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현재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매우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계의 논의를 넘어, 정치권과 거대 기업(월가) 수준에서 “판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느끼는 위기감과 변화의 흐름을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정치권의 변화: “낙수효과는 끝났다”

바이든 정부를 포함한 최근 미국의 경제 기조는 과거 40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낙수효과)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 미들 아웃(Middle-out) 경제: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아래로 흐른다는 “Top-down”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중산층과 노동자를 먼저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공급망의 안보화: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이 미국의 산업 기반(러스트 벨트)을 무너뜨렸다고 보고, 핵심 산업을 미국 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보호무역” 성격의 자본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2. 기업들의 반성: “주주 중심주의의 종말”

2019년, 애플, 아마존 등 미국 181개 대기업 CEO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은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버리고,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이는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공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3. 대중의 인식: “아메리칸 드림의 실종”

여론조사 기관 갤럽(Gallup)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5년 만에 최저 수준(약 54%)**으로 떨어졌습니다.

  • 젊은 층의 반감: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이들은 자본주의보다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 모델에 더 호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 사회적 비용의 폭발: 펜타닐 중독 문제, 노숙자 증가, 의료비 부담 등은 자본주의가 방치한 “그늘”이 미국 사회 전체의 존립을 흔드는 수준에 왔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미국 내 자본주의 인식 변화 (Gallup 데이터 기반)

구분2010년 이전2025년 현재
주요 신념무한 경쟁과 자유 시장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
성공의 척도GDP 성장, 주가 지수삶의 질, 소득 불평등 해소
정부의 역할시장 개입 최소화시장 감시 및 강력한 분배
자본주의 긍정률약 60% 이상54% (역대 최저 수준)

미국은 지금 시스템을 아예 폐기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억제하고 “인간의 얼굴”을 입히려는 치열한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アメリカ式資本主義限界

資本主義の本場と言える アメリカも現在のシステムが限界にぶつかったという事実を非常に骨身にしみるように認識とあります. 単純に学界の論議を越して, 政治権と巨大企業(ウォールストリート) 水準で "版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動きが具体的に現われています.

アメリカ社会が感じる危機感と変化の流れを 3種側面で整理して上げますよ.


1. 政治権の変化: "落水效果は終わった"

ところでも政府を含んだ最近アメリカの経済基調は過去 40年間アメリカを支配した 新自由主義(落水效果)との別れを宣言しました.

  • ミドルアウト(Middle-out) 経済: 富裕層の税金を削ってやれば下に流れるという "Top-down" 方式が失敗したことを認めて, 中産層と労動者を先に支援して経済を活性化しようとする戦略です.

  • 供給網の安保化: 無条件的な自由貿易がアメリカの産業基盤(ラストベルト)を崩したと報告, 核心産業をアメリカ国内でまた呼び入れる "保護貿易" 性格の資本主義で回帰しています.

2. 企業らの反省: "株主中心注意の終末"

2019年, アップル, アマゾンなどアメリカ 181個大企業 CEOらが集まった "ビジネスラウンドテーブル(BRT)"は歴史的な声明を発表しました.

  • 利害関係者資本主義: "企業の唯一の目的は株主の利益極大化"という既存原則を捨てて, 職員, 顧客, 地域社会 などすべての利害関係者の価値を重視すると宣言しました.

  • これは無分別な利潤追求が結局社会的葛藤を誘発して, 長期的に企業の生存を脅威するという恐怖で起因したのです.

3. 大衆の認識: "アメリカンドリームの失踪"

世論調査機関ギャロップ(Gallup)の 2025年の調査によれば, アメリカ国内資本主義に対する肯定的認識は **15年ぶりに最低水準(約 54%)**に落ちました.

  • 若い階の反感: 特に MZ世代を中心に "熱心に働いても家一軒買うことができない" システムに対する怒りが大きいです. これらは資本主義よりむしろ "社会的安全網"が強化されたモデルにもっと好感を見せたりします.

  • 社会的費用の爆発: ペンタニル中毒問題, 路宿者増加, 医療費負担などは資本主義が捨ておいた "陰"がアメリカ社会全体の存立を振る水準に来たことを見せてくれます.


[参照] アメリカ国内資本主義認識変化 (Gallup データ基盤)

GDP 成長, 株価指数
仕分け2010年以前2025年現在
主要信念無限競争と自由市場公正な競争と社会的責任
成功の尺度生活の質, 所得不平等解消
政府の役目市場介入最小化市場監視及び力強い分配
資本主義肯定率約 60% 以上54% (歴代最低水準)

アメリカは今システムをてんから廃棄するよりは, 資本主義の蛮性を抑制して "人間の顔"を加えようとする熾烈な改造作業を進行の中だと見ら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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