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共に民主党、中国が建設する西海の構造物になぜ沈黙するのか？」＝韓国の反応
韓国のポータルサイトネイバーから「民主党、中国が建設する西海の構造物になぜ沈黙するのか」という記事を翻訳してご紹介。
民主党、中国が建設する西海の構造物になぜ沈黙するのか
今年1月、韓中暫定措置水域にあたる山東省青島港湾付近の海上に中国が設置した大型鉄骨構造物「深藍2号」。直径70m、高さ71mでリアルタイムに海上移動ができるように製作された。韓国情報当局は昨年4～5月、中国がこの海域に構造物2基を設置したことを発見したと伝えた。中国はこの構造物が養殖場だ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専門家は外形が石油ボーリング構造物と似ており、正確な調査が必要だと主張している。中国は今後、この構造物を根拠に西海で領有権を主張するだろう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
中国が西海の暫定措置水域に大型鉄骨構造物を無断で設置し、これを点検しようとした韓国の海洋調査船を威嚇した事実が公開されてから5日が過ぎた。韓国の海洋主権を脅かす危険な挑発だが、国会第1党の民主党はいかなる反応も出していない。先月26日に発生し、両国の海洋警察の対峙につながった同事件は、外交部が18日、駐韓中国大使館当局者を呼んで抗議し、公式に確認された。国民の力党は翌日論評を出し、断固たる対応を促したが、民主党は何事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沈黙を守っている。
海洋境界が画定されていない西海に中国が大型構造物を設置したことは、非常に深刻に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紛争水域に人工構造物を設置した後、武力で相手国への接近を防ぎ、自国の領海のようにするのが中国の手法だ。フィリピン・ベトナムと領有権紛争がある南シナ海には人工島3ヶ所を軍事要塞のように作っており、日本と紛争がある東シナ海には天然ガスボーリング構造物を10ヶ余り設置したことが分かった。今は韓中が共同管理する西海暫定措置水域でも似たようなことを始めたのだ。
韓国の主権と領土に直接脅威になることが発生したなら、すべての政党が声を一つにして抗議し、対策を講じるのが正常だ。ところが、その気になればどんな法でも通過させることができる「絶対多数党」民主党は糾弾声明一つ出していない。李在明代表は昨年3月「台湾海峡がどうなろうと私たちに何の関係があるのか」として「そのまま（中国にも）謝謝、台湾にも謝謝と言えば良い」と話した。いくら韓中関係が重要でも、韓国の海である西海問題をこのようなやり方でうやむや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
先日、米エネルギー省が韓国を「センシティブ国家」に指定した事実が知られるや、民主党は真相が確認される前に「独自核武装論」を非難した。北韓の核の脅威から韓国を守るための案を論議するのにアレルギー反応を示した政党が、中国の西海の脅威には何も言わないことをどう理解すればいいのか分からない。民主党は、米国にセンシティブ国家指定の撤回を促すための国会決議案も検討すると述べた。同じ基準なら、中国に構造物の撤去を促す決議案も推進すべきではないか。
26日は天安艦沈没15周忌、28日は第10回「西海守護の日」だ。民主党は中国の一方的な構造物設置に抗議する立場を明確にし、西海守護の意志を示すことを望む。
조선일보 「 모두 민주당, 중국이 건설하는 사이카이의 구조물에 왜 침묵하는지?」=한국의 반응
한국의 포타르사이트네이바로부터 「민주당, 중국이 건설하는 사이카이의 구조물에 왜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기사를 번역해 소개.
민주당, 중국이 건설하는 사이카이의 구조물에 왜 침묵하는 것인가
금년 1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아오시마 항만 부근의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심람 2호」.직경 70 m, 높이 71 m로 리얼타임에 해상 이동을 할 수 있도록(듯이) 제작되었다.한국 정보 당국은 작년 45월, 중국이 이 해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는 외형이 석유 볼링 구조물과 닮아 있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향후, 이 구조물을 근거로 사이카이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나와 있다.
중국이 사이카이의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이것을 점검하려고 한 한국의 해양 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되고 나서 5일이 지났다.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지만, 국회 제 1당의 민주당은 어떠한 반응도 내지 않았다.지난 달 26일에 발생해, 양국의 해양 경찰의 대치로 연결된 동사건은, 외교부가 18일, 주한중국 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해, 공식으로 확인되었다.국민 힘당은 다음날 논평을 보내, 단호한 대응을 재촉했지만, 민주당은 아무 일도 없었는지와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해양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이카이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해 문어란, 매우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후, 무력으로 상대국에의 접근을 막아, 자국의 영해와 같이 하는 것이 중국의 수법이다.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다 남지나해에는 인공섬 3개소를 군사 요새와 같이 만들고 있어 일본과 분쟁이 있다 동중국해에는 천연가스 볼링 구조물을 10남짓 설치한 것을 알았다.지금은 한중이 공동 관리 하는 사이카이 잠정 조치 수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시작했던 것이다.
한국의 주권과 영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이 발생했다면, 모든 정당이 소리를 한데 합쳐 항의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그런데 , 그럴 기분이 들면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다수당」민주당은 규탄 성명 하나 내지 않았다.이재 명대표는 작년 3월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려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 의 것인지」로서 「그대로(중국에도) 사사, 대만에도 사사라고 말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아무리 한나카노세키계가 중요해도, 한국의 바다인 사이카이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애매하게 할 수 없다.
요전날, 미 에너지성이 한국을 「센시티브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자, 민주당은 진상이 확인되기 전에 「독자 핵무장론」을 비난 한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안을 논의하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 정당이, 중국의 사이카이의 위협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 것인지 모른다.민주당은, 미국에 센시티브 국가 지정의 철회를 재촉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같은 기준이라면, 중국에 구조물의 철거를 재촉하는 결의안도 추진해서는 안되는가.
26일은 천안함침몰 15 주기, 28일은 제10회 「사이카이 수호의 날」이다.민주당은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항의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해, 사이카이 수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