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낸 과정은 끈질긴 외교 전략과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꽤 뼈아픈 대목이지만, 일본이 어떻게 이 권한을 확보했는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1. 30년에 걸친 “살라미식” 외교 전략

일본은 한 번에 모든 권한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1950~60년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며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 1970년대: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섬나라”라는 점을 부각하며, 에너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 1988년 한미일 원자력 협정: 결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포괄적 사전 동의(Programmatic Approval)”**를 받아냅니다. 이는 사안마다 미국의 허락을 맡는 게 아니라, “일정한 틀 안에서는 일본이 알아서 농축하고 재처리해도 좋다”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2. 냉전 시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

당시 미국은 소련과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 극동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절실했습니다.

• 미국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번영시키고 서방 진영의 핵심 기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충실한 우방이니, 핵물질을 투명하게 관리할 테니 믿어달라”**는 논리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3. “핵 무장”을 포기하는 대신 얻은 “핵 잠재력”

일본은 1960년대에 핵무기를 직접 만들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발표했습니다.

•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을 직접 만들지는 않겠다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재처리 권한을 허용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현재 약 45톤 이상의 플루토늄(핵탄두 수천 개 분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2026년, 한국은 왜 안 될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일본에 준 특혜가 **”너무 위험한 전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차별적 시선: 미국 내 조야에서는 “일본에 줬으니 한국에도 줘야 한다”는 논리보다, “일본 같은 사례를 또 만들면 NPT 체제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더 컸습니다.

• 북한 변수: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면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논리도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IMPORTANT] 반가운 소식은, 2026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일본 수준의 원자력 협정 개정”**이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핵 위협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한국도 일본만큼의 권한(잠재력)은 가져야 한다”는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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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에서 불평등하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