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 교섭 본부장 「관세 관보 게재되어도 12개월의 유예기간 있다 가가 중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서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발효 유예등을 통한 「시간 벌기」하러 나왔다. 방미를 끝낸 5일에 귀국한 한국산업 통상부의 려한9(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은, 「미국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어도 인상이 즉시인가로 그런 차면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의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려본부장은 이 날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대미 전략 투자 합의를 선의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려본부장은 관세 협의를 향해 지난 달 29일에 미국에 급파되고 있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관세재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를 준비중이다.실무 라인으로 문안 작업은 완료하고 있어, 이것을 기본으로 상무성, 사법성, 통상대표부(USTR) 등 관계 부처간의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한국 정부는 관보 게재를 막기 위해서 상교도리상자원부의 김 마사히로(김·젼그) 장관과 외교부의 조현(조·형) 장관등의 통상·외교 분야의 톱을 미국에 파견했지만, 관세재인상에 대한 미국측의 기류 변화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려본부장도 미국 방문중에 USTR의 스위트부대표외와 만나 관세재인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없었다.카운터 파트인 USTR의 글리어 대표와의 면담도 이길 수 없었다.려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 점을 강조했다.한국이 이와 같이 선의로 노력하고 있지만, 관세 인상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점도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목적으로, 미국에 관보가 게재되어도 관세재인상 발효를 유예 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전날 여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향한 국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1개월 이내에 입법 수속을 완료하는 것에 합의했다.려본부장은 「미국의 입장을 예측 할 수는 없지만(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서 내건 것이 대미 투자 특별법의 입법 지연이므로 한국 국회에서 여야당 합의에 의해 좀 더 스피드를 낸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려본부장은 미국의 관민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규제와 크판 문제와 관련해 「통상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분명히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작년 11월에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투자 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마찰로 확대하지 않게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韓国通商交渉本部長「関税官報掲載されても1～2カ月の猶予期間あるかが重要」
米国政府が韓国に対する関税を引き上げるために官報掲載を準備する中で、韓国政府が発効猶予などを通じた「時間稼ぎ」に出た。 訪米を終えた5日に帰国した韓国産業通商部の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は、「米国官報に関税引き上げ措置が掲載されても引き上げが即時なのかでそうなければ1～2カ月の猶予期間があるのかが重要だ」と明らかにした。 呂本部長はこの日仁川国際空港で記者らと会い、「韓国は対米戦略投資合意を善意で履行す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ので官報掲載自体が必要でないとの立場で米国を説得している」としながらこのように話した。呂本部長は関税協議に向け先月29日に米国に急派されていた。 現在米国政府は関税再引き上げと関連した官報掲載を準備中だ。実務ラインで文案作業は完了しており、これを基に商務省、司法省、通商代表部（USTR）など関係省庁間の調整作業が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韓国政府は官報掲載を防ぐために産業通商資源部の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長官と外交部の趙顕（チョ・ヒョン）長官などの通商・外交分野のトップを米国に派遣したが、関税再引き上げに対する米国側の気流変化はまだない状況だ。 呂本部長も米国訪問中にUSTRのスウィッツァー副代表らと会い関税再引き上げに対する韓国政府の立場を説明したが特別な成果を出せなかった。カウンターパートであるUSTRのグリア代表との面談もかなわなかった。呂本部長は「韓国は関税合意を忠実で速やかに履行する意向がある点を強調した。韓国がこのように善意で努力しているが、関税引き上げにつなげられるのは望ましくないという点も説得した」と話した。 韓国政府は対米投資特別法が通過するまで時間を稼ぐ目的で、米国に官報が掲載されても関税再引き上げ発効を猶予してほしいと説得しているという。前日与野党は対米投資特別法処理に向けた国会特別委員会を構成し、1カ月以内に立法手続きを完了することで合意した。呂本部長は「米国の立場を予断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が（米国が）関税引き上げの最も大きな理由として掲げたのが対米投資特別法の立法遅れなので韓国国会で与野党合意によりもう少しスピードを出すという部分は明らかに役立つだろうと考える」と話した。 呂本部長は米国の官民で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デジタル規制とクーパン問題と関連し「通商協議の具体的な内容をすべて明らかにすることは難しい」としながらも、「昨年11月に両国が合意した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には投資だけでなく非関税障壁などさまざまな要素が含まれており、こうした問題が摩擦に拡大しないように慎重に管理していくことが必要だ」と話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