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悳洙首相、弾劾棄却で職務復帰へ 韓国憲法裁「棄却5・却下2・認容1」
韓国の憲法裁判所が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に対する弾劾案を24日、棄却5票、却下2票、認容1票で棄却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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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は棄却理由について、「韓悳洙首相の法違反が任命権者である大統領を通じて間接的に付与された国民の信任を裏切った場合に該当する、と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た。これで韓悳洙首相は弾劾訴追87日目にして職務に復帰することになった。
韓国国会は昨年12月27日、韓悳洙首相に対する弾劾訴追案を本会議で可決した。共に民主党など野党が掲げた韓悳洙首相の弾劾事由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内乱行為』に対する共謀・黙認・ほう助」「国会が推薦した憲法裁判官候補者3人の任命拒否」「内乱常設特別検事（特別検察官）任命回避」「金建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に対する特別検事法拒否」「韓東勲（ハン・ドンフン）前国民の力代表との『共同国政運営』企図」の5つだ。
한덕수수상,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에 한국 헌법재 「기각 5·각하 2·인용 1」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표, 각하 2표, 인용 1표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이유에 대해서, 「한덕수수상의 법위반이 임명 권자인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것으로 한덕수수상은 탄핵 소추 87일째로 해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한국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덕수수상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내건 한덕수수상의 탄핵 사유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별 검사(특별 검찰관) 임명 회피」 「김 켄희(김·곤히)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별 검사법거부」 「한동훈(한·돈훈) 전국민 힘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기도」의 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