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文化体育観光省、日本のドラマ・バラエティー番組などの韓国内流通規制を廃止
韓国文化体育観光部は12日、日本のビデオ物に対する規制を廃止し「映画」ではなく「ビデオ物」として等級分類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と明らかにした。ドラマ、バラエティー番組、芸能などあらゆる種類の映像物を意味し、映画館で上映されていない映画も含む。
これからグローバルOTTを通じて全世界に公開され ている日本ドラマを韓国でも視聴できるようになった。
これにより、Netflix、Disney+、Apple TV+、ワッチャ、ウェーブ、クパンプレイ、ティービングなどで全世界に放映されている日本ドラマは、9月1日から日本ビデオ物に対する等級分類を施行し韓国で視聴可能になる。
最近議論となった日本ドラマ “The Days”のNetflix公開が他の国と差が生じたこともこのような規制に起因した。「ザ・デイズ」は福島原発事故を扱ったドラマで世界各国では先月1日公開されたが、韓国は除外されると政治的圧力のためではないかという疑惑が一部で提起された。規制撤廃により韓国公開日は来る20日に放映開始される。
映像物等級委員会は（韓国）政府が1998年から2004年まで推進した日本大衆文化開放政策により日本映像物の中で「映画」に対しては等級分類を通じて韓国内で流通されるようにしてきたが、ドラマ、バラエティー番組などの禁止されてきた「ビデオ物」は等級分類申請を受け付けていない。これにより日本の「ビデオ物」は映画館上映などの迂回的方法を通じて「映画」として等級分類を受け、OTTなど韓国内の流通網から送出されてきた。
今回の措置で「日本のビデオ物」が「ビデオ物」として等級分類を受けられ韓国で放送可能になったことにより「映画」等級分類のために日本のドラマなどを見る為に映画館で深夜時間に上映するなどの不合理な事例がなくなると期待される。自主等級分類事業者は直ちに、映像物等級委員会は準備手続きを経て9月1日から日本のビデオ物に対する等級分類を施行する。
朴保均（パク・ボギュン）長官は「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合わない古い日本に対する規制を廃止するため、等級分類規制をなくすことにした」とし「今後もKコンテンツの競争力を高めるため、不必要な規制を発掘し改善していく」と述べた。
聯合ニュース(韓国語) 2023年7月12日(※一部ajunewsより引用)
한국·문화 체육 관광성, 일본의 드라마·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등의 한국내 유통 규제를 폐지
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는 12일, 일본의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는 아니고 「비디오물」로서 등급 분류를 받게 되도록(듯이) 한다고 밝혔다.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예능등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의미해, 영화관에서 상영되어 있지 않은 영화도 포함한다.
지금부터 글로벌 OTT를 통해서 전세계에 공개되고 있는 일본 드라마를 한국에서도 시청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에 의해, Netflix, Disney+, Apple TV+, 왓체, 웨이브, 쿠판프레이, 티빙등에서 전세계에 방영되고 있는 일본 드라마는,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시행해 한국에서 시청 가능하게 된다.
최근 논의가 된 일본 드라마 "TheDays"의 Netflix 공개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생긴 것도 이러한 규제에 기인했다.「더·데이즈」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를 취급한 드라마로 세계 각국에서는 지난 달 1일 공개되었지만, 한국은 제외되면 정치적 압력이기 때문에는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다.규제 철폐에 의해 한국 공개일은 오는 20일에 방영 개시된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한국)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의해 일본 영상물 중(안)에서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를 통해서 한국내에서 유통되도록(듯이) 해 왔지만, 드라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등의 금지되어 온 「비디오물」은 등급 분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것에 의해 일본의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 「영화」로서 등급 분류를 받아 OTT 등 한국내의 유통망으로부터 송출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 분류를 받게 되어 한국에서 방송 가능하게 된 것에 의해 「영화」등급 분류를 위해서 일본의 드라마등을 보기 위해 영화관에서 심야 시간에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없어진다고 기대된다.자주 등급 분류 사업자는 즉시,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준비 수속을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의 비디오물에 대한 등 급 분류를 시행한다.
박보균(박·보굴) 장관은 「글로벌 표준적이게 맞지 않는 낡은 일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때문에), 등급 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라고 해 「향후도 K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연합 뉴스(한국어) 2023년 7월 12일(※일부 ajunews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