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도발 단호대처(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조태영 대변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과 관련한 논평을 위해 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8.17 xyz@yna.co.kr 정부 "일고의 가치없어, 도발에 단호대응"..日 "ICJ행 불응때 조정절차 밟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경색된 한일 관계는 이 대통령의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와 위안부 문제 언급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21세기 들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다시 제안했다.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은 1954년, 1962년에 이어 세번째로, 50년만에 다시 제기됐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조만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구상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 제안에 불응할 경우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독도의 모습(자료사진)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1965년 국교정상화시 교환한 `분쟁해결에 관한 각서"를 근거로 조정절차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독도는 우리 영토로 분쟁 대상이 아니며 일본이 조정절차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공세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이날 10월 말에 기한을 맞는 한일 통화교환(스와프) 확대 협정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외교적 갈등이 경제 분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올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일본이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고위급 인사의 방한 취소 카드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연례 재무장관회의가 일본의 요구로 연기된 데 이어 양국 관계 악화를 들어 나가사키(長崎)현 지사의 방한도 연기됐다.
우리 정부는 단호한 대응 입장 속에서도 양국간 협력기조 발전을 바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도 같은 인식에 입각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자료사진)
P.S. 별개지만 마지막은 눈에 광기가 있어서 기분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