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미국에 열등하고, 한국 「1%성장」빠듯이…
규제 개혁 없애 진정한 반발 없음
【01월 26일 KOREA WAVE】
한국 경제는 간신히 1.0%성장을 확보했다.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열등하는 성적이다.
저성장의 배경에는, 연초의 계엄·탄핵 정국에 의한 정치 불안, 미국발의 관세 쇼크라고 하는 내외의 악재료가 겹친 영향이 크다.다만,내수 부진한 안으로 수출 「한 개켤레 타법」으로 의존하는 성장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와 있다.
한국 정부는 금년, 2%대 성장에의 복귀에 자신을 나타낸다.베이스 효과등에서 수치상의 반발은 전망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노동·기업 규제의 개혁에 의한 체질개선이 없으면, 저성장의 함정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경고한다.
◆정치 불안·관세의 역풍, 내수 침체…주요국에서 최하위권
한국은행에 의하면, 작년의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0%(속보치)였다.잠재 성장률( 약 2.0%)의 반에 머무른다.
국제 비교에서도 하위다.국제통화기금이 19일에 공표한 1월의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작년의 세계경제는 평균 3.3%성장, 선진국 평균도 1.7%였다.
고금리하에서도 소비가 안정적이었던 미국은 2.1%성장.저성장에 괴로워하는 일본조차 1.1%과 한국을 웃돌았다.중국은 내수 침체 중(안)에서도 5%성장을 기록.유로권(1.4%), 영국(1.4%), 캐나다(1.6%) 등G7의 대부분이 한국을 웃돌았다.
성장을 크게 눌러 내린 것은 건설투자의 급감이다.작년의 건설투자는 전년대비▲9.9%로 1998년의 통화 위기(▲13.2%) 이후에 최악의 침체가 되었다.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자금 조달 방법) 불안이 겹쳐, 착공이 연달아 늦었다.
◆「금년 2%회복」에 낙관, 전문가는 「규제 개혁 없으면 한계」
무엇보다, 원 약세에 의한 물가 압력, 반도체 사이클 둔화,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불확실성은 남는다.베이스 효과로 숫자는 개선해도, 잠재 성장률의 하락 트랜드를 반전시키려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KOREA WAVE/AFPBB News
일본의1/3규모의 중진국인데 성장률 최하위?
열등하다...
日本や米国に見劣りして、韓国「1％成長」ぎりぎり…
規制改革なくして真の反発なし
【01月26日 KOREA WAVE】
韓国経済はかろうじて1.0％成長を確保した。2020年のマイナス成長以降で最も低い水準であり、米国や日本など主要先進国と比べても見劣りする成績だ。
低成長の背景には、年初の戒厳・弾劾政局による政治不安、米国発の関税ショックといった内外の悪材料が重なった影響が大きい。ただし、内需不振の中で輸出「一本足打法」に依存する成長構造の限界が露呈したとの評価も出ている。
韓国政府は今年、2％台成長への復帰に自信を示す。ベース効果などで数値上の反発は見込めるものの、専門家は労働・企業規制の改革による体質改善がなければ、低成長の罠から抜け出すのは難しいと警告する。
◆政治不安・関税の逆風、内需低迷…主要国で最下位圏
韓国銀行によると、昨年の韓国の実質GDP成長率は1.0％（速報値）だった。潜在成長率（約2.0％）の半分にとどまる。
国際比較でも下位だ。国際通貨基金が19日に公表した1月の世界経済見通しでは、昨年の世界経済は平均3.3％成長、先進国平均も1.7％だった。
高金利下でも消費が底堅かった米国は2.1％成長。低成長に苦しむ日本でさえ1.1％と韓国を上回った。中国は内需低迷の中でも5％成長を記録。ユーロ圏（1.4％）、英国（1.4％）、カナダ（1.6％）などG7の多くが韓国を上回った。
成長を大きく押し下げたのは建設投資の急減だ。昨年の建設投資は前年比▲9.9％と、1998年の通貨危機（▲13.2％）以降で最悪の落ち込みとなった。高金利、工事費高騰、不動産PF（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不安が重なり、着工が相次いで遅れた。
◆「今年2％回復」に楽観、専門家は「規制改革なければ限界」
もっとも、ウォン安による物価圧力、半導体サイクル鈍化、米国の関税圧力など不確実性は残る。ベース効果で数字は改善しても、潜在成長率の下落トレンドを反転させるには不十分との指摘が多い。
KOREA WAVE/AFPB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