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내가 원장을 맡는 보육원의 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한 용의에 추궁당하고 있는 40대의 남자가 재판소에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4월 23일,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수원(수원) 지방 법원·형사 11 단독(치·손골 부장 판사)의 심리로 열린 40대남의 성 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사건의 논고 구형 공판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아울러 성 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와 10년간의 취업 제한, 신원 정보의 공개·공지 등을 명하도록 요구했다.
남자는 작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용인시(욘인시)의 보육원 1층에 있는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교사외직원 12명을 도촬한 용의로 구속 기소되었다.이 보육원의 원장은 남자의 아내로, 남자는 송영 버스의 운전기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날의 구형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 직원을 상대에게 상당한 기간, 반복 범행에 이르고 있어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라고 해, 「화장실의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하고 변기에 설치하는 만큼 범행이 대담하게 되어, 발각 후에 증거를 인멸 한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남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소에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 「피해자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영상의 유출이나 복제는 일절 없었던 것이, 해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남자 본인도 최종 진술로 「피해자와 가족의 분들로 고쳐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일생을 걸어 갚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했다.
남자에 대한 판결 공판은, 6월 18일 오후 2시에 행해진다.
韓国で妻が園長を務める保育園の職員用トイレにカメラを設置し、盗撮した容疑に問われている40代の男が裁判所に寛大な処分を求めた。
4月23日、法曹界によると、検察は水原（スウォン）地裁・刑事11単独（チ・ソンギョン部長判事）の審理で開かれた40代男の性暴力犯罪処罰等に関する特例法違反（カメラ等利用撮影）事件の論告求刑公判で、懲役3年を求刑した。併せて性暴力治療プログラムの履修と10年間の就業制限、身元情報の公開・告知などを命じるよう求めた。
男は昨年8月から12月にかけて、龍仁市（ヨンインシ）の保育園1階にある職員用トイレに小型カメラを設置し、女性教諭ら職員12人を盗撮した容疑で拘束起訴された。この保育園の園長は男の妻で、男は送迎バスの運転手などの業務を担っていたという。
また、男はカメラが発見された後も数日間にわたって警察への通報を遅らせ、密かに民間業者に解析（フォレンジック）を依頼したり、SDカードを便器に捨てるなど、証拠を隠滅しようとした疑いも持たれている。
検察はこの日の求刑について、「保護すべき職員を相手にかなりの期間、繰り返し犯行に及んでおり、罪質が極めて悪い」とし、「トイレの棚にあったカメラを改造して便器に設置するほど犯行が大胆になり、発覚後に証拠を隠滅した点など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
男側は公訴事実をすべて認めながらも、裁判所に寛大な処分を求めた。弁護人は「被告人は過ちをすべて認めて反省している」とし、「被害者が最も懸念している映像の流出や複製は一切なかったことが、解析を通じて確認された」と強調した。
また、弁護人は「事件後、保育園が事実上の廃園手続きに入ったことで、家族の生計が崖っぷちに立たされている状況だ」とし、「被害者から許しは得られていないが、家族が今後、徹底的に監視して正しく導くことを誓っている点を汲み取ってほしい」と訴えた。
男本人も最終陳述で「被害者とご家族の方々に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たい。一生をかけて償いながら生きていく」と述べた。
男に対する判決公判は、6月18日午後2時に行わ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