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世帯が入居ピンチ…韓国・完成目前の大型マンション、進入路は“軍事区域”→違法認定

【03月26日 KOREA WAVE】2026年1月に入居が予定されている韓国光州市西区金湖洞(クモドン)の「WEPARK馬勒(マルク)公園」マンション。約900世帯が入居する大型マンションだが、その進入路の一部区間が軍事施設保護区域に含まれており、マンションの使用承認が下りない可能性が浮上している。
韓国監査院は、問題の進入路について「適法な推進方法を講じるように」と光州市に通知したが、現時点では有効な代案は示されていない。
監査院が24日に発表した「光州広域市における軍事施設保護区域内の違法道路使用および道路開設事業の推進に関する監査報告書」によれば、WEPARK馬勒公園マンションと「U大会道路」(光州市が2015年のユニバーシアード大会のために建設した往復6車線の道路)を結ぶ進入路「馬勒道路」は、国防省の事前承認を得ずに着工さ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馬勒道路は民間公園特例事業の一環として民間資金で建設され、完成後に光州市に寄付される予定だった。2020年6月に実施計画が告示され、9月に着工。道路は往復4車線、全長513メートルで、このうち230メートルが軍事施設制限保護区域に該当する。総事業費は182億ウォン(約20億円)。
しかし、光州市の道路開設協議要請に対し、韓国空軍本部第1戦闘飛行団は「不同意」と回答した。協議が不調に終わったまま着工されたため、この道路は「違法道路」とされている。
空軍は2023年6月と7月の2回にわたり、光州市に対して道路工事の中止および既存工事の撤去を要求した。しかし光州市は、工事中断による民間事業者への補償負担(約43億ウォン)のうち未投入分26億ウォンを市が負担せざるを得なくなることなどを理由に工事を継続しており、軍事基地および軍事施設保護法に違反している状態だ。
監査院は報告書で「馬勒道路が開通すれば軍事基地法違反のみならず、爆発物安全距離を順守しないため、爆発事故の危険性にさらされる」と指摘している。近隣の馬勒洞には1975年に設置された空軍の弾薬庫があり、周辺212万平方メートルが制限保護区域に指定されている。制限保護区域は「軍事施設の最外郭から半径1キロ以内の範囲」と定められ、馬勒道路はこれに含まれる。
現在、光州市が合法的に馬勒道路を推進するには、空軍本部の「同意」が必要だ。しかし、地域住民は軍事施設保護区域であるがゆえ、50年間にわたり財産権行使が制限されてきた経緯があり、マンション建設に伴う軍の同意に対する強い反発は避けられない
一方、仮に馬勒道路の開設が不可能となれば、マンションの使用承認が下りず、入居予定者との間で訴訟問題に発展する可能性も懸念されている。
金湖洞軍事保護区域縮小推進委員会のイ・ビョングァン委員長は「50年間にわたり土地の財産権が制限され、各種開発行為も規制されてきた。軍事施設保護区域の早期解除や縮小が急がれる」と訴えている。
900세대가 입주 핀치
한국·완성 목전의 대형 맨션, 진입로는“군사 구역”→위법 인정

【03월 26일 KOREA WAVE】2026년 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한국 광주시 니시구 금호동(쿠모돈)의 「WEPARK마늑(마르크) 공원」맨션.약 900세대가 입주하는 대형 맨션이지만, 그 진입로의 일부 구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맨션의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 감사원은, 문제의 진입로에 도착해 「적법한 추진 방법을 강의(강구)하도록(듯이)」라고 광주시에 통지했지만, 현시점에서는 유효한 대안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 늑도로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서 민간 자금으로 건설되어 완성 후에 광주시에 기부될 예정이었다.2020년 6월에 실시 계획이 고시되어 9월에 착공.도로는 왕복 4 차선, 전체 길이 513미터로, 이 중 230미터가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에 해당한다.총사업비는 182억원( 약 20억엔).
그러나, 광주시의 도로 개설 협의 요청에 대해, 한국 공군 본부 제 1 전투 비행단은 「비동의」라고 회답했다.협의가 좋지 않게 끝난 채로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위법 도로」라고 여겨지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로 「마 늑도로가 개통하면 군사기지법위반 뿐만 아니라, 폭발물 안전 거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근린의 마 늑동에는 1975년에 설치된 공군의 탄약고가 있어, 주변 212만 평방 미터가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제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최외곽에서 반경 1킬로 이내의 범위」라고 정해져 마 늑도로는 이것에 포함된다.
현재, 광주시가 합법적으로 마 늑도로를 추진하려면 , 공군 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지역 주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이유, 50년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온 경위가 있어, 맨션 건설에 수반하는 군의 동의에 대한 강한 반발은 피할 수 없다
금호동 군사 보호구역축소 추진 위원회의 이·뵤그 위원장은 「50년간에 걸쳐 토지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각종 개발 행위도 규제되어 왔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기 해제나 축소가 급해진다」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