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 OECD의 평균보다 1.7배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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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인포메이션 막스) 김 큰 칼 기자

우리 나라의 인구 100만명 당 도로 사망률(교통사고 사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교통 안전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은 25일"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사회 간접 시설(SOC) 투자 정책 방향"보고서로 우리 나라의도로 사망률이 인구 100만명 당 120명(2009년 기준)이서OECD 평균 71명에 비해 1.7배높아서, 순위도34개국중 32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파크·욘소크건산연연구 위원은"이것은 교통 안전에 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불충분했다고 말하는 것을 방증 하는"으로서 지방도로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되면 제안했다.

서울은도로의 포장율이100%였지만, 지방은 거기에 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경남은68%에 지나지 않았다. 또,고속도로의 포장율도100%인 반면,지역의 시·제도는60%대의 수준이었다.

파크 연구 위원은 지방 자치체의 SOC 재원 준비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지방도와 시·제도는 도로법상100% 지방 자치체 비용으로 투자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그는"지방 자치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져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하락하는 등으로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으로서"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와 지방 자치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와 조언 했다.

맞추어 파크·욘소크 연구 위원은 우리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기4%대에서 2030년대에는1%대의 전망되는 상황으로,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SOC와 같은 자본재적 투자가 확대하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파크 연구 위원은"SOC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민간투자 대상 사업 확대","시설 정비(Rehabilitate) 사업 활성화","민간자본 사업 혼합 방식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과 제안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김치 일본

2006년　　6327명　　6352명

2007년　　6166명　　5744명　

2008년　　5870명　　5155명

2009년　　5838명　　4914명

2010년　　5505명　　4863명

2011년　　5229명　　46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