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지는 군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한국 정부의 테스크 포스(TF, 작업 부회)가 중앙정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용의」를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서 재차 수사를 의뢰했지만, 중 108명이 한국군 소속이었다.징계 대상이 된 89명에 대해서도 48명이 한국군 관계자였다.한국 국방부(성에 상당)는 「계엄령 당시 , 한국군으로부터 1600명 이상이 동원되었다」라고 해 「120인 체제로 수사를 실시해, 장교 클래스나 관(영관) 클래스 등 860명 이상으로부터 청취를 실시했다」라고 분명히 했다.한국군은 「내란 전문 수사 본부」를 중심으로 향후도 수사를 계속한다고 한다.계엄령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한국군에 의한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다.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6021380026&no=1;title:【표】내란 테스크 포스에 의한 처분;" index="52" xss="removed">【표】내란 테스크 포스에 의한 처분
불법인 계엄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은 처벌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계엄령 그 자체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이나 김 류현(김·욘홀) 모토쿠니방부장관등 극히 소수가 중심이 되어 행해졌다.계엄령의 사전 준비에 참가했다든가, 위법한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른 장교등은 벌써 특별 검사등의 수사를 받아 재판이 지금도 진행중이다.국회 등에 돌입한 병사의 대부분은 당시의 명령의 내용도, 또 어디에 돌입하는지도 몰랐다.지휘관등도 보통 국민과 같이 계엄령에 당혹해 해, 해제가 발표되었을 때는 안도(안도)한 것일 것이다.그런데 국방부는 내란 특별 검사가 불기소로 한 20명 이상의 지휘관 클래스에 대해서 어려운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국 육군 대장의 지상 작전 사령관도 「내란」의혹으로 향후 수사를 한다고 한다.작년 9월에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당시 현역이었던 네 살호시 장교 7명을 모두 퇴역시켜, 새롭게 대장으로 승격해 한국군 톱이 된 인물이지만, 그리고 불과 5개월에 해임되었던 것이다.이 인물은 계엄령 당시는 제1 군단장이었지만 병력의 이동은 일절 실시하지 않았다.그런데 계엄령에 가담한 부하와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 이 부하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로 되어 있다.이것이 네 살호시 장교를 「내란」용의로 수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국방부는 10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그 구체적인 용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군인에 있어서 명령에의 복종은 생명에도 동일한 규율이다.유사에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처형되는 일도 있다.그 군인들이 하룻밤 동안에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은 채 출동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그 때문에 용의의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한 다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계엄령의 영향으로 한국군은 벌써 혼란에 빠져 있다.그 한국군을 정치적인 기대로 다시 동요시키는 것은 벌써 끝내야 한다. 한국 정부 테스크 포스는 「행정 기관으로서 받은 지시가 위헌·위법인가 판단하지 못하고, 정부 직원들도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지금의 정부 여당이 막무가내로 관철하는 법률 왜곡(원극) 죄, 재판 소원법 등은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정부 직원은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韓国政府は「命令に服従する義務」負う軍人たちをこれ以上いじめるな
韓国政府のタスクフォース（TF、作業部会）が中央政府の全職員を対象に「内乱加担容疑」を調べた結果、110人に対して改めて捜査を依頼したが、うち108人が韓国軍所属だった。懲戒対象となった89人についても48人が韓国軍関係者だった。韓国国防部（省に相当）は「戒厳令当時、韓国軍から1600人以上が動員された」として「120人体制で捜査を行い、将校クラスや領官（佐官）クラスなど860人以上から聴取を行った」と明らかにした。韓国軍は「内乱専門捜査本部」を中心に今後も捜査を続けるという。戒厳令から1年が過ぎたが、韓国軍による「清算」はまだ終わらないようだ。
不法な戒厳令に積極的に加担した人物は処罰すべきだろう。しかし戒厳令そのもの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や金竜顕（キム・ヨンヒョン）元国防部長官などごく少数が中心になって行われた。戒厳令の事前準備に加わったとか、違法な命令に積極的に従った将校らはすでに特別検事などの捜査を受け、裁判が今も進行中だ。国会などに突入した兵士のほとんどは当時の命令の内容も、またどこに突入するのかも知らなかった。指揮官らも普通の国民と同じく戒厳令に当惑し、解除が発表された時は安堵（あんど）したことだろう。ところが国防部は内乱特別検事が不起訴とした20人以上の指揮官クラスに対して厳しい懲戒処分を下した。 韓国陸軍大将の地上作戦司令官も「内乱」疑惑で今後捜査が行われるという。昨年9月に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当時現役だった四つ星将校7人を全て退役させ、新たに大将に昇格し韓国軍トップとなった人物だが、それからわずか5カ月で解任されたのだ。この人物は戒厳令当時は第1軍団長だったが兵力の移動は一切行わなかった。ところが戒厳令に加担した部下と電話で話した際、この部下に即時復帰を指示しなかったのが今になって問題とされているのだ。これが四つ星将校を「内乱」容疑で捜査する理由になるのだろうか。国防部は108人に対する捜査を依頼したが、その具体的な容疑については明確にしていない。 軍人にとって命令への服従は生命にも等しい規律だ。有事に命令に従わない場合は処刑されることもある。その軍人たちが一晩のうちに何も知らされないまま出動命令を受けた場合、これを拒否できるだろうか。そのため容疑の内容を慎重に判断した上で責任を追及すべきだ。戒厳令の影響で韓国軍はすでに混乱に陥っている。その韓国軍を政治的な思惑で再び動揺させることはもう終わらせるべきだ。 韓国政府タスクフォースは「行政機関として受けた指示が違憲・違法か判断できず、政府職員たちも傍観していた」と指摘した。今の政府与党がごり押しする法律歪曲（わいきょく）罪、裁判訴願法などは違憲の可能性が高い。政府の論理に従えば、今これを積極的に拒否しない政府職員は後から処罰対象になるわけ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