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24호 법령 3항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것을 나타내는 고지도나 문서가 발견된 것은 많지만 2차대전후

법령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실은 2006년 12월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제기한 65년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할 것을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령의 단초가 드러난 것이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으로 대두된 한일협정 문서에

주목해 왔다

당시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봐야 한다

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할 것을 소송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었다

한국 정부의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 연장선상에서 2005년 12월 일본과 한국의 시민 424명

(일본 153명 한국 271명)에 의해 한일회담 문서의 전면 공개를 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2006년 4월 25일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한일회담 문서의 공개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금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회장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최봉태 변호사 등

한국측 대표 3인을 포함하여 한일양국의 원고 대표 10명이 외무성을 상대로

2006년 12월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마침내 1년 7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5월 부터 약6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문서를 공개했지만 문서는

누더기 문서로 약 25%는 판독이 불가능하게 까맣게 먹칠이 된 상태였는데

이것은 외무성이 고의로 한일간에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 배제했던 사실을 찾았다

2008년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측 문서 내용의 일부 중에 독도가 언급된 부분이

고의로 까맣게 먹칠이 된 상태에서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