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강하지만 실체와 민생은 약한, 한국 경제의 찌그러진 상황-홍콩 미디어
레코드 차이나2/16(월)8:00
홍콩지의 아주주간은 이번에,한국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한편, 실체 경제는 거기까지 호조가 아니고,국민 생활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영향도 한정적으로서 동국의 경제의 현상을 개설하는 기사를 발표했다.이하는, 그 주요 부분에 일본인 독자를 위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재구성한 문장이다.
한국 종합 주가지수(KOSPI)는 1월 22일의 거래 시간중에 5000포인트의 대를 돌파했다.동지수가 1980년에 창설되고 나서, 46년만의 고가였다.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1년이 채 안되고 있던 2021년 7월, KOSPI는 일시 3300포인트에 이르렀지만, 그 후 곧바로 3000포인트아래로 하락해, 그 다음은 22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의 구간에서 추이했다.이재아키라(이·제몰)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5년 6월 2일의 종가는 2700포인트였다.
이 대통령의 선거 운동시의 「KOSPI를 5000포인트의 대에 싣는다」라고 하는 공약은, 시장과 정계로부터 단순한 슬로건은 아닐까 의문시되었다.당시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 가져온 정치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대미경무마찰은 한층 더 격화한다라는 예상이 있었다.한국은행은 그 해(25년)의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2.3%로부터 0.8%에까지 하부수정했다.
「한국 디스카운트」가 정착
국제적인 금융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한국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말투가 정착하고 있었다.1997년에 시작한 아시아 금융 위기에 수반해 형성된 증권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가의 평가가 한국 이외의 유사 기업보다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한국 디스카운트」에는 얼마든지의 원인이 있다.예를 들면 재벌 기업의 상호 소유주라고 하는 불건전한 주주 구조가 기업 통치의 불투명함이라고 하는 폐해를 가져왔다.게다가 단기거래의 경향이 강한 일이나, 배당이 낮게 억제되어 온 것이다.
이 정권은 이 「한국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초점을 짠 정책을 밝혔다.우선 「상법」을 개정하고, 그것까지는 「회사에만 책임을 가진다」라고 되고 있던이사회를,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에서의 최근의 주가 상승에는, 한층 더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세계적인 데이터 센터의 연산 능력 수요의 확대나, 인공지능(AI)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예를 들면 SK하이 닉스는 고성능 서버용 스토리지의 생산에 의해서 25년 제 3 4분기(7－9월기)에 과거 최고의 이익을 실현했다.
주식은 강하게 실체는 약한
다만, 이 정권에 있어서 원 약세에의 대응은 중요한 과제다.지금까지 1 달러=1470원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원 약세도 발생하고 있다.경제 환경의 불확실함이 증대하면, 자본시장에서는 자주, 달러 자산을 보유해 리스크를 헤지 하는 것 움직임이 발생한다.또,
그리고원 시세의 하락은, 에너지, 원료, 식품등의 수입 코스트의 증대를 가져온다.또 인플레 예상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물가상승을 지지하게 된다라는 지적도 있다.즉, 주가의 상승이 국민 생활의 개선에게 주는 영향은 한정적이다.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는 모두,「경제와 민생」이 이재명정권을 비판하는 중요한 이유에들어지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주식은 강하고, 실체는 약하다」라고 하는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자본시장은 개혁에의 기대와 반도체 경기의 혜택을 받아 강세가 되어, 실체 경제에서는 내수의 회복이 늦고, 임금의 성장은 한정되어 생활비에의 압력은 완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KOSPI 지수의 상승과 민생의 실감의 낙차는, 그 견해에 한층 더 설득력을 주기에 이르고 있다.이재명정권이, 진보 세력의 멤버는 경제에 서먹하다고 하는 「전설」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번영과 국민의 획득감의 밸런스를 되찾는일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되는
株は強いが実体と民生は弱い、韓国経済のいびつな状況―香港メディア
レコードチャイナ2/16(月)8:00
香港誌の亜洲週刊はこのほど、韓国では株価が高騰している一方で、実体経済はそこまで好調ではなく、国民生活の改善につながる影響も限定的として、同国の経済の現状を開設する記事を発表した。以下は、その主要部分に日本人読者のための情報を追加することを含めて再構成した文章だ。
予想できなかった「株価の大高騰」が発生
韓国総合株価指数（KOSPI）は1月22日の取引時間中に5000ポイントの大台を突破した。同指数が1980年に創設されてから、46年ぶりの高値だっ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任期が残り1年を切っていた2021年7月、KOSPIは一時3300ポイントに達したが、その後すぐに3000ポイントを割り込み、その後は2200ポイントから2800ポイントの区間で推移し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が大統領に就任する前の最後の取引日だった25年6月2日の終値は2700ポイントだった。
李大統領の選挙運動時の「KOSPIを5000ポイントの大台に乗せる」という公約は、市場と政界から単なるスローガンではないかと疑問視された。当時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戒厳令発動がもたらした政治の不確実性がまだ残り、対米経貿摩擦はさらに激化するとの予想があった。韓国銀行はその年（25年）の経済成長率の見通しを2．3％から0．8％にまで下方修正した。
「韓国ディスカウント」が定着
国際的な金融関係者の間では「韓国ディスカウント」という言い方が定着していた。1997年に始まったアジア金融危機に伴い形成された証券市場で、韓国企業の株価の評価が韓国以外の類似企業より低い状態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韓国ディスカウント」にはいくつもの原因がある。例えば財閥企業の相互持ち株という不健全な株主構造が企業統治の不透明さという弊害をもたらした。さらに、短期取引の傾向が強いことや、配当が低く抑えられてきたことだ。
李政権はこの「韓国ディスカウント」の解消に焦点を絞った政策を打ち出した。まず「商法」を改正して、それまでは「会社のみに責任を持つ」とされていた取締役会を、株主に対しても責任を負わねばならないようにした。さらに減税の導入で企業の配当比率の向上を促し、自社株を購入した場合にはその株式を消却させることで、株価を上昇させる力を働かせることを後押しした。
韓国での最近の株価上昇には、さらに別の要因も存在する。世界的なデータセンターの演算能力需要の拡大や、人工知能（AI）の利用が急増していることで、半導体産業が恩恵を受けていることだ。例えばSKハイニックスは高性能サーバー用ストレージの生産によって25年第3四半期（7−9月期）に過去最高の利益を実現した。
株は強く実体は弱い
ただし、李政権にとってウォン安への対応は重要な課題だ。これまでに1ドル＝1470ウォンという極端なウォン安も発生している。経済環境の不確実さが増大すれば、資本市場ではしばしば、ドル資産を保有してリスクをヘッジすること動きが発生する。また、韓国の財界がトランプ米大統領による経済分野での圧力を回避しようとして設立を決めた、3500億ドル（約54兆円）の巨額の対米投資基金は、長期間にわたってドル需要を増大させる。これらがウォン安傾向を促す力をもたらす。
そしてウォン相場の下落は、エネルギー、原料、食品などの輸入コストの増大をもたらす。またインフレ予想が発生すること自体が、物価上昇を後押しすることになるとの指摘もある。つまり、株価の上昇が国民生活の改善に与える影響は限定的だ。最近の世論調査ではいずれも、「経済と民生」が李在明政権を批判する重要な理由に挙げられている。
すなわち韓国では「株は強く、実体は弱い」という現象が出現している。資本市場は改革への期待と半導体景気の恩恵を受けて強含みになり、実体経済では内需の回復が遅く、賃金の伸びは限られて生活費への圧力は緩和されていない。
韓国の政治は保守勢力と進歩勢力の対決を軸にして展開されてきた。経済の好調が実現したのは、一般に保守派が政権を担当した時期だった。逆に進歩派の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や文在寅政権は、経済で見るべき成果を上げられなかったと言ってよい。そのため、「進歩勢力のメンバーは経済に疎い」という見方が定着した。
現在のKOSPI指数の高騰と民生の実感の落差は、その見方に一層の説得力を与えるに至っている。李在明政権が、進歩勢力のメンバーは経済に疎いという「伝説」を払拭するためには、資本市場の繁栄と国民の獲得感のバランスを取り戻すことが、どうしても必要にな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