ミリタリー


2017.9.4 07:00更新
【野口裕之の軍事情勢】
「同意なしに軍事行動できない」と文在寅大統領が主張しても米国は北朝鮮急襲を敢行する!



7月30日、グアム・アンダーセン米空軍基地所属のB1戦略爆撃機が朝鮮半島や日本周辺で韓国軍や日本の航空自衛隊と共同訓練を実施した(ロイター)



 韓国に文在寅政権が誕生した5月以降、弊社以外のメディアや講演会に出ると、番組キャスターや聴衆が頻繁に尋ねてくる質問がこれ。

 「従北サヨクである韓国の文在寅大統領は米軍の北朝鮮攻撃に反対し、韓国軍に参戦を命じないのでは?」

 筆者は毎回、こう答えている。

 「米国はやらねばならぬ情勢となれば、韓国の同意など必要としない。韓国がゴネようと、頭ごしに対北攻撃を敢行する

 幾つか理由はあるが、もともと米軍の対北先制攻撃作戦の一つは《朝鮮人民軍の各司令部など軍事中枢+レーダーなど軍事施設+ミサイル・砲兵部隊…に対する2波程度にわたる大規模な各種ミサイル攻撃》→《航空戦力による朝鮮労働党の金正恩委員長を頂点とする党や軍の首脳に対する精密誘導(ピンポイント)攻撃》を、緒戦での念頭に置く。

 戦争終盤を例外とすれば、地上軍は要人の暗殺・拉致任務を帯びる大規模な各種特殊作戦部隊の侵入に限られる公算が大きい。

 ミサイルや航空戦力、特殊作戦部隊は理想的攻撃ではなくなるが、韓国の領土・領空・領海を使用せずとも北朝鮮を急襲可能。韓国の主権を侵さず、少なくとも米国の立場からすれば「国際法上合法的」に作戦を完遂できる。

 加えて、米国は米国民の安全が保障できぬ状況が予見されれば、国際法を自国に有利に拡大解釈して、国内法を優先させる「米国有理」の具現化に躊躇などしない。

 もっとも、かくなる状況に陥れば米韓同盟は機能不全に至る。 


 半面、対北急襲作戦への参戦や事前通告の有無に関係なく、開戦となれば、韓国陸軍は主力をもって南北軍事境界線(38度線)に貼り付かざるを得ない。韓国軍の“消極的参戦”は不可避と成る。

 以上、こんなふうに番組キャスターや聴衆に説明していた折も折の8月15日、文在寅氏が自身の安全保障音痴を自ら喧伝してしまった。韓国が「日本の“植民地支配”より解放された記念日」と自称する《光復節》の式典で、文在寅氏は挨拶した。いわく-

 「韓(朝鮮)半島での軍事行動に決定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大韓民国だけであり、誰も大韓民国の同意なしに軍事行動を決めることはできない」 


文在寅大統領は「韓国の池乃めだか」なのか


 独立国家である以上、米国が大国だからといって卑屈になる必要はまったくない。

 でも、過度のプライドに憑依され小心を強弁でごまかす韓国の為政者の言動を眺めていると、喜劇役者の池乃めだかさんをどうしても思い出してしまう。池乃さんの十八番は、チンピラに絡まれてボコボコにやられた後、強がりを言ってチンピラを一斉にズッコケさせるギャグ。

 「よっしゃ、今日はこれくらいにしといたるワ

 しかし、喜劇なら笑いをとれるが、国際政治&安全保障の世界で度を超した強弁は嘲笑される。

 ただ、米国の政府系メディア《ボイス・オブ・アメリカ=VOA》がその後報じた2人の在韓米軍司令官経験者は嘲笑などしていなかった。むしろ、韓国を取り巻く現下の情勢への文在寅氏の無自覚に、タメ息さえ聞こえるかのよう。後述する《戦時作戦統制権》に象徴される、在韓米軍司令官時代以来の「対韓疲労」が色濃くにじんでいた。

 2006~08年にかけて在韓米軍司令官を務めたバーウェル・ベル退役陸軍大将は断じている。

 「北朝鮮が米国本土を攻撃すると威嚇しているが(米国が)軍事的対応に出る場合、在韓米軍の運用には米韓両国の承認が必要だが、仮に(韓国)が拒否しても、米国は国際法に従い韓国に駐屯していない(オフショア)軍事資源により北朝鮮を攻撃できる。そこに、韓国の承認・協力は必要としない

 「(米本土・ハワイ・アラスカ・グアムと北朝鮮周辺の海上に陣取る米軍資源に加え)日本や豪州といった(米軍が駐留する)他の同盟国も、韓国の承認を得ず作戦に参加することが可能だ

 「北朝鮮が米本土に対する核打撃力を保有する情勢に関し、米韓相互防衛条約では直接的明示がない。従って(北朝鮮の対米核打撃力の無力化は)条約の枠組みの外で行われる」 

 2011~13年まで在韓米軍司令官だったジェームズ・サーマン退役陸軍大将も同じ認識を明言した。

 「全ての国家は自衛権を保有する。北朝鮮が延坪島を砲撃した際、韓国が反撃し自衛権を発動したケースと同様、われわれも自衛権を有している。米領グアムにミサイルが襲来するのなら韓国と同様、米国も生存権を行使する。韓国の承認を必要としない

 そもそも米国憲法には、自衛・生存に伴う諸々の措置を実行するにあたり、「同盟国の同意」をうたった条項はない。

 さて、先述した、2人の在韓米軍司令官経験者に透けて見えた「対韓疲労」について論ずる。まずは、筆者が対韓疲労を発症させた要因の一つに挙げた戦時作戦統制権の説明から。

 戦時作戦統制権とは、戦時に軍の作戦を指揮する権限。現在の米韓連合司令部では、在韓米軍司令官(大将)が連合軍司令官を兼務して戦時作戦統制権を行使し、連合軍副司令官は韓国軍の大将が就いている。言い換えれば、韓国軍は戦時、米軍の指揮下で軍事行動を実施し、単独で自軍を動かせない

 戦時作戦統制権の淵源は、朝鮮戦争(1950~53年休戦)にまでさかのぼる。以来、北朝鮮情勢の緊迫化や従北サヨク政権の出現の度、戦時作戦統制権が米韓の駆け引きのテーブル上に並んだ。

 従北サヨクの盧武鉉政権は米国に対して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を求めた。要求を受け、2006年の米韓首脳会談で米国は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に合意する。2007年には返還期限「2012年4月」が設定された。

 一転、2008年に保守系の李明博政権が発足。李大統領は金融危機などを理由に、盧武鉉政権が決めた戦時作戦統制権返還の延期を懇願した。さすがに、韓国軍首脳は軍事的合理性は逸脱できない。李大統領の耳に、何とか内実を届けたのだろう。例えばこんな具合に-

 「戦時において、平時に立案済みの対北朝鮮戦略に沿って→決心し→軍に作戦実施を許可する韓国政府の戦争指導能力は極めて低い

 米国は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延期を承諾し、新たな期日「2015年12月」を約定。土俵際で朝鮮半島の平和は保たれた。


戦時作戦統制権でも迎撃ミサイル配備でも、あっちへフラフラ&こっちへフラフラ

 この時、米国は返還延期の交換条件として、韓国への最新鋭地上配備型高高度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THAAD)配備を突き付けた。

 THAADは6基の発射台と48発のミサイルなどで構成され、北朝鮮・朝鮮人民軍の短・中距離弾道ミサイルを迎撃する切り札だと期待される。韓国民だけでなく在韓米軍も防御するTHAAD配備を譲らない米国の姿勢は至極当然だ。だから、韓国の安全保障史上、THAAD配備は戦時作戦統制権の問題と表裏一体を成してきた。

 筆者には、「戦時作戦統制権を韓国軍に譲れば、軍事上の拙策が急増しよう。せめてTHAAD配備で在韓米軍の安全を担保したい」との、米国防総省の本音が漏れ伝わってくる。

 だが、予想通り、韓国は韓国であった。《事大主義》の悪癖が発症し、米国と中国を天秤にかけ、のらりくらりと曖昧な態度を取り続けたのである。事大主義とは《小が自らの信念を封じ、大=支配的勢力に事(つか)え、自己保身・生存へと流されていく外交姿勢》などを意味する。説明しよう。

 中国はTHAADを構成するXバンドレーダーの韓国配備に猛烈に反対している。射撃管制モードの探知距離は500キロで北朝鮮の中~南部をカバーする程度だが、捜索モードに徹すれば1000キロを超え、北京・天津の手前まで覗ける。しかも、在日米軍が青森県車力と京都府京丹後に置くXバンドレーダーと同型で、データリンクで連結され、互いをカバーし合える優れモノだ。

 中国は「レーダーは中国内も監視する」と猛反発。6月に北京で開かれた韓中外務次官戦略対話でも、文在寅政権の「従中・従北・非米」姿勢を見逃さず政治決断を強く迫った。中国外務省の張業遂・次官の言い回しはドスが利いていた。

 「中韓関係を制約する主な障害物(THAAD)が除去できずにいる」 

 2013年に発足した朴槿恵政権も戦時作戦統制権返還の再延期を請うた。もちろん、米国は改めてTHAAD配備を異例の強さで訴えた。 

 結果、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は「2020年代中盤」に再延期され、米韓両国は2016年にTHAAD配備で一致した。

 にもかかわらず、朴大統領はセウォル号事件への対応不備や「崔順実ゲート事件」など一連の不祥事が元で、2017年3月に大統領弾劾が成立して罷免。代わって従北サヨクの文在寅政権が誕生した。

 盧武鉉・大統領を大統領選挙中も支え、盧武鉉政権では大統領秘書室長を務めるなど「盧武鉉の影法師」と呼ばれ最側近であった文大統領は、自らの大統領選挙で戦時作戦統制権の任期内返還を公約。盧武鉉政権同様、またも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話を持ち出した。

 かくして、従北サヨク政権で「返還」を申し入れ、保守政権で「延期」をお願いする堂々巡りと相成った次第。

 それでも、朴槿恵政権との合意を受け、在韓米軍は文在寅政権発足直前の4月末、THAAD用の発射台やレーダーなどを南部・慶尚北道星州郡のゴルフ場に搬入したのを皮切りに、一部設置を完了していた。

 対する文大統領は7月28日、一般環境影響評価(アセスメント)の実施を発表するなど、THAAD配備の先延ばし・撤回を画策してきた。ところが、同じ日の夜に北朝鮮が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発射するや即、配備済みのTHAAD発射台2基に加え、在韓米軍に保管中の残る4基の速やかな追加配備を指示するなど、鮮やかなる「朝令暮改」を披露した。

 THAADをめぐり米中という大国の間で揺れ続けるのも、戦時作戦統制権が米韓の間で行ったり来たりするのも、主権国家たるプライドは一見すると高いものの、強者を前にするとプライドをかなぐり捨てる《事大主義》ゆえだ。在韓米軍の戦力はノドから手が出るほど欲しいが、自らが「陣頭に立つ」体裁は取り繕いたいのだ。 

 韓国が背負う事大主義について過去、小欄では何度か批判しつつも、哀れんできた。哀れの極みは、韓国軍自身が世界最強の米軍を作戦統制する能力を備えていない限界を悟っていること。

 戦時作戦統制権が韓国軍に返還されれば、対北抑止行動や緒戦での応戦は主に韓国軍の担任となるが、その時、文大統領は大統領選~就任直後に発した戦時作戦統制権返還への威勢を保てるのか? 

 「よっしゃ、戦時作戦統制権は米軍に貸しといたるワ」

 文大統領の「池乃めだか化」が目に浮かぶ。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を受けた共同訓練で、九州周辺空域を飛行する米軍のB1戦略爆撃機(上の2機)、航空自衛隊のF15戦闘機(中央の2機)、米海兵隊のF35ステルス戦闘機(下の2機)=8月31日(航空自衛隊提供)



8月30日、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が報じた29日の中距離弾道ミサイル「火星12」の発射訓練の写真(朝鮮中央通信=朝鮮通信)



8月17日、北朝鮮の朝鮮中央通信が発表した「米国への制裁」を宣伝するポスター(朝鮮中央通信/ロイター)



8月22日、在韓米軍烏山基地に配備されている地対空誘導弾(PAC3)の前で記者会見するハリス米太平洋軍司令官ら(AP)



7月29日、韓国東部の日本海側で行われた米韓両軍のミサイル発射演習(韓国軍合同参謀本部提供・聯合=共同)



8月21日、韓国の米軍烏山基地から離陸する米軍偵察機(AP)


7月20日、グアムの米軍アンダーセン基地で離陸準備を行うB1戦略爆撃機(米空軍提供/AP)



8月14日、韓国大統領府で米軍制服組トップのダンフォード統合参謀本部議長(左)と会談する韓国の文在寅大統領(AP)



北朝鮮が中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前日の8月28日、韓国・ソウルの米大使館付近で高度高地防衛ミサイル(THAAD)の配備に抗議する人たち(AP)



8月22日、ソウルの地下鉄駅でテロ対策の訓練を行う韓国軍(AP)



芸人の池乃めだかさん



http://www.sankei.com/premium/news/170904/prm1709040005-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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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 そうか、池乃めだかだったのか。







문 재토라 대통령은 「한국의 지내송사리」인가?


2017.9.4 07:00갱신
【노구치 히로유키의 군사 정세】
「동의없이 군사 행동할 수 없다」라고 문 재토라 대통령이 주장해도 미국은 북한 급습을 감행 한다!



7월 30일, 괌·안다센미 공군 기지 소속의 B1전략폭격기가 한반도나 일본 주변에서 한국군이나 일본의 항공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로이터)



 한국에 문 재인정권이 탄생한 5월 이후, 폐사 이외의 미디어나 강연회에 나오면, 프로그램 캐스터나 청중이 빈번히 물어 오는 질문이 이것.

 「종북 사요크인 한국의 문 재토라 대통령은 미군의 북한 공격에 반대해, 한국군에게 참전을 명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필자는 매회,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미국은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정세가 되면, 한국의 동의등 필요로 하지 않는다.한국이 고네나름과 머리 껴에 대북 공격을 감행 한다」

 몇이나 이유는 있다가, 원래 미군의 대북 선제 공격 작전의 한 살은《한국인민군의 각 사령부 등 군사 중추+레이더- 등 군사시설+미사일·포병 부대…에 대한 2파 정도에 걸치는 대규모 각종 미사일 공격》→《항공 전력에 의한 조선노동당의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당이나 군의 수뇌에 대한 정밀 유도(핀 포인트) 공격》을, 서전으로의 염두에 둔다.

 전쟁 종반을 예외라고 하면, 지상군은 요인의 암살·납치 임무를 띠는 대규모 각종 특수 작전부대의 침입에 한정되는 공산이 크다.

 미사일이나 항공 전력, 특수 작전부대는 이상적 공격은 아니게 되지만, 한국의 영토·영공·영해를 사용하지 않고와도 북한을 급습 가능.한국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고, 적어도 미국의 입장으로부터 하면 「국제법 카미아이 법적」으로 작전을 완수 할 수 있다.

 더하고, 미국은 미국민의 안전이 보장 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면, 국제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고, 국내법을 우선시키는 「미국 유리」의 구현화에 주저 등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격 되는 상황에 빠지면 한미 동맹 (은)는 기능 부전에 이른다. 


 반면, 대북 급습 작전에의 참전이나 사전통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전이 되면, 한국 육군은 주력을 가지고 남북 군사 경계선(38 도선)에 붙여 붙지 않을 수 없다.한국군의“소극적 참전”은 불가피와 완성된다.

 이상,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캐스터나 청중에게 설명하고 있던 바로 그때의 8월 15일,문 재토라씨가 자신의 안전 보장 음치를 스스로 훤전해 버렸다.한국이 「일본의“식민지 지배”보다 해방된 기념일」이라고 자칭 하는《광복절》의 식전으로, 문 재토라씨는 인사했다.사정―

 「한(조선) 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뿐이어서, 아무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문 재토라 대통령은 「한국의 지내송사리」인가


 독립국가인 이상, 미국이 대국이라고 비굴하게 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과도의 프라이드에 빙의 되어 소심을 강변으로 얼버무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정자의 언동을 바라보고 있으면, 희극 배우의 지내송사리씨를 아무래도 생각해 내 버린다.지내씨의 십팔번은, 시정잡배가 얽힐 수 있고 보코보코에 당한 후, 허세부려 시정잡배를 일제히 즉코케 시키는 개그.

 「사, 오늘은 이 정도로 해 물어인 와

 그러나, 희극이라면 웃음을 취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안전 보장의 세계에서 번을 넘은 강변은 조소된다.

 단지, 미국의 정부계 미디어《보이스·오브·미국=VOA》가 그 후보 자타 2명의 주한미군 사령관 경험자는 조소 등하지 않았다.오히려, 한국을 둘러싸는 현재의 정세에의 문 재토라씨의 지각 없게, 타메숨마저 들릴까 것나름.후술 하는《전시 작전 통제권》에 상징되는, 주한미군 사령관 시대 이래의 「대한피로」가 현저하게 인으로 있었다.

 2006~08년에 걸쳐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은 바 웰·벨 퇴역 육군 대장은 결코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 위협하고 있지만(미국이) 군사적 대응하러 나오는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에는 한미 양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만일(한국)이 거부해도,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 하고 있지 않는(오프쇼어(offshore)) 군사 자원에 의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거기에, 한국의 승인·협력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본토·하와이·알래스카·괌과 북한 주변의 해상에 진을 치는 미군 자원에 가세해) 일본이나 호주라고 한(미군이 주둔한다) 다른 동맹국도, 한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작전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력을 보유하는 정세에 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는 직접적 명시가 없다.따라서(북한의 대미핵타격력의 무력화는) 조약의 골조의 밖에서 행해진다」 

 2011~13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서만 퇴역 육군 대장도 같은 인식을 명언했다.

 「모든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한다.북한이 연건평섬을 포격 했을 때, 한국이 반격 해 자위권을 발동한 케이스와 같이, 우리도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미 령 괌에 미사일이 내습한다면 한국과 같이, 미국도 생존권을 행사한다.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래 미국 헌법에는, 자위·생존에 수반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실행하는 것에 즈음해, 「동맹국의 동의」를 주장한 조항은 없다.

 그런데, 전제 한, 2명의 주한미군 사령관 경험자에게 비쳐 보인 「대한피로」에 대해 논한다.우선은, 필자가 대한피로를 발증시킨 요인의 한 살에 든 전시 작전 통제권의 설명으로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전시에 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현재의 한미 연합 사령부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연합군 사령관을 겸무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해, 연합군부사령관은 한국군의 대장이 종사하고 있다.바꾸어 말하면,한국군은 전시, 미군의 지휘하에서 군사 행동을 실시해, 단독으로 자군을 움직일 수 없다.

 전시 작전 통제권의 기원은, 한국 전쟁(1950~53 연차 휴가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이래, 북한 정세의 긴박화나 종북 사요크 정권의 출현의 번,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미의 술책의 테이블상에 줄섰다.

 종북 사요크의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반환을 요구했다.요구를 받아 2006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반환에 합의한다.2007년에는 반환 기한 「2012년 4월」이 설정되었다.

 일전, 2008년에 보수계의 이명박 정권이 발족.이 대통령은 금융 위기등을 이유로, 노무현 정권이 결정한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의 연기를 간절히 원했다.과연, 한국군 수뇌는 군사적 합리성은 일탈할 수 없다.이 대통령의 귀에, 어떻게든 내막을 보냈을 것이다.예를 들면 이런 상태로―

 「전시에 있고, 평시에 입안 끝난 대북 전략에 따라서→결심해→군에 작전 실시를 허가하는 한국 정부의 전쟁 지도 능력은 지극히 낮다」

 미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반환 연기를 승낙해, 새로운 기일 「2015년 12월」을 약정.씨름판의 경계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되었다.


전시 작전 통제권에서도 요격 미사일 배치에서도, 저쪽에 휘청휘청&여기에 휘청휘청

 이 때, 미국은 반환 연기의 교환 조건으로서 한국에의 최신예지상 배치형 기껏해야 번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 배치를 내밀었다.

 THAAD는 6기의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등에서 구성되어 북한·한국인민군의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 하는 비장의 카드라고 기대된다.한국민 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도 방어하는 THAAD 배치를 양보하지 않는 미국의 자세는 아주 당연하다.그러니까, 한국의 안전 보장 사상, THAAD 배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문제와 표리 일체를 이루어 왔다.

 필자에게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양보하면, 군사상의 졸책이 급증하자.적어도 THAAD 배치로 주한미군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다」라는, 미 국방총성의 본심이 새어 전해져 온다.

 하지만, 예상대로,한국은 한국에서 만났다.《사대주의》의 나쁜 버릇이 발병해, 미국과 중국을 천칭에 걸쳐의들 와 애매한 계속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사대주의란《소가 스스로의 신념을 봉해 대=지배적 세력에 일(개나) 네, 자기 보신·생존으로 흘러가는 외교 자세》등을 의미한다.설명하자.

 중국은 THAAD를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에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사격 관제 모드의 탐지 거리는 500킬로로 북한안~남부를 커버하는 정도이지만, 수색 모드에 철저하면 1000킬로를 넘어 북경·아마츠의 앞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게다가, 주일미군이 아오모리현 샤리키와 쿄토부경탄고에 두는 X밴드 레이더-와 동형으로,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서로를 서로 커버하는 뛰어나 물건이다.

 중국은 「레이더-는 중국내도 감시한다」라고 맹반발.6월에 북경에서 열린 한내외츠토무 차관 전략 대화에서도, 문 재인정권의 「종중·종북·비미」자세를 놓치지 않고 정치 결단을 강하게 강요했다.중국 외무성의 장업수·차관의 표현은 도스가 듣고 있었다.

 「중한 관계를 제약하는 주된 장애물(THAAD)이 제거 못하고 있다」 

 2013년에 발족한 박근혜정권도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의 재연기청노래.물론, 미국은 재차 THAAD 배치를 이례의 힘으로 호소했다. 

 결과,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반환은 「2020년대 중반」?`노재연기되어 한미 양국은 2016년에 THAAD 배치로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은 세워르호사건에의 대응 미비나 「최순실게이트 사건」 등 일련의 불상사가 원으로, 2017년 3월에 대통령 탄핵이 성립해 파면.대신해 종북 사요크의 문 재인정권이 탄생했다.

 노무현·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중도 지탱해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는 등 「노무현의 그림자」라고 불려 최측근에서 만난 문대통령은, 스스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임기내반환을 공약.노무현 정권 같이, 다시 또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반환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해서, 종북 사요크 정권으로 「반환」을 신청해 보수 정권으로 「연기」를 부탁하는 공전으로 된 나름.

 그런데도, 박근혜정권과의 합의를 받아 주한미군은 문 재인정권 발족 직전의 4월말, THAAD용의 발사대나 레이더- 등을 남부·경상북도 성주군의 골프장에 반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설치를 완료하고 있었다.

 대하는 문대통령은 7월 28일, 일반 환경 영향 평가(어세스먼트)의 실시를 발표하는 등, THAAD 배치의 연장·철회를 획책 해 왔다.그런데 , 같은 날의 밤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를 발사하는이나 즉, 배치 끝난 THAAD 발사대 2기본으로 더해 주한미군에 보관중이 남는 4기의 조속한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등,선명한 「조령모개」를 피로했다.

 THAAD를 둘러싸 미 중이라고 하는 대국의 사이에 계속 흔들리는 것도 ,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미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주권국가인 프라이드는 언뜻 보면 높기는 하지만, 강자를 앞에 두면 프라이드를 벗어 던지는《사대주의》이유다.주한미군의 전력은 목으로부터 손이 나올 만큼 갖고 싶지만, 스스로가 「진두에 선다」체재는 손질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이 짊어지는 사대주의에 대해 과거, 소란에서는 몇 번이나 비판하면서도, 불쌍히 여겨 왔다.가련의 극한은, 한국군 자신이 세계 최강의 미군을 작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한계를 깨닫고 있는 것.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반환되면, 대북 억제 행동이나 서전으로의 응전은 주로 한국군의 담임이 되지만, 그 때, 문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취임 직후에 발한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에의 위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사,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에 대여 물어인 와」

 문대통령의 「지내송사리화」가 눈에 떠오른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받은 공동 훈련으로, 큐슈 주변 공역을 비행하는 미군의 B1전략폭격기(위의 2기), 항공 자위대의 F15 전투기(중앙의 2기), 미 해병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아래의 2기)=8월 31일(항공 자위대 제공)



8월 30일,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이 알린 29일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의 발사 훈련의 사진(조선 중앙 통신=조선 통신)



8월 17일,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이 발표한 「미국에의 제재」를 선전하는 포스터(조선 중앙 통신/로이터)



8월 22일, 주한미군 카라스야마 기지에 배치되고 있는 땅대공 유도탄(PAC3)의 앞에서 기자 회견하는 하리스미 태평양 군사령관외(AP)



7월 29일, 한국 동부의 일본해측에서 행해진 한미 양군의 미사일 발사 연습(한국군 합동 참모본부 제공·연합=공동)



8월 21일, 한국의 미군 카라스야마 기지로부터 이륙하는 미군 정찰기(AP)


7월 20일, 괌의 미군 안다센 기지에서 이륙 준비를 실시하는 B1전략폭격기(미 공군 제공/AP)



8월 14일, 한국 대통령부에서 미군 제복조톱의 댄 포드 통합 참모본부 의장(왼쪽)과 회담하는 한국의 문 재토라 대통령(AP)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전날의 8월 28일, 한국·서울의 미 대사관 부근에서 고도 고지 방위 미사일(THAAD)의 배치에 항의하는 사람들(AP)



8월 22일,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테러 대책의 훈련을 실시하는 한국군(AP)



연예인의 지내송사리씨



http://www.sankei.com/premium/news/170904/prm1709040005-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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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 그런가,지내송사리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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