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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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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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までの裁判手続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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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ユスティニアヌス法典~ius commune~ローマ法大全

今日のおりこうさん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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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もう一つの対立軸としての、弾劾主義(告発主義) 対 糺問主義

The inquisitorial system was first developed by the Catholic Church during the medieval period.


※1 糺問主義の起源は、中世の異端審問でとられた手続である。それは、最初はかならずしも拷問をともなうものではなかったが、しだいに、自白をひきだすために拷問とむすびついていく。近世の刑事事件では、なお理論上は被害者訴追主義(弾劾主義)を原則としていたが、実務の上では、ほとんどもっぱら糺問主義手続が利用された。


The ecclesiastical courts in thirteenth-century England adopted the method of adjudication by requiring witnesses and defendants to take an inquisitorial oath administered by the judge, who then questioned the witnesses. In an inquisitorial oath, the witness swore to truthfully answer all questions asked of him or her.

13世紀イギリスの教会裁判所では、証人や被告人に裁判官の行う審問宣誓を要求し、裁判官が証人に質問するという裁判の方法が採用された。審問宣誓では、証人は問われたすべての質問に正直に答えることを誓う。


The system flourished in England into the sixteenth century, when it became infamous for its use in the Court of the STAR CHAMBER, a court reserved for complex, contested cases. Under the reign of King Henry VIII, the power of the Star Chamber was expanded, and the court used torture to compel the taking of the inquisitorial oath.

この制度は16世紀までイングランドで栄えたが、複雑で争いの多い事件のために用意された法廷である「星室庁」での使用で悪名が高まった。ヘンリー8世の治世下、星室庁の権限は拡大され、裁判所は拷問を用いて審問宣誓を強要した。



The Star Chamber was eventually eliminated as repugnant to basic liberty, and England gradually moved toward an adversarial system.

星室庁は基本的な自由を否定するものとして、やがて廃止され、イギリスは徐々に論争主義へと移行していった。

※2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の特徴は、つぎの6点にある。

①裁判官による判決、②非公開・書面主義[「訴訟記録のなかにあるもののみが、存在する」]、③審級制の成立、④事実問題と法的問題の区別にもとづく分節訴訟の採用、⑤法律専門家[裁判官・弁護士・裁判所書記など]の関与、⑥カノン法的刑事手続[糺問手続]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は、15-16世紀のローマ法継受とともに、世俗の裁判所にも受けいれられていく。しかし、すでに中世にも、教会裁判所は、世俗の生活に大きな影響をもっていた。教会裁判所と世俗裁判所の管轄は、たしかに分かれていたが、実際には、教会裁判所は、かなりの民事紛争をあつかうことができた。


司教区裁判所は、①聖職者間の紛争、②教会の財産と権利にかかわるトラブル以外にも、③聖職者と俗人との紛争、④寡婦・孤児・貧民などの要保護者の訴訟、⑤婚姻問題について、裁判をつかさどった。のみならず、⑥金貸しのようなあらゆる「罪深い」商業行為、⑦宣誓違反行為の訴訟をあつかい、当事者がのぞめば、⑧金銭・土地問題にかんする俗人間の訴訟をも受けつけたのである。


 

※3 近世糺問手続の特徴を、17世紀にヨーロッパ中でおこなわれた魔女裁判を例にみておこう。

まず、被疑者の逮捕については、私人による告発もなおありえたが、中心は、職権による逮捕へとうつっている。逮捕の根拠は、密告、世間の風評、間接証拠である。


逮捕後、牢に収容されて、尋問がはじまる。尋問は、取り調べを兼ねた裁判であり、職業裁判官(主席尋問官)と参審人(陪席尋問官)、裁判所書記が臨席する密室でおこなわれる。実際に尋問するのは、もっぱら職業裁判官である。

尋問は数日ごとのペースで、すみやかに段階をおってすすむ。初回は容疑の確認であり、次回に証人との対面がおこなわれる。第3回めに、尋問室に拷問具をもった刑吏が入室して、威嚇する。10日間ほどの熟慮期間がおかれたのち、第4回尋問で容疑を否認すると、それ以降の尋問ではほとんどつねに拷問が加えられる。指締め、足締め、紐吊るし、張り台伸ばしなどの拷問が、軽いものからしだいに重いものへと順にすすむ。

拷問をともなう尋問の目的は、自白をひきだすことである。拷問は、すでに中世後期に都市でも利用されていたが、当時は非市民にたいして行われる不名誉なものであった。しかし、自白は、中世のように神判や雪冤宣誓にもはや頼れなくなった結果、より合理的な証拠として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近世に「自白は証拠の女王」とされた結果、拷問は、刑事手続のもっとも重要な要素となっていく。


自白が得られると、その内容が書面にしたためられる。被告が「自由意思で」書面内容を確認すると、尋問は終了する。


裁判所の判断が困難な事件のばあいには、法律顧問や大学法学部に鑑定意見が求められる。刑罰を加える当日、処刑・処罰にさきだって、民衆が見守る中、広場などで被告の罪歴と刑罰を書いた判決文が読み上げられる。その後すぐに、被告は刑場にひきたてられ、公開で刑罰が下されるのである。




※4 しかし、啓蒙主義がひろまるなかで、拷問が冤罪を生むことの危険性がしだいに意識されはじめる。たとえば、ハレ大学教授の自然法学者トマジウス(1655-1728)は、1701年、魔女罪は成立しないと主張し、1711年、拷問廃止を訴えた。このような糾弾をうけて、プロイセンやオーストリアの啓蒙専制国家では、いちはやく魔女裁判も、拷問も廃止されていく。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 more refined version of the inquisitorial system developed in France and Germany.

フランス革命後、フランスとドイツでは、より洗練された糺問主義が発展しました。 注:職権主義のこと

From there it spread to the rest of continental Europe and to many African, South American, and Asian countries.The inquisitorial system is now more widely used than the adversarial system.

Some countries, such as Italy, use a blend of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elements in their court system.

そこからヨーロッパ大陸の他の国々やアフリカ、南米、アジアの多くの国々に広がりました。現在、糺問主義は、論争主義よりも広く使われています。
イタリアのように、裁判制度に論争的要素と糺問的要素を混在させている国もある。


https://law.jrank.org/pages/7663/Inquisitorial-System.html



英米法だと、論争主義(当事者主義) 対 糺問主義という形で語られるのが普通です。


오늘의 우리 항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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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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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까지의 재판 수속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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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ius commune 로마 호세이 대학전

오늘의 우리 항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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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나의 대립 축으로 한, 탄핵 주의(고발 주의) 대 규문주의

The inquisitorial system was first developed by the Catholic Church during the medieval period.


※1 규문주의의 기원은, 중세의 이단 심문으로 빼앗긴 수속이다.그것은, 처음은 반드시 고문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차츰, 자백을 꺼내기 위해서 고문과 이어 따라간다.근세의 형사사건에서는, 더 이론상은 피해자 소추 주의(탄핵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오로지 규문주의 수속이 이용되었다.


The ecclesiastical courts in thirteenth-century England adopted the method of adjudication by requiring witnesses and defendants to take an inquisitorial oath administered by the judge, who then questioned the witnesses. In an inquisitorial oath, the witness swore to truthfully answer all questions asked of him or her.

13 세기 영국의 교회 재판소에서는,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재판관이 실시하는 심문 선서를 요구해, 재판관이 증인에게 질문한다고 하는 재판의 방법이 채용되었다.심문 선서에서는, 증인은 추궁 당한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것을 맹세한다.


The system flourished in England into the sixteenth century, when it became infamous for its use in the Court of the STAR CHAMBER, a court reserved for complex, contested cases. Under the reign of King Henry VIII, the power of the Star Chamber was expanded, and the court used torture to compel the taking of the inquisitorial oath.

이 제도는 16 세기까지 잉글랜드에서 번창했지만, 복잡하고 싸움이 많은 사건을 위해서 준비된 법정인 「성실청」에서의 사용으로 악명이 높아졌다.헨리-8세의 치세하, 성실청의 권한은 확대되어 재판소는 고문을 이용해 심문 선서를 강요했다.



The Star Chamber was eventually eliminated as repugnant to basic liberty, and England gradually moved toward an adversarial system.

성실청은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윽고 폐지되어 영국은 서서히 논쟁 주의로 이행 하고 갔다.

※2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의 특징은, 다음의 6점에 있다.

①재판관에 의한 판결,②비공개·서면 주의[「소송 기록 속에 있지만 봐가, 존재한다」],③심급제의 성립,④사실 문제와 법적 문제의 구별에 의거하는 분절 소송의 채용,⑤법률 전문가[재판관·변호사·재판소 서기등]의 관여,⑥캐논 법적 형사소송[규문수속]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은,15-16세기의 로마법계수와 함께, 세속의 재판소에도 받아 들어가 있어 구.그러나, 벌써 중세에도, 교회 재판소는, 세속의 생활에 큰 영향을 갖고 있었다.교회 재판소와 세속 재판소의 관할은, 분명히 나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회 재판소는, 상당한 민사 분쟁을 다룰 수 있었다.


주교구 재판소는,①성직자 사이의 분쟁,②교회의 재산과 권리와 관계되는 트러블 이외에도,③성직자와 속인과의 분쟁,④과부·고아·빈민등의 요점 보호자의 소송,⑤혼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주관했다. 뿐만 아니라,⑥대금업자와 같은 모든 「죄많다」상업 행위,⑦선서 위반행위의 소송을 다루어, 당사자가 바라면,⑧금전·토지 문제에 관 하는 속인 사이의 소송도 받아들였던 것이다.


※3 근세규문수속의 특징을, 17 세기에 유럽중에서 행해진 마녀 재판을 예에 보고 두자.

우선, 피의자의 체포에 대해서는, 개인에 의한 고발도 더 있을 수 있었지만, 중심은, 직권에 의한 체포로 옮기고 있다.체포의 근거는, 밀고, 세상의 풍문, 간접 증거이다.


체포 후, 뇌에 수용되고, 심문이 시작한다.심문은, 조사를 겸한 재판이며, 직업 재판관(주석 심문관)과 참심인(배석 심문관), 재판소 서기가 참석하는 밀실에서 행해진다.실제로 심문하는 것은, 오로지 직업 재판관이다.

심문은 몇일마다의 페이스로, 신속하게 단계를 접어 스스무.첫회는 용의의 확인이며, 다음 번에 증인과의 대면이 행해진다.제3회째에, 심문실에 고문도구를 가진 형리가 입실하고, 위협한다.10일간 정도의 심사숙고 기간이 두어진 후, 제4회 심문으로 용의를 부인하면, 그 이후의 심문에서는 거의 항상 고문이 더해진다.손가락 잡아 다리 잡아 끈 매달고, 의욕대신해등의 고문이, 가벼운 것 겨자야에 무거운 것으로 순서에 스스무.

고문을 동반하는 심문의 목적은, 자백을 꺼내는 것이다.고문은, 벌써 중세 후기에 도시에서도 이용되고 있었지만, 당시는 비시민에게 별로 행해지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다.그러나, 자백은, 중세와 같이 신판이나 설원선서에도는이나 의지할 수 없게 된 결과, 보다 합리적인 증거로 해 중시되게 되었다.근세에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여겨진 결과, 고문은,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간다.


자백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피고가 「자유 의사로」서면 내용을 확인하면, 심문은 종료한다.


재판소의 판단이 곤란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 고문이나 대학 법학부에 감정 의견이 요구된다.형벌을 더하는 당일, 처형·처벌에 앞장서, 민중이 지켜보는 중, 광장등에서 피고의 죄력과 형벌을 쓴 판결문장을 읽어 내릴 수 있다.그 후 곧바로, 피고는 형장에 끌어 세울 수 있어 공개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4 그러나, 계몽주의가 넓어지는 가운데, 고문이 원죄를 낳는 것의 위험성이 차츰 의식되기 시작한다.예를 들어, 하레 대학교수의 자연법 학자 트마지우스(1655-1728)는, 1701년, 마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1711년, 고문 폐지를 호소했다.이러한 규탄을 받고, Pruisen나 오스트리아의 계몽 전제 국가에서는, 재빨리 마녀 재판도, 고문도 폐지되어 간다.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 more refined version of the inquisitorial system developed in France and Germany.

프랑스 혁명 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보다 세련된 규문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주:직권 주의

From there it spread to the rest of continental Europe and to many African, South American, and Asian countries.The inquisitorial system is now more widely used than the adversarial system.

Some countries, such as Italy, use a blend of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elements in their court system.

거기로부터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이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가 많은 나라들에 퍼졌습니다.현재, 규문주의는, 논쟁 주의보다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같이, 재판 제도에 논쟁적 요소와 규문적 요소를 혼재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다.


https://law.jrank.org/pages/7663/Inquisitorial-System.html



영미법이라고, 논쟁 주의(당사자 주의) 대 규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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