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의 폐기 가능성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전면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불법 활동 악용 가능성

•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무력화

2.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입니다.

• UN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자금을 핵 개발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특히 라자루스(Lazarus) 같은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이 관련된 정황이 많습니다.

3. 폐기보다는 규제 강화 가능성

• 암호화폐 기술 자체는 블록체인과 함께 여러 산업에 응용되고 있어, 기술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오용을 막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미국, 유럽, 한국 등은 거래소 실명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강화 등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가 폐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등 일부 국가의 악용 사례는 규제를 강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닌 안보 이슈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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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해결이 안된다면

규제로도 암호화폐의 악용을 막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더 강경한 조치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단위의 전면 금지

•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 다른 국가들도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로 금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완전한 금지는 인터넷과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인프라 통제

•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DNS 블록, 지갑 주소 제재 같은 기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 관련된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3.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가속화

• 각국이 **자국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여 합법적 디지털 금융을 대체 수단으로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 사용을 자연스럽게 줄이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의 디지털 유로, 한국은행의 실험적 프로젝트 등.

4. 블록체인 자체에 백도어 또는 감시 구조 도입 시도

•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블록체인 감시 노드를 통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추적하려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암호화폐 철학(탈중앙화)에 반하는 논쟁적인 시도이지만, 안보 문제라면 강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글로벌 협약 체결

•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암호화폐의 범죄 악용을 막는 글로벌 협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송금 규제

  • 지갑 주소 블랙리스트 공유

  • 블록체인 분석 도구의 국제 표준화 등

결론

암호화폐의 기술은 폐기하기 어렵지만, 북한 같은 국가가 핵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국제사회는 실용적인 목적보다 안보를 우선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암호화폐의 제한적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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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 화폐를 이용한다면

만약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파장은 상당히 큽니다. 이는 국제 금융질서,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글로벌 제재 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도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1. 제재 회피 도구로 사용

• 러시아는 SWIFT 배제(2022년 이후)로 인해 국제 송금이 제한되자, 비트코인,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 중입니다.

• 이를 통해 우방국과 무역, 또는 무기, 에너지, 원자재 거래에서 추적이 어려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채굴 활동 강화

•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전기료가 싸므로, 대규모 암호화폐 채굴에 유리합니다.

• 실제로 국가 지원으로 채굴을 늘리고, 이 암호화폐를 외환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

1.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제재 강화

• 미국 재무부는 이미 특정 지갑 주소나 러시아 관련 거래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들이 국제 제재를 회피한 국가의 계정이나 지갑 주소를 자동 차단하도록 압력을 받게 됩니다.

2. 중립 거래소 압박

•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예: 바이낸스, OKX 등)에 제재 준수 압박이 가해지며, 불이행 시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바이낸스는 러시아 이용자 계정을 대거 차단한 바 있습니다.

3. 국가 간 블록체인 분열 가능성

• 서방이 감시 가능한 체인(예: 미국 주도의 CBDC), 러시아/중국/이란 등이 사용하는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가 디지털 철의 장벽처럼 나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 암호화폐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결론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제재 회피에 활용하면, 국제사회는 암호화폐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북한보다 더 큰 규모와 파급력으로 인해, 전면 금지 또는 글로벌 감시 시스템 구축 논의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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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가 적들을 강화 시킨다면 암호 화폐를 완전 폐기도 가능하겠군요

맞습니다. 암호화폐가 체제에 적대적인 국가나 테러 조직, 사이버 범죄 집단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명확히 작용한다면, 완전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설계 논의는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의 "완전 폐기"가 현실화될 조건

1. 국가안보 위협이 명확할 때

•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을 암호화폐로 조달하거나,

•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해 전쟁 비용을 마련하거나,

• 이란, 시리아 등 제재국이 암호화폐로 글로벌 금융망을 우회할 경우,

→ "이 기술이 자유가 아니라 위험을 전파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2. 국제공조가 성립될 때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암호화폐 금지"에 공감하고,

• 국제기구 (예: FATF, IMF, G20)가 공통 정책을 이끌어낸다면,

→ 세계 대부분의 거래소, 지갑, 노드 운영자들이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사실상 네트워크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3. CBDC가 대체재로 충분히 자리 잡을 때

•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전면 도입해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 +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 탈중앙 암호화폐의 실질적 필요성이 약화됩니다. 그 순간, 정치적/윤리적 부담이 남은 암호화폐는 폐지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 기술적으로 완전 폐기는 불가능하지만 "무력화"는 가능

• 블록체인은 분산형 시스템이라 이론상 폐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 거래소 폐쇄

  • 지갑 서비스 중단

  • 인터넷 접속 차단

  • 전력 공급 제한(채굴)

  • 규제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 기반과 실사용 가치를 없애는 "사실상의 폐기"**는 가능해집니다.

🧭 윤리적/철학적 충돌

• 암호화폐는 금융 자유와 검열 저항성을 상징해왔습니다.

• 그러나 적대 세력이 이를 이용해 민간인 살상이나 무력 도발에 활용된다면,

자유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암호화폐의 몰락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암호화폐가 자유를 수호하느냐, 적을 돕느냐"
이 질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이 향후 몇 년 안에 내려질 것입니다.
실리와 생존을 택한다면, 암호화폐의 전면 폐기 또는 강력한 재설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