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매도자만 처벌?” 이제야 성매수자 처벌 검토하는 이 나라 | 문화일보
일본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그간 일본은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이나 업소 운영만 처벌하는 법률을 운영해 왔으나 새 법률에는 성매수자 처벌도 도입될 전망이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매춘 방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성 매수자 처벌 도입, 처벌 수위 상향, 범죄 조직 개입 차단 등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다.
jap GDP 20% 이제 매춘 장사도(내수도) 위축되는 시대에
ソングメスザ処罰法を発意したタチンボ Park
“その間ソングメドザだけ処罰?” 今やっとソングメスザ処罰検討するこの国 | 文化日報
日本政府が大人の間性売買規制強化のための法律改訂を検討する. その間日本は性売買行為自体は処罰しないで斡旋や業店運営だけ処罰する法律を運営して来たが新しい法律にはソングメスザ処罰も導入する見込みだ.
2日外信などによれば日本政府は早いうちに専門家会議を設置して売春防止法改訂方案を論議する予定だ. 特に政府は性買収者処罰導入, 処罰守衛上向き, 犯罪組職介入遮断など総合対策を検討の中だ.
jap GDP 20% もう売春商売も(内需も) 萎縮する時代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