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正受給報告書
拝啓
中小企業庁御中
平素より持続化給付金の適正運用にご尽力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下記のとおり、不正受給の疑い及び組織的指導の状況を報告いたします。
記
1. 不正受給者の状況
• 当該者は、自ら持続化給付金を不正に受給し、その後、親族にも同様の不正受給を指導・助長しました。
• 受給額は合計約440万円に及び、対象期間においてコロナ禍での収入減は一切確認されていません。
• SNS上で不正受給の手口を拡散し、他のユーザーへの不正受給の教唆行為も確認されています。
• 本人は返還請求に対し、「くれるというものを貰って何が悪い？もらえるものはもらう」「返すつもりはない」「法律に詳しい」「捕まえてみろ」と開き直っている状況です。
2. 不正受給の具体例
• 家族各々が持続化給付金を複数回受給（例：子、長女、次女のそれぞれ）していること。
• 実態と乖離した虚偽の申告により給付金を受け取っていると推察されること。
• 滞在先の宿泊施設名簿（日付含む）により本人特定が可能な状況であること。
3. 経済産業省等の指針に基づく対応希望
• 不正受給及び教唆行為について厳正な調査・処分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 自主返還の意思が示されておらず、詐称等の悪質性が高いため、刑事告発も視野に入れた対応を強く要望いたします。
以上、ご査収のうえ、必要な対応をお願いいたします。
敬具
（報告者名・連絡先）
（報告日）
（証拠等）
わが家は30万円×２
ライター 6 ひょうたんでしょう作成日2020-09-19 12:12:09参照509
息子の家も30万円×2
長女の家は40万円×2
次女の家は20万円×2 持続化給付金100万円（夫婦それぞれ）×２
コロナによる収入減も無いのに、コロナのおかげで440万円の無税収入
こりゃ、支那に感謝すべきか(;^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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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보고서
삼가 아뢰옵니다
중소기업청귀중
평소보다 지속화 급부금의 적정 운용에 진력해 주셔, 정말로 감사합니다.아래와 같이, 부정 수급의 혐의 및 조직적 지도의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기
1. 부정 수급자의 상황
• 해당자는, 스스로 지속화 급부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그 후, 친족에게도 같은 부정 수급을 지도·조장 했습니다.
• 수급액은 합계 약 440만엔에 이르러, 대상 기간에 있어 코로나재난으로의 소득감소는 일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 SNS상에서 부정 수급의 수법을 확산해, 다른 유저에게의 부정 수급의 교사 행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반환 청구에 대해, 「준다고 하는 것을 받아 무엇이 나빠?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다」 「돌려줄 생각은 없다」 「법률을 잘 안다」 「잡아 봐라」라고 정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정 수급의 구체적인 예
• 가족 각각이 지속화 급부금을 여러 차례 수급(례：자, 장녀, 차녀의 각각)하고 있는 것.
• 실태와 괴리한 허위의 신고에 의해 급부금을 받고 있다고 추측되는 것.
• 체재지의 숙박시설 명부(일자 포함한다)에 의해 본인 특정이 가능한 상황인 것.
3. 경제 산업성등의 지침에 근거하는 대응 희망
• 부정 수급 및 교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처분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자주 반환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칭등의 악질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고발도 시야에 넣은 대응을 강하게 요망하겠습니다.
이상, 사수 후, 필요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가 말씀 드렸습니다
( 보고자명·연락처)
( 보고일)
(증거등 )
우리 집은 30만엔ࡨ
라이터 6표주박이지요작성일2020-09-19 12:12:09참조 509
아들의 집도 30만엔ࡨ
장녀의 집은 40만엔ࡨ
차녀의 집은 20만엔ࡨ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부부 각각)ࡨ
코로나에 의한 소득감소도 없는데, 코로나 덕분에 440만엔의 무세 수입
이건, 시나에 감사해야할 것인가(;^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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