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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55歳以上、1/3が最低賃金未満で働いていた……これはひどい


55歳以上の労働者、3人にひとりは最低賃金も受けられない(聯合ニュース・朝鮮語)

55歳以上の高齢賃金勤労者10人中3人以上が最低賃金以下を稼ぐ「低賃金勤労者」という研究結果が出た。

30日、韓国労働研究院の「高齢低所得労働実態と政策対応」報告書は雇用労働部の「雇用形態別勤労実態調査」と韓国労働パネルを土台に賃金など高齢低賃金勤労者の実態と高齢者の低所得働き口進入経路などを分析した。

報告書の低賃金基準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基準(労働所得が中位賃金の3分の2未満)を適用したが、これは最低賃金額が大きく上がった2018年以後の最低賃金よりも低い水準だ。

まず、全体賃金勤労者の中で低賃金勤労者の比重は過去には20%台中後半だったが、次第に低くなり2018年21.9%、2019年19.2%、2023年20.2%であった。

55歳以上の高齢賃金勤労者の低賃金比重に絞ってみれば、2019年30.9%、2021年30.2%、2023年33.0%と現れ、その比重が全体より10%以上多かった。

賃金労働者全体だけでなく、高齢賃金労働者共に男性対比女性の低賃金比重が2倍近く高かった。

産業別に見れば全産業基準低賃金勤労者の比重は2018年から2023年まで少しずつ減っているが、70才以上の場合、比重が80%以上で非常に高く形成されている。

高齢労働者の割合が相対的に高いと知られている保健および社会福祉サービス業分野は特に劣悪だった。

賃金引上げ率は保健社会福祉産業で働く55歳以上の男性が、絶対額は保健社会福祉産業で働く55歳以上の女性勤労者が最も低かっ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の55歳以上の1/3が最低賃金未満の金額で働いている、との政府報告書が出ているとのニュース。
 うん、まあ……でしょうね、くらいしか感想はないのですが。
 楽韓さんは一般的な日本人観光客が行くようなところではない、地方でも田舎とされている場所や中規模都市なんかをよく訪れているほうだと思われます。

 そこでいつも感じるのが「地方のしょぼくれかたがひどい」ってことです。
 地方の中核都市である場所を訪れているはずなのに、なんともこう……ひどい。
 「ソウルはすごい都会だぞ!」って言われても、地方がこれで首都圏以外に住む半分の人口はどうするのかって話ですね。
 首都圏(京畿道)だって辺縁とかひどいもんですし。


 そんな状況で「ひとりあたりのGDPで日本を上回った!」って言っているのホント謎。
 資本蓄積の問題なのかなぁ。
 いや、それでも「55歳以上になったら1/3が最低賃金未満」にはならんだろう。
 やっぱりGDPの算出基準がどこか違うんでしょうね。

 え、なんで「最低賃金未満が普通にあるの?」ですか?
 んー、まあ韓国の最低賃金は全土全業種で同じなのですよ。日本のように都道府県単位で決ま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
 なので地方のお店で雇用する場合は雇用、被雇用の双方が納得ずくで「最低賃金未満でもいいです」ってやってるんですね。

 高齢者の場合も同様で、これは地方にかぎらないんだろうなぁ。
 55歳以上の1/3が最低賃金未満なんてこたぁないもんなぁ、普通に考えれば。



한국의 55세 이상,1/3이 최저 임금 미만으로 일하고 있던

한국의 55세 이상,1/3이 최저 임금 미만으로 일하고 있던……이것은 심하다


55세 이상의 노동자, 3명에게 혼자는 최저 임금도 받을 수 없는(연합 뉴스·조선어)
55세 이상의 고령 임금 근로자 10인중 3명 이상이 최저 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 노동 연구원의 「고령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보고서는 고용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라고 한국 노동 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와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노동소득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지만, 이것은 최저 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의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선, 전체 임금 근로자중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과거에는20% 타이중 후반이었지만, 점차 낮아져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에서 만났다.

55세 이상의 고령 임금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에 좁혀 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보다10%이상 많았다.

임금 노동자 전체 뿐만이 아니라, 고령 임금 노동자 모두 남성 대비 여성의 저임금 비중이 2배 가깝게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전산업 기준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줄어 들고 있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80%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다.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알려져 있는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분야는 특히 열악했다.

임금인상율은 보건 사회 복지 산업으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성이, 절대액은 보건 사회 복지 산업으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가 가장 낮았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55세 이상의 것1/3이 최저 임금 미만의 금액으로 일하고 있다, 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와 있다라는 뉴스.
 응, 뭐……군요, 정도 밖에 감상은 없습니다만. 락한씨는 일반적인 일본인 관광객이 가는 곳에서는 없는, 지방에서도 시골로 되어 있는 장소나 중 규모 도시 따위를 잘 방문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언제나 느끼는 것이 「지방의 실마리줘분이 심하다」는 일입니다.
 지방의 핵심 도시인 장소를 방문하고 있을 것인데, 정말 이렇게……심하다.
 「서울은 대단한 도시다!」(이)라고 말을 들어도, 지방이 이것으로 수도권 이외에 사는 반의 인구는 어떻게 하는지라는 이야기군요.
 수도권(경기도)도 변연이라든지 심한 걸이고.


 그런 상황으로 「한사람당의 GDP로 일본을 웃돌았다!」(이)라고 말하는 것 진짜수수께끼.
 자본 축적의 문제인가.
 아니, 그런데도 「55세 이상이 되면1/3이 최저 임금 미만」에는 줄섰지.
 역시 GDP의 산출 기준이 어딘가 다르겠지요.

 네, 어째서 「최저 임금 미만이 보통으로 있다의?」입니까? 응―, 뭐한국의 최저 임금은 전 국토전업종으로 같습니다.일본과 같이 도도부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방의 가게에서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 피고용의 쌍방이 납득않고 구로 「최저 임금 미만이라도 좋습니다」는 하고 있어요.

 고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방에 한하지 않겠지.
 55세 이상의 것1/3이 최저 임금 미만라고 없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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