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の資産差し押さえ認めず
慰安婦訴訟で 韓国地裁
配信
【ソウル時事】韓国のソウル高裁が2023年11月、日本政府に元慰安婦らへの慰謝料支払いを命じた確定判決を巡り、日本政府の資産差し押さえに向けた原告側の申し立てが却下されていたことが8日、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った。
原告側は昨年9月、日本政府の資産差し押さえに向け、資産目録の開示を求める申し立てをソウル中央地裁に行った。今年6月末に却下されたという。
https://news.yahoo.co.jp/articles/a112bf17bc174ce32a162e3140b43540af9e69d4
韓国司法も分かっててやってるんだよな
日本政府の資産差し押さえ＝日韓請求権協定の破棄 なこと
決定的なことは避けつつ日本に嫌がらせする絶妙なさじ加減
ずる賢い韓国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해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해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소송으로 한국 지방 법원
전달
【서울 시사】한국의 서울 고등 법원이 2023년 11월, 일본 정부에 전 위안부등에의 위자료 지불을 명한 확정 판결을 둘러싸,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를 향한 원고측의 제기가 각하 되고 있었던 것이 8일,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알았다.
원고측은 작년 9월,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를 향해서 자산 목록의 개시를 요구하는 제기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갔다.금년 6월말에 각하 되었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112bf17bc174ce32a162e3140b43540af9e69d4
한국 사법도 알고 있어 주고 있어 좋은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해=일한 청구권 협정의 파기인 일
결정적인 (일)것은 피하면서 일본에 괴롭히는 절묘한 손 짐작
교활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