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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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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までの裁判手続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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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スティニアヌス法典～ius commune～ローマ法大全
今日のおりこうさん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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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米法だと、論争主義（当事者主義） 対 糺問主義という形で語られるのが普通です。
adversarial system vs inquisitorial systemという対立軸に加えて重要なのは、
accusatorial systemかどうかという点です。これは告発＝弾劾によって裁判が開始されるかどうかの違いです。
この部分こそが権力分立に関わるものとされています。
反対に、inquisitorial systemだと通常は当事者による弾劾は必要ありません。
accusatorial systemの起源については、詳説をしませんが、近代イングランドでは、私人による訴追が行われました。
そして、スコットランドヤードができた後も、警察が代わって訴追する仕組みだったので、建前は私人訴追でした。
この分類のように、government initiates actionかどうかという視点で見ると、イギリスでも長い慣例を破って、検察庁（CPS）設置→公訴官が導入されて、public prosecutionになったというのが現状です。
なお、米国は建国の段階で私人訴追を例外にし、米国検事局を置いていますし、大陸法のフランスは糺問官の伝統もあり、検察官を置いています。
日本の検察官制度はフランスから導入したものです。
（参考）大陸法の立場からの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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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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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까지의 재판 수속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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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ius commune 로마 호세이 대학전
오늘의 우리 항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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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이라고, 논쟁 주의(당사자 주의) 대 규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adversarial system vs inquisitorial system라고 하는 대립 축으로 더해 중요한 것은,
accusatorial system인지 어떤지라고 하는 점입니다.이것은 고발=탄핵에 의해서 재판이 개시될지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권력분립에 관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inquisitorial system라면 통상은 당사자에 의한 탄핵은 필요 없습니다.
accusatorial system의 기원에 대해서는, 상세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만, 근대 잉글랜드에서는, 개인에 의한 소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경시청이 생긴 후도, 경찰이 대신해 소추하는 구조였으므로, 표면은 개인 소추였습니다.
이 분류와 같이, government initiates action인지 어떤지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영국에서도 긴 관례를 깨고, 검찰청(CPS) 설치→공소관이 도입되고, public prosecution가 되었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덧붙여 미국은 건국의 단계에서 개인 소추를 예외로 해, 미국 검사국을 두고 있고, 대륙법의 프랑스는 규문관의 전통도 있어, 검찰관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검찰관 제도는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것입니다.
(참고) 대륙법의 입장으로부터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