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의 재판은, 재판관 자체가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선진국과 같은 중립성을 존중하는 재판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 판단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개발 도상국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3류국가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재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껄껄


韓国が3流国家だと言う証明

韓国の裁判は、裁判官自体が左派と右派に分かれて

先進国のような中立性を重んじる裁判官は、存在しない。

だからその時々の政権によって、政治的判断の影響を受ける。

これは、発展途上国で見られる現象であり3流国家だ。

だから韓国で日本のような先進国の裁判を受けることは、不可能だ。((´∀`))ケラケ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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