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통해 생존 훈련 필요성 높아져”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당권에 도전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체제를 위한 첫 단계로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해당 개정안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여성 군사기본교육(기초군사훈련) 실시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당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30 남성 당원을 노린 조치로 해석한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현재 80만 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30 당원은 30%를 웃돌고 이 중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양성평등 병역체제 도입"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대표에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대남(2030 남성당원)에게 지지의 손짓을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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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반대하든 찬성하든..여성 징병제는 실시 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여성 징병제...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가 주어지는 기본 원리.

그것은 확실한..여성이 거부하면 참정권은 박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