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은 지난 1979년 맺은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지만, 탄두중량 제한은 1990년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것이다. 사거리는 800km 이하로 제한되지만, 탄두중량의 경우 27년만에 ‘족쇄’가 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은 2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가칭 ‘현무-4’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개전 초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특히 자체 전력 증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기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진 상태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은 2017년 대비 5509억원 늘어난 4조 3628억원으로 편성됐다.
군은 이에 더해 송영무 국방장관 주도 아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의 군 구조와 전력 체계를 소극적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 공세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 확정되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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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2톤이면 거의 우주 로켓에 버금가는 초대형 탄도탄이다. 열등한 왜구 박멸을 위한 우수한 도구가 하나 더 추가되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