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第2次朝鮮戦争」を前に日米を裏切る韓国

文在寅政権は早くも北朝鮮に引きずり回され始めた

 

 2017年6月5日(月)

 

 北朝鮮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をたぐり寄せ始めた。

 

 突然「西側」から抜けた

「文在寅の韓国」はどこに行くのでしょう。米国との同盟を続けるのか、中国を頼るのか、あるいは北朝鮮と組むつもりなのか……。

鈴置:「つもり」だけで言うなら、北朝鮮との関係を一気に改善し、「民族和合」を基に周辺国家に堂々と対することができる国を作る「つもり」でしょう。

 これは多くの韓国人の描く国の理想像でもあります。ただ現実には、韓国は周辺国家にますます引きずり回される国となりました。まず、北朝鮮に頭が上がらなくなったのです。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5月22日、前日の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に対し「強く非難する」との報道声明を発表しました。

 日本、米国、英国、フランスなど西側各国はそれに加えて「さらなる対北制裁を実行すべきだ」と表明しました。ところが韓国は沈黙を貫きました。これまでは各国と足並みをそろえていたのに、突然、変身したのです。

 韓国各紙は「裏切り」に懸念を表明しました。中央日報のシム・ジェウNY特派員は「駐国連韓国代表部の沈黙」(5月26日、日本語版)で以下にように書きました。

  • 北朝鮮の挑発の度に韓国は米日大使とともに記者会見を行い、強力な追加制裁を要求してきた。しかし、この日(5月23日)の韓国代表部は突然姿を見せずに沈黙を貫いた。
  • 一部では制裁より対話に比重を置いている新政府が立ち上がってから顔色を伺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が出た。

 朝鮮日報も「安保理、対北制裁に声を強めるのに……韓国は沈黙」(5月24日、韓国語版)で「突然の沈黙」に疑念を呈しました。

人権決議不参加も文在寅

韓国にとっても北朝鮮の核・ミサイルは脅威です。なぜ、日本や米国を裏切るのでしょうか。

鈴置:韓国が北朝鮮に「NO」が言えない国になったからです。文在寅政権は北朝鮮との関係改善を公約に掲げ誕生しました。

 北朝鮮はこれに付け込み「言うことを聞かないと、対話してやらないぞ」と脅せ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対北制裁に関して言えば、韓国は安保理決議以上の厳しい制裁には言及でき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いずれ、安保理による対北制裁決議に加わらなく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

 2007年、日本を含む西側が主導した国連の北朝鮮人権決議案への投票で、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2003-2008年)は棄権しました。その棄権を推進した1人が当時、同政権で秘書室長などの要職を務めていた文在寅氏です。

 

以前より文字数制限が厳しくなってるので5分割に 

 

 

 

 

 


「 제2차 한국 전쟁」을 앞에 두고 일·미를 배반해?나라(1)

「 제2차 한국 전쟁」을 앞에 두고 일·미를 배반하는 한국

문 재인정권은 이미 북한에 질질 끌어 돌려져서 시작했다

2017년 6월 5일(월)

북한이 문 재인(문·제인) 정권꾸물거려 대기 시작했다.

 돌연 「서쪽」에서 빠졌다

「문 재인의 한국」은 어디에 가겠지요.미국과의 동맹을 계속하는지, 중국을 의지하는지, 있다 있어는 북한과 짤 생각인가…….

령치:「작정」만으로 말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단번에 개선해, 「민족 화합」을 기본으로 주변 국가에 당당히 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작정」이지요.

 이것은 많은 한국인이 그리는 나라의 이상상이기도 합니다.단지 현실에는, 한국은 주변 국가에 더욱 더 질질 끌어 돌려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우선, 북한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5월 22일, 전날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 한다」라고의 보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쪽 각국은 거기에 더해 「새로운 대북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표명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침묵을 관철했습니다.지금까지는 각국과 보조를 갖추고 있었는데, 돌연, 변신했습니다.

 한국 각지는 「배반」에 염려를 표명했습니다.중앙 일보의 심·제우 NY특파원은 「주유엔 한국 대표부의 침묵」(5월 26일, 일본어판)로 이하에 같게 썼습니다.

  • 북한의 도발의 번에 한국은 미 일 대사와 함께 기자 회견을 실시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요구해 왔다.그러나, 이 날(5월 23일)의 한국 대표부는 돌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관철했다.
  • 일부에서는 제재보다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신정부가 일어서고 나서 안색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도 「안보리, 대북 제재에 소리를 강하게 하는데……한국은 침묵」(5월 24일, 한국어판)로 「갑작스런 침묵」에 의념을 나타냈습니다.

인권 결의 불참가도 문 재인

한국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위협입니다.왜, 일본이나 미국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령치:한국이 북한에 「NO」가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입니다.문 재인정권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어 탄생했습니다.

 북한은 이것에 기입해 「말하는 것을 (듣)묻지 않는다고 대화해 주지 않아」라고 위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북 제재에 관해서 말하면, 한국은 안보리 결의 이상의 어려운 제재에는 언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머지않아, 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 결의에 참가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7년, 일본을 포함한 서쪽이 주도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의 투표로, 노무현(노·무홀) 정권(2003-2008해)은 기권했습니다.그 기권을 추진한 1명이 당시 , 동정권으로 비서실장등의 요직을 맡고 있던 문 재토라씨입니다.

이전보다 문자수제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5 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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