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旧統一教会に解散命令
…高額献金や霊感商法など
「民法上の不法行為」理由は初
東京地裁
配信
文部科学省による旧統一教会への解散命令請求をめぐり、東京地裁は先ほど、旧統一教会に解散を命じる決定を出しました。
文科省は2023年10月、旧統一教会に対する解散命令を請求し、教団側は全面的に争う姿勢を示していました。 東京地裁は25日、旧統一教会に対して解散を命じる決定を出しました。高額献金や霊感商法など民法上の不法行為を理由として裁判所が宗教法人の解散を命じたのは初めてです。
旧統一教会側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が、東京高裁でも解散が維持された場合、命令の効力が発生して精算手続きができるようになり、教団は宗教法人格を失って税制上の優遇措置を受けることもできなくなります。
https://news.yahoo.co.jp/articles/4dc975880118fa75ab0908ab75a6534170995b41
【속보】구통일 교회에 해산 명령
…고액 헌금이나 영감 상법 등
「민법상의 불법 행위」이유는 처음
토쿄 지방 법원
전달
문부 과학성에 의한 구통일 교회에의 해산 명령 청구를 둘러싸고, 토쿄 지방 법원은 방금전, 구통일 교회에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냈습니다.
문부 과학성은 2023년 10월, 구통일 교회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해, 교단측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토쿄 지방 법원은 25일, 구통일 교회에 대해서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냈습니다.고액 헌금이나 영감 상법 등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서 재판소가 종교 법인의 해산을 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구통일 교회측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도쿄 고등 법원에서도 해산이 유지되었을 경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정산 수속을 할 수 있게 되어, 교단은 종교 법인격을 잃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는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dc975880118fa75ab0908ab75a6534170995b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