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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의 관세는 25%다!」→한국 정부 고관, 당황해서 도미해 사정을 설명→당연히 맨손으로 귀국


【사설】한미 관세 교섭 「맨손」으로 귀국…기업에 영향 없게 한국 여야당 협력하지 않으면(중앙 일보)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상호 관세 25%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 행해진 한미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상교도리상부의 김 마사히로(김·젼그) 장관이 방미해 라토 닉 상무장관과 2도에 걸쳐 협의를 진행시켰지만, 결론을 내지 없는 채 그저께 맨손으로 귀국했다.

김 장관의 귀국 직후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한국의 국회 사정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움직임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 상호 관세 25%재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어제 「 모두 민주당」의 한정애(한·젼에) 정책위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2월말 3 월초의 국회 처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긴박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미국이 법안 처리까지 상호 관세 25%관세재부과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안 되는가 라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발의 미국 우선 주의는 상시화 되었다.현실적인 선택은 25%의 관세재부과 없고 이번 사태를 끝내는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한국에의 관세25%」선언을 받고, 김·젼그 상교도리상부(경제산업성에 상당)가 즉석에서 도미했습니다.
 일단은 하워드·라토 닉 상무장관의 카운터 파트이니까군요.

 그리고, 2회의 회담을 거쳐 무사히 귀국했다는 것.

 아, 제대로 맨손입니다.
 모든 결론 없고, 「한국측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뿐이었던 모양.
 ……그렇다고 하는 거야.
 한국의 생각이 아무리 뭐라해도 너무 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한겨레의 기자가 쓰고 있던 이쪽의 칼럼(를 채택한 엔트리)은 꽤 마음에 드는 것.



 최근 몇년의 한국의 언론에서도 꽤 자신중에서 히트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인하의 조건은 국회에의 법률 제출이며, 법안 성립은 아니었다.이것이 한미간으로의 약속이다!」(이)라고 말하는 곳(중) 라든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것.
 액에 장식하고 싶을 정도.

 어떻게 생각해도 「법안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법률 제출 시점에서 관세 인하를 해 줘」라는 이야기야.

 그 이외에 뭐가 있다 작정 어쩐지.
 자, 미국이 「법안 제출했기 때문에 OK, 폐안으로 해도 괜찮아」라고에서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리고, 끝구의 끝에 정부 고관(각료 클래스)으로부터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총재로부터도 「원 약세가 되었으므로 200억 달러의 투자는 없다」라든가 「200억 달러의 투자는 시키지 않는다」라든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다.



 「관세 인하의 조건이 찢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한국의 산업 담당 대신이 「한국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에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비정상입니다.
 약속을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合意を守ろうとする人が1人もいない韓国

トランプ「韓国への関税は25%だ!」→韓国政府高官、慌てて渡米して事情を説明→当然のように手ぶらで帰国


【社説】韓米関税交渉「手ぶら」で帰国…企業に影響ないよう韓国与野党協力しなくては(中央日報)
対米投資特別法の国会処理遅延を理由に韓国に相互関税25%を再び課すというトランプ米大統領の発言をめぐり行われた韓米間の協議が難航している。産業通商部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が訪米しラトニック商務長官と2度にわたり協議を進めたが、結論を出せないままおととい手ぶらで帰国した。

金長官の帰国直後の発言を見ると、米国は韓国が意図的に法案処理を遅らせているとみているようだ。韓国の国会事情を米国に十分に説明し誤解を解いたとしても、官報掲載を準備する動きからみると最悪の場合、相互関税25%再賦課が現実化しかねない。きのう「共に民主党」の韓貞愛(ハン・ジョンエ)政策委議長が記者懇談会を開き、具体的に2月末~3月初めの国会処理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など緊迫して動くのを見れば米国が法案処理まで相互関税25%関税再賦課という強硬な立場を固守することにならないかとの疑問も消すことはできない。

同盟を配慮しないトランプ発の米国優先主義は常時化された。現実的な選択は25%の関税再賦課なく今回の事態を終えることだ。
(引用ここまで)




 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韓国への関税25%」宣言を受けて、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経産省に相当)が即座に渡米しました。
 一応は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のカウンターパートだからでしょうね。
 んで、2回の会談を経て無事帰国したとのこと。

 あ、ちゃんと手ぶらです。
 いっさいの結論なく、「韓国側の事情を話した」だけだった模様。
 ……というかねぇ。
 韓国の考えがいくらなんでも甘すぎると思いますよ。

 個人的にはハンギョレの記者が書いていたこちらのコラム(を取り上げたエントリ)はかなりお気に入り。



 ここ数年の韓国の言論でもかなり自分の中でヒットしています。



 特に「関税引き下げの条件は国会への法律提出であって、法案成立ではなかった。これが米韓間での約束だ!」って言っているところとか、本当にお気に入り。
 額に飾りたいくらい。

 どう考えたって「法案成立をさせるから、その前提となる法律提出時点で関税引き下げをしてくれ」って話だよ。
 それ以外になにがあるつもりなんだか。
 じゃあ、アメリカが「法案提出したからOK、廃案にしてもいいよ」とでもいうと思っているのかね?
 で、挙げ句の果てに政府高官(閣僚クラス)からも、中央銀行たる韓国銀行総裁からも「ウォン安になったので200億ドルの投資はない」だの「200億ドルの投資なんてやらせない」だのといった言葉が出てきている。



 「関税引き下げの条件が破られた」って思うのが普通。
 韓国の産業担当大臣が「韓国の現状を話すこと」になにか価値があると思っているほうが異常なんですよ。
 約束を守るつもりがひとつもないんだよな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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