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が「共産党は破防法調査対象」と答弁書を閣議決定
政府は２２日の閣議で、共産党について「現在においても破壊活動防止法（破防法）に基づく調査対象団体である」との答弁書を決定した。破防法は、暴力主義的破壊活動をした団体の活動制限などを定めているが、政府が調査対象の団体を明示するのは異例。答弁書では、共産党が「暴力革命の方針」を継続しているとの認識も示した。
鈴木貴子衆院議員（無所属）の質問主意書に答えた。答弁書によると、警察庁の認識として、共産党は「『いわゆる敵の出方論』に立った『暴力革命の方針』に変更はない」と明記。「敵の出方論」とは、共産党が唱えているとされる「権力側の出方によっては非平和的手段に訴える」との理念を指す。
さらに答弁書は、平成元年２月１８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破防法の不当さを訴えた共産党の不破哲三中央委員会副議長（当時）の質問に対し、「敵の出方論があり得る」と述べた石山陽公安調査庁長官（同）の答弁を引用。「（石山氏が）答弁しているとおり」とし、現在も共産党が「暴力革命」を捨ててないとの認識を明らかにした。
共産党は戦前、非合法組織だったが、終戦に伴い合法組織となった。共産党員は当時、党内外でさまざまな暴力事件を起こしていたが、今回の答弁書も「政府としては共産党が日本国内で暴力主義的破壊活動を行った疑いがあるものと認識している」と明記した。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60322/plt1603220039-n1.html
정부가 「공산당은 파괴활동방지법 조사 대상」이라고 답변서를 각의 결정
정부는 22일의 내각회의에서, 공산당에 대해 「현재에 있어도 파괴 활동 방지법(파괴활동방지법)에 근거하는 조사 대상 단체이다」라고의 답변서를 결정했다.파괴활동방지법은, 폭력 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의 활동 제한등을 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조사 대상의 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이례.답변서에서는, 공산당이 「폭력 혁명의 방침」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인식도 나타내 보였다.
스즈키 타카코 중의원 의원(무소속)의 질문주의서에 대답했다.답변서에 의하면, 경찰청의 인식으로서공산당은 「 「이른바 적의 나오는 태도론」에 선 「폭력 혁명의 방침」으로 변경은 없다」라고 명기.「적의 나오는 태도론」이란, 공산당이 주창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권력측의 나오는 태도에 따라서는 비평화적 수단에 호소한다」라고의 이념을 가리킨다.
공산당은 전쟁 전, 비합법 조직이었지만, 종전에 수반해 합법 조직이 되었다.공산당원은 당시 , 당내외에서 다양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번 답변서도 「정부로서는 공산당이 일본내에서 폭력 주의적 파괴 활동을 실시한 혐의가 있다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명기했다.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60322/plt1603220039-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