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것, 문제가 있어요 ^^;
조회수 : 1,973
JA
62
joayok
타인의 주민 등록 번호를 사용해 등록하는 것은 한국의 법률위반이 되어요.
한국에는 「전자서명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의 제31조에
저촉한다고 생각합니다.이 위반에 대한 형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꽤 무겁습니다.
sachisy씨는 Hanmail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Hanmail 가입 등록시에도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깨닫지 못했다
입니까? 덧붙여서 sachisy씨가 일본인으로 일본 거주여도,
freechal.com의 인터넷 서버-가 한국에 설치되어 있으면
한국의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freechal.com로 사이트 공개를 희망하는 이유를 모릅니다만,
Hanmail가 있다면 Daum cafe에서도 사이트 공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잘 모릅니다만...)
＃전자서명법
http://www.geocities.co.jp/WallStreet/9133/densyo.html
원문보기
RE それ、問題がありますよ^^;
他人の住民登録番号を使って登録するのは韓国の法律違反になりますよ。
韓国には「電子署名法」という法律があって、その法律の第31条に
抵触すると思います。この違反に対する刑罰は「懲役３年以下または
３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とかなり重いです。
sachisyさんはHanmailのアカウントを持っているようですが、
Hanmail加入登録時にもこの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が気付かなかった
ですか？ ちなみにsachisyさんが日本人で日本在住であっても、
freechal.comのインターネットサーバーが韓国に設置されていれば
韓国の法律が適用されるはずです。
freechal.comでサイト公開を希望する理由が分かりませんが、
HanmailがあるならDaum cafeでもサイト公開出来るのでは？
（これはよく分かりませんが。。。）
＃電子署名法
http://www.geocities.co.jp/WallStreet/9133/densy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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