７２年の血盟から「最悪侵害国」になった韓国…米ＦＴＡ国で最高の税率
自由貿易の時代が終わろうとしている。トランプ米大統領は２日（現地時間）、ホワイトハウスで「全世界のすべての国に少なくとも１０％の関税を課す」と発表した。特に「最悪の侵害国」（ｗｏｒｓｔ ｏｆｆｅｎｄｅｒｓ）とした６７カ国・地域には懲罰に近い高率関税を通知した。最低（ミニマム）１０％関税は５日から、国別の差別関税は９日から適用される。
７２年間にわたり血盟関係を維持してきた韓国は最悪の侵害国に含まれ、米国に輸出されるすべての物品に２６％の関税が課せられる。これは米国と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締結した国はもちろん、米軍が駐留する核心同盟国の中で最も高い。ホワイトハウスは非関税障壁などを勘案して韓国の対米関税率を約５０％と算出し、その半分に相当する関税を策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中国に対する関税率は３４％だった。中国には従来の２０％関税に相互関税が追加されるため実際の関税は５４％となる。このほか▼欧州連合（ＥＵ）２０％▼ベトナム４６％▼台湾３２％▼日本２４％▼インド２６％などの関税を課すことにした。
一部の国と品目に限られていた関税戦争の戦線が全世界に拡大したということだ。米国が主導した自由貿易体制を自ら崩す決定であると同時に、新保護貿易主義時代への重大な転換点だ。
３日、世界金融市場は大きく揺れ動いた。ＫＯＳＰＩ（韓国総合株価指数）は前日比０．７６％下落し、２５００を割った。日経平均は一時４．５％下落した。米ニューヨーク株式市場の３大指数は３日（現地時間）、一斉に急落し、景気沈滞懸念の警鐘を鳴らした。Ｓ＆Ｐ５００指数は取引時間基準で昨年９月１０日以来７カ月ぶりの最安値となり、ナスダック総合指数は取引開始直後に前日比４．２４％急落した。ダウ３０種平均はこの日午前に一時２．８５％下落した。国際格付け機関フィッチの研究員は「高い関税に米国だけでなく多く国が景気沈滞に向かう可能性が高い」と警告した。
韓国国際通商学会によると、今回の措置で今後、韓国の対米輸出品関税率は２６．２％に上昇する。その間、韓国は２０１２年に発効した韓米ＦＴＡで平均０．２％の実効関税率が適用された。このため主要競争国と比べて価格競争力優位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今回、相互関税２６％が追加された。ＥＵの関税率は韓国より高い１％だったが、今回の相互関税が２０％で計２１％となり、韓国より５．２％ポイント低くなった。日本は従来の１．４％を加えて計２５．４％だ。日本とＥＵは米国とＦＴＡを締結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韓国より低い関税率が適用された。これからは韓国産製品の価格競争力がこれらの国より落ち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
韓国は米国と新たな通商協定を締結し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を迎えた。特に国家的リーダーシップ空白状態でグローバル通商戦争が激化し、輸出戦線が危機だ。トランプ政権１期目当時、米国との交渉に参加したある通商官僚は「トランプ政権ではトップダウン方式で意思決定が行われる。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的な意思疎通が重要だが、韓国のリーダーシップ不在は通商で致命的な部分」と述べた。
２５％関税を課すことにした鉄鋼・アルミニウム・自動車が重複関税を避けたのは幸いだ。半導体も相互関税適用対象から外れた。問題は米国に対する輸出だけではない。韓国経済研究院のシン・ウォンギュ招待研究委員は「韓国との貿易比率が大きい中国・ベトナム・インドなどが高い関税率を適用されるのが心配」と指摘した。中間財の輸出不振が懸念されるということだ。
さらに関税戦争の衝撃は多様な経路で韓国経済に及ぶ可能性が高い。為替レート変動幅が大きくなれば企業には負担だ。輸出・内需の同伴萎縮は雇用の不安を招く。可処分所得が停滞した状況で物価までが上がれば内需の鈍化はさらに深刻になる。ひとまず政府は対米貿易黒字の縮小努力、韓米ＦＴＡ締結の趣旨などを強調して説得するとみられる。通商交渉本部長を務めた兪明希（ユ・ミョンヒ）ソウル大国際大学院教授は「懸案ごとに個別対応するよりも韓国がなくせる非関税障壁は何か、米国産の輸入を増やせる品目は何かなど、総体的なパッケージを精巧に構成して協議に入るべき」と助言した。韓国貿易協会のチャン・サンシク国際貿易通商研究院長は「中国に代わるサプライチェーンパートナーとしての地位、今後の対米投資計画などを強調することも役立つ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
７２年間にわたり血盟関係を維持してきた韓国は最悪の侵害国に含まれ、米国に輸出されるすべての物品に２６％の関税が課せられる。これは米国と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締結した国はもちろん、米軍が駐留する核心同盟国の中で最も高い。ホワイトハウスは非関税障壁などを勘案して韓国の対米関税率を約５０％と算出し、その半分に相当する関税を策定したと明らかにした。中国に対する関税率は３４％だった。中国には従来の２０％関税に相互関税が追加されるため実際の関税は５４％となる。このほか▼欧州連合（ＥＵ）２０％▼ベトナム４６％▼台湾３２％▼日本２４％▼インド２６％などの関税を課すことにした。
一部の国と品目に限られていた関税戦争の戦線が全世界に拡大したということだ。米国が主導した自由貿易体制を自ら崩す決定であると同時に、新保護貿易主義時代への重大な転換点だ。
３日、世界金融市場は大きく揺れ動いた。ＫＯＳＰＩ（韓国総合株価指数）は前日比０．７６％下落し、２５００を割った。日経平均は一時４．５％下落した。米ニューヨーク株式市場の３大指数は３日（現地時間）、一斉に急落し、景気沈滞懸念の警鐘を鳴らした。Ｓ＆Ｐ５００指数は取引時間基準で昨年９月１０日以来７カ月ぶりの最安値となり、ナスダック総合指数は取引開始直後に前日比４．２４％急落した。ダウ３０種平均はこの日午前に一時２．８５％下落した。国際格付け機関フィッチの研究員は「高い関税に米国だけでなく多く国が景気沈滞に向かう可能性が高い」と警告した。
韓国国際通商学会によると、今回の措置で今後、韓国の対米輸出品関税率は２６．２％に上昇する。その間、韓国は２０１２年に発効した韓米ＦＴＡで平均０．２％の実効関税率が適用された。このため主要競争国と比べて価格競争力優位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今回、相互関税２６％が追加された。ＥＵの関税率は韓国より高い１％だったが、今回の相互関税が２０％で計２１％となり、韓国より５．２％ポイント低くなった。日本は従来の１．４％を加えて計２５．４％だ。日本とＥＵは米国とＦＴＡを締結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韓国より低い関税率が適用された。これからは韓国産製品の価格競争力がこれらの国より落ち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
韓国は米国と新たな通商協定を締結し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を迎えた。特に国家的リーダーシップ空白状態でグローバル通商戦争が激化し、輸出戦線が危機だ。トランプ政権１期目当時、米国との交渉に参加したある通商官僚は「トランプ政権ではトップダウン方式で意思決定が行われる。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的な意思疎通が重要だが、韓国のリーダーシップ不在は通商で致命的な部分」と述べた。
２５％関税を課すことにした鉄鋼・アルミニウム・自動車が重複関税を避けたのは幸いだ。半導体も相互関税適用対象から外れた。問題は米国に対する輸出だけではない。韓国経済研究院のシン・ウォンギュ招待研究委員は「韓国との貿易比率が大きい中国・ベトナム・インドなどが高い関税率を適用されるのが心配」と指摘した。中間財の輸出不振が懸念されるということだ。
さらに関税戦争の衝撃は多様な経路で韓国経済に及ぶ可能性が高い。為替レート変動幅が大きくなれば企業には負担だ。輸出・内需の同伴萎縮は雇用の不安を招く。可処分所得が停滞した状況で物価までが上がれば内需の鈍化はさらに深刻になる。ひとまず政府は対米貿易黒字の縮小努力、韓米ＦＴＡ締結の趣旨などを強調して説得するとみられる。通商交渉本部長を務めた兪明希（ユ・ミョンヒ）ソウル大国際大学院教授は「懸案ごとに個別対応するよりも韓国がなくせる非関税障壁は何か、米国産の輸入を増やせる品目は何かなど、総体的なパッケージを精巧に構成して協議に入るべき」と助言した。韓国貿易協会のチャン・サンシク国際貿易通商研究院長は「中国に代わるサプライチェーンパートナーとしての地位、今後の対米投資計画などを強調することも役立つかもしれない」と述べた。
미국 동맹국에서 낙제의 한국은 최고 관세 적용
72년의 혈맹으로부터 「최악 침해국」이 된 한국…미 FTA국으로 최고의 세율
자유 무역의 시대가 끝나려 하고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적어도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했다.특히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로 한 67개국·지역에는 징벌에 가까운 고율 관세를 통지했다.최저(미니멈) 10%관세는 5일부터, 국별의 차별 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
72년간에 걸쳐 혈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에 포함되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6%의 관세가 부과된다.이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핵심 동맹국안에서 가장 높다.백악관은 비관세 장벽등을 감안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약 50%과 산출해, 그 반에 상당하는 관세를 책정했다고 분명히 했다.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34%였다.중국에는 종래의 20%관세에 상호 관세가 추가되기 위해 실제의 관세는 54%가 된다.이 외▼유럽연합(EU) 20%베트남 46%대만 32%일본 24%인도 26%등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의 나라와 품목에 한정되어 있던 관세 전쟁의 전선이 전세계에 확대단한이라고 하는 것이다.미국이 주도한 자유 무역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인 것과 동시에, 신보호무역 주의 시대에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3일,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KOSPI(한국 종합 주가지수)는 전일대비 0.76%하락해, 2500을 나누었다.닛케이 평균은 일시 4.5%하락했다.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3 오자스수는 3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해, 경기 침체 염려의 경종을 울렸다.S＆P500 지수는 거래 시간 기준으로 작년 9월 10일 이래 7개월만의 최저가가 되어,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래 개시 직후에 전일대비 4.24%급락했다.다우 30 종 평균은 이 날오전에 일시 2.85%하락했다.국제 등급 설정 기관 피치의 연구원은 「비싼 관세에 미국 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라가 경기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한국 국제통상 학회에 의하면, 이번 조치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26.2%로 상승한다.그 사이, 한국은 2012년에 발효한 한미 FTA로 평균 0.2%의 실효 관세율이 적용되었다.이 때문에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상호 관세 26%가 추가되었다.EU의 관세율은 한국보다 비싼 1%였지만, 이번 상호 관세가 20%로 합계 21%가 되어, 한국에서(보다) 5.2%포인트 낮아졌다.일본은 종래의 1.4%를 더해 합계 25.4%다.일본과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지금부터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러한 나라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을 맞이했다.특히 국가적 리더쉽 공백 상태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해, 수출 전선이 위기다.트럼프 정권 1기째당시 , 미국이라는 교섭에 참가한 있다 통상 관료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톱 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리더쉽 부재는 통상으로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25%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가 중복 관세를 피한 것은 다행히다.반도체도 상호 관세 적용 대상으로부터 빗나갔다.문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만이 아니다.한국 경제 연구원의 신·워규 초대 연구 위원은 「한국과의 무역 비율이 큰 중국·베트남·인도등이 비싼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중간재의 수출 부진이 염려되는 것이다.
한층 더 관세 전쟁의 충격은 다양한 경로에서 한국 경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환율 변동폭이 커지면 기업에는 부담이다.수출·내수의 동반 위축은 고용의 불안을 부른다.가처분 소득이 정체한 상황으로 물가까지가 오르면 내수의 둔화는 한층 더 심각하게 된다.일단 정부는 대미무역 흑자의 축소 노력, 한미 FTA 체결의 취지등을 강조해 설득한다고 보여진다.통상 교섭 본부장을 맡은 유명희(유·명희) 서울 대국때대학원 교수는 「현안 마다 개별 대응하는 것보다도 한국을 없앨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은 무엇인가, 미국산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지, 총체적인 패키지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조언 했다.한국 무역협회의 장·산시크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장은 「중국에 대신하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파트너로서의 지위, 향후의 대미 투자 계획등을 강조하는 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72년간에 걸쳐 혈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은 최악의 침해국에 포함되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6%의 관세가 부과된다.이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핵심 동맹국안에서 가장 높다.백악관은 비관세 장벽등을 감안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약 50%과 산출해, 그 반에 상당하는 관세를 책정했다고 분명히 했다.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34%였다.중국에는 종래의 20%관세에 상호 관세가 추가되기 위해 실제의 관세는 54%가 된다.이 외▼유럽연합(EU) 20%베트남 46%대만 32%일본 24%인도 26%등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의 나라와 품목에 한정되어 있던 관세 전쟁의 전선이 전세계에 확대단한이라고 하는 것이다.미국이 주도한 자유 무역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인 것과 동시에, 신보호무역 주의 시대에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3일,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KOSPI(한국 종합 주가지수)는 전일대비 0.76%하락해, 2500을 나누었다.닛케이 평균은 일시 4.5%하락했다.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3 오자스수는 3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해, 경기 침체 염려의 경종을 울렸다.S＆P500 지수는 거래 시간 기준으로 작년 9월 10일 이래 7개월만의 최저가가 되어,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래 개시 직후에 전일대비 4.24%급락했다.다우 30 종 평균은 이 날오전에 일시 2.85%하락했다.국제 등급 설정 기관 피치의 연구원은 「비싼 관세에 미국 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라가 경기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한국 국제통상 학회에 의하면, 이번 조치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26.2%로 상승한다.그 사이, 한국은 2012년에 발효한 한미 FTA로 평균 0.2%의 실효 관세율이 적용되었다.이 때문에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상호 관세 26%가 추가되었다.EU의 관세율은 한국보다 비싼 1%였지만, 이번 상호 관세가 20%로 합계 21%가 되어, 한국에서(보다) 5.2%포인트 낮아졌다.일본은 종래의 1.4%를 더해 합계 25.4%다.일본과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지금부터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러한 나라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황을 맞이했다.특히 국가적 리더쉽 공백 상태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해, 수출 전선이 위기다.트럼프 정권 1기째당시 , 미국이라는 교섭에 참가한 있다 통상 관료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톱 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한국의 리더쉽 부재는 통상으로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25%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가 중복 관세를 피한 것은 다행히다.반도체도 상호 관세 적용 대상으로부터 빗나갔다.문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만이 아니다.한국 경제 연구원의 신·워규 초대 연구 위원은 「한국과의 무역 비율이 큰 중국·베트남·인도등이 비싼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중간재의 수출 부진이 염려되는 것이다.
한층 더 관세 전쟁의 충격은 다양한 경로에서 한국 경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환율 변동폭이 커지면 기업에는 부담이다.수출·내수의 동반 위축은 고용의 불안을 부른다.가처분 소득이 정체한 상황으로 물가까지가 오르면 내수의 둔화는 한층 더 심각하게 된다.일단 정부는 대미무역 흑자의 축소 노력, 한미 FTA 체결의 취지등을 강조해 설득한다고 보여진다.통상 교섭 본부장을 맡은 유명희(유·명희) 서울 대국때대학원 교수는 「현안 마다 개별 대응하는 것보다도 한국을 없앨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은 무엇인가, 미국산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지, 총체적인 패키지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조언 했다.한국 무역협회의 장·산시크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장은 「중국에 대신하는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파트너로서의 지위, 향후의 대미 투자 계획등을 강조하는 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