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을 호소한다」일이 생기는 법률이 국회에서 성립……사법권의 독립? 한국에 그런 것 없지만?
법왜곡(원극) 죄를 새롭게 마련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에 국회에서 가결·성립했다.
한국 국회에서 26일, 형법 개정안이 출석 의원 170표중 찬성 163표로 가결·성립했다.반대는 3표, 기권 4표였다.법왜곡죄성립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국민 힘은 채결을 기권했다.
법왜곡죄와는 재판관이나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처한다고 하는 것.야당이나 법조계는 「처벌 조항이 애매」 「헌법이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재판관이나 검사에 대한 협박에 악용 된다」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여당· 모두 민주당내로부터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에, 모두 민주당은 이번 달 25일의 본회의 제출 30분전에 일부를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당으로서 채택했다.원안을 고집하고 있던 추미 아이(츄·미에) 의원이나 금용민(김·욘민) 위원들 법제 사법 위원회에 소속하는 강경파의 일부는 당집행부의 법안 수정에 반발해, 본회의로의 채결을 기권했다.당내에서 법왜곡죄에의 염려를 호소해 온 곽상언(쿠크·산온)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서 이른바 「사법 3법」의 강행채결이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법왜곡죄」가 성립했습니다.
응, 법왜곡죄의 내용물입니까?
대단히 간단하게 말하면「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낸 재판관을 고소할 수 있는 법률」입니까.
양형이 무거운, 혹은 가볍다.
무죄였다, 유죄였다.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재판관(있다 있어는 검찰관)을 호소해도 좋아는 법률입니다.
이 법왜곡죄의 획기적인 곳은,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민주주의 국가는 제정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것이군요.
아마도, 한국의 오리지날입니다.
과연, 삼권 분립이 확립해 있는 나라 일한국입니다.
사법에의 침해는 정말 생각해버릴 않는다.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한국은 3심제로부터 6심제에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이다!」(이)라고 호소해.
고등 법원으로와 같이 해.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획기적이네요.
한층 더 이번은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최고재판소가 되는 「재판 소원법」이 정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실질4심제가 되는 군요.
각각의 판결에 「법왜곡이다!」(은)는 하면 실질8심제예요.
아니 이제(벌써) 너무 획기적이어 눈물 나옵니다.
이 사법 3법, 모든 것이 이·제몰에 의한 사법에의 보복이니까요.
韓国で「判決が気に入らないので裁判官を訴える」ことができる法律が国会で成立……司法権の独立？ 韓国にそんなもんないけど？
法歪曲（わいきょく）罪を新たに設ける刑法改正案が26日に国会で可決・成立した。
韓国国会で26日、刑法改正案が出席議員170票中賛成163票で可決・成立した。反対は3票、棄権4票だった。法歪曲罪成立に反対しフィリバスターに乗り出した野党・国民の力は採決を棄権した。
法歪曲罪とは裁判官や検事が法律を歪曲して適用した場合、10年以下の懲役などに処するというもの。野党や法曹界は「処罰条項があいまい」「憲法が定める明確性の原則に反する」「裁判官や検事に対する脅迫に悪用される」などの理由で反対してきた。
与党・共に民主党内からも違憲との指摘が相次いだため、共に民主党は今月25日の本会議提出30分前に一部を修正・削除した修正案を党として採択した。原案にこだわっていた秋美愛（チュ・ミエ）議員や金容民（キム・ヨンミン）議員ら法制司法委員会に所属する強硬派の一部は党執行部の法案修正に反発し、本会議での採決を棄権した。党内で法歪曲罪への懸念を訴えてきた郭相彦（クァク・サンオン）議員は反対票を投じ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でいわゆる「司法3法」の強行採決がはじまりました。
まずは「法歪曲罪」が成立しました。
ん、法歪曲罪の中味ですか？
すごい簡単にいえば「気に入らない判決を出した裁判官を告訴できる法律」ですかね。
量刑が重い、もしくは軽い。
無罪だった、有罪だった。
気に入らなかったら裁判官（あるいは検察官）を訴えていいよって法律です。
この法歪曲罪の画期的なところは、先進国……というか、民主主義国家は制定していないであろうことですね。
おそらくですが、韓国のオリジナルです。
さすが、三権分立が確立している国こと韓国です。
司法への侵害なんてなんとも思っちゃいない。
これで実質的に韓国は三審制から六審制に進んだといえます。
地裁で気に入らない判決が出たら「法歪曲だ！」って訴えて。
高裁で同様にやって。
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も同じようにできる。
画期的ですね。
さらに今度は憲法裁判所が実質的な最高裁となる「裁判訴願法」が決まろうとしています。
実質四審制になるのですね。
それぞれの判決に「法歪曲だ！」ってやれば実質八審制ですよ。
いやもう画期的すぎて涙出てきます。
この司法3法、すべてがイ・ジェミョンによる司法への報復ですから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