀이 2월에 방한할 가능성에 언급했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듯이) 바란다. 금년에 들어와 한미간에서 각종 통상·안전 보장 현안을 둘러싸 박빙을 걷고 있다.통일부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 추진을 둘러싸 미군이 주축인 국제 연합군 사령부가 공개로 반발하는 모습은 한미 관계의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 차원의 교통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韓米関税交渉「手ぶら」で帰国…企業に影響ないよう韓国与野党協力しなくては
対米投資特別法の国会処理遅延を理由に韓国に相互関税25％を再び課すというトランプ米大統領の発言をめぐり行われた韓米間の協議が難航している。産業通商部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が訪米しラトニック商務長官と2度にわたり協議を進めたが、結論を出せないままおととい手ぶらで帰国した。 金長官の帰国直後の発言を見ると、米国は韓国が意図的に法案処理を遅らせているとみているようだ。韓国の国会事情を米国に十分に説明し誤解を解いたとしても、官報掲載を準備する動きからみると最悪の場合、相互関税25％再賦課が現実化しかねない。きのう「共に民主党」の韓貞愛（ハン・ジョンエ）政策委議長が記者懇談会を開き、具体的に2月末～3月初めの国会処理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など緊迫して動くのを見れば米国が法案処理まで相互関税25％関税再賦課という強硬な立場を固守することにならないかとの疑問も消すことはできない。 同盟を配慮しないトランプ発の米国優先主義は常時化された。現実的な選択は25％の関税再賦課なく今回の事態を終えることだ。25％の関税が施行される場合、韓国の産業界が受ける打撃が大きいためだ。与野党は政争ではなく国益の観点で協議し速やかに法案を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府は今回の事態を通じ今後の対米投資先選定と投資規模決定など後回しにしておいた難題協議過程で米国が繰り返し関税再賦課カードで圧迫する可能性も念頭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は別に昨年韓米首脳が通商・安全保障ファクトシートを通じて合意した韓国の原子力潜水艦建造、使用済み核燃料棒再処理とウラン濃縮許容などに対する米側の関連後続措置も相互主義の観点から進行状況を細かく確認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れと関連し外交部の趙顕（チョ・ヒョン）長官は最近米国交渉チームが2月に訪韓する可能性に言及したが、できるだけ早い時期に具体的な結論を導出するよう望む。 今年に入り韓米間で各種通商・安全保障懸案をめぐり薄氷を歩んでいる。統一部の非武装地帯（DMZ）の平和的利用に関する法案推進をめぐり米軍が主軸である国連軍司令部が公開で反発する姿は韓米関係の状況管理に役立たない。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次元の交通整理が必要な事案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