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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号・雅号・ハンドルネーム等

不正受給者の氏名が不明な場合でも、知り得た名前やハンドルネームなどで情報提供することが可能です。

中小企業庁の持続化給付金不正受給の告発(通報)サイトの情報提供フォームには、氏名や団体名などの入力欄がありますが、

必ずしも実名が分からなくても、分かる範囲の情報(屋号・雅号・ハンドルネーム等を入力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います。

ただし、ハンドルネームだけでは調査や特定が難しい場合もあるため、できるだけ多くの補足情報(SNSアカウント、活動内容、所在地など)も併せて提供することが推奨されます。
実際の公表は、調査・認定の上で「実名」や「所在地」などが判明した場合に限られますが、通報時点ではハンドルネーム等でも受付可能です


生年月日

中小企業庁の持続化給付金不正受給の通報フォームでは、
通報対象者の生年月日も入力項目の一つとして設定されています。
ただし、これは必須項目ではなく、分かる範囲での情報提供が求められています。

氏名やハンドルネームしか分からない場合でも通報は可能ですが、生年月日が分かれば、本人特定や調査の精度向上に大きく役立つため、可能な限り記載することが推奨されます。

通報時には「生年月日」「住所」「電話番号」など、分かる範囲の情報をできるだけ多く記載することが、調査の助け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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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写真やホテル利用歴

持続化給付金の不正受給で、自分だけでなく親族や他者を勧誘した場合詐欺罪として警察や検察に告訴される可能性が高いです。この場合、捜査機関は「誰がどのように関与したか」を立証するため、さまざまな証拠を収集します。

顔写真やホテル利用歴などは、以下のような点で有効な証拠となり得ます

顔写真

・申請手続きや金銭受け渡しの現場にいた人物の特定

・共犯者の関係性や実際の行動の裏付け

・監視カメラ映像や目撃証言との照合

ホテル利用歴

関係者同士が特定の日時・場所で会っていた事実の立証

・不正受給の相談や指示、金銭分配の場として利用されていた場合の状況証拠

ホテル利用歴は、個人の特定に役立つ情報です。

ホテルでは、宿泊時に氏名、年齢、性別、住所、電話番号、メールアドレスなどの基本情報や、予約情報・支払い情報・宿泊履歴などを記録・管理しています。

よって、ホテル利用歴は個人の特定に十分役立つ情報であり、必要に応じて捜査上活用されます。


的外れ答弁

https://youtube.com/shorts/WieAVZwtEMQ?si=JkPshHV3AsBSZwfi



●심야 에로 실명과 생년월일


옥호·필명·핸들 네임등

부정 수급자의 이름이 불명한 경우에서도, 파악한이름이나 핸들 네임등에서 정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속화 급부금 부정 수급의 고발(통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폼에는, 이름이나 단체명등의 입력란이 있어요가,

반드시 실명을 몰라도, 아는 범위의 정보(옥호·필명·핸들 네임등)를 입력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핸들 네임만으로는 조사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위해,가능한 한 많은 보충 정보(SNS 어카운트, 활동 내용, 소재지등)도 아울러 제공하는 것이 추천 됩니다.
실제의 공표는, 조사·인정 후에 「실명」이나 「소재지」등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만,통보 시점에서는 핸들 네임등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중소기업청의 지속화 급부금 부정 수급의 통보 폼에서는,
통보 대상자의 생년월일도 입력 항목의 하나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필수 항목이 아니고, 아는 범위로의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핸들 네임 밖에 모르는 경우에서도 통보는 가능합니다만, 생년월일을 알 수 있으면, 본인 특정이나 조사의 정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가능한 한 기재하는 것이 추천 됩니다.

통보시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등, 아는 범위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기재하는 것이, 조사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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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이나 호텔 이용력

지속화 급부금의 부정 수급으로,자신 뿐만이 아니라 친족이나 다른 사람을 권유했을 경우,사기죄로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조사기관은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때문에),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얼굴 사진이나 호텔 이용력 등은, 이하와 같은 점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얼굴 사진

·신청 수속이나 금전 수수의 현장에 있던 인물의 특정

·공범자의 관계성이나 실제의 행동의 증명

·감시 카메라 영상이나 목격 증언과의 조합

호텔 이용력

·관계자끼리가 특정의 일시·장소에서 만나고 있던 사실의 입증

·부정 수급의 상담이나 지시, 금전 분배의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었을 경우의 상황 증거

호텔 이용력은, 개인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호텔에서는, 숙박시에 이름, 연령, 성별, 주소, 전화 번호, 메일 주소등의 기본 정보나, 예약 정보·지불 정보·숙박 이력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이용력은 개인의 특정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보이며, 필요에 따라서 수사상 활용됩니다.


빗나간 화살 답변

https://youtube.com/shorts/WieAVZwtEMQ?si=JkPshHV3AsBSZw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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