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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特別検察官が教会・米軍基地を強制捜査、1日で2度トランプ大統領に指摘され外交問題に 韓米首脳会談

同盟毀損・宗教弾圧だと物議

  

 



25日(現地時間)に開かれた韓米首脳会談で、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の特別検察官(特検)チームによる教会家宅捜索などに言及したことに伴い、これまでも論争になっていた特検の捜査が外交問題に飛び火した。


【写真】1日で2度指摘するトランプ大統領



 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ホワイトハウスの執務室で開かれ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の会談で「私は情報当局から(韓国の)教会に対する家宅捜索があったと聞いた」とし「もしそれが事実であれば、非常に悪いことだろう」と語った。首脳会談に先立って行われた行政命令署名式典でも、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の新政権が教会を過酷に家宅捜索し、在韓米軍基地に入って情報を取得したと聞いた」と発言した。李大統領が首脳会談で「米軍を直接捜査したものではなく、部隊内にある韓国軍の統制システムがどのように作動したか確認したもののようだ」と説明すると、トランプ大統領は「米軍基地を捜査したといううわさを聞いた」とも述べた。

 トランプ大統領が言及した「米軍基地情報取得」「教会家宅捜索」とは、それぞれ内乱特検による烏山空軍基地家宅捜索、殉職海兵隊員特検の金章煥(キム・ジャンファン)・李永勲(イ・ヨンフン)牧師、汝矣島純福音協会などに対する家宅捜索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の解釈が出ている。この捜査は、家宅捜索が行われた当時も韓国政界で「韓米同盟の毀損(きそん)」「宗教の自由の侵害」などの論争を呼び起こしていた。金建希(キム・ゴンヒ)前大統領夫人特検が統一教本部を家宅捜索したことに関しても、統一教側は「宗教弾圧」と反発した。

 だが、異例かつ無理な捜査だという批判にもかかわらず、特検はいまだにこれといった捜査の成果を出せていない。内乱特検は7月21日に烏山空軍基地内の韓国空軍の中央防空統制所(MCRC)を家宅捜索した。特検は、ドローン作戦司令部が昨年10月から11月にかけての「平壌無人機潜入作戦」前後に空軍へ協力公文を送ったかどうかなどを把握しようとした。だが烏山基地は在韓米軍と韓国空軍が共同使用している施設なので、論争になった。韓国の捜査機関が在韓米軍基地内で強制捜査をしたことになったからだ。特検は、韓国側の司令官による承認の下で家宅捜索を進めたが、関連公文などを確認できなかったといわれる。その後、関連の捜査は進捗(しんちょく)がない状況だ。韓国政界からは「関連資料の任意提出を受けるという方法もあるのに、特検が韓米関係を繊細に考慮しないまま性急に烏山基地を家宅捜索し、外交的誤解の余地を提供した」という指摘が出た。


殉職海兵特検は7月18日、改新教牧師などがイム・ソングン元海兵第1師団長の救命ロビー活動に関わった疑いがあるとして、金章煥・極東放送取締役と李永勲・汝矣島純福音教会担任牧師などに対する家宅捜索を繰り広げた。当時、特検の関係者は「改新教がイム元師団長の救命ロビー活動のルートである可能性を確認するもの」と語った。しかし金・李牧師など改新教界は「軍関係者との電話記録が出たという理由だけで、参考人を被疑者扱いしているようだった」「厳然たる宗教の自由を侵害するもの」と反発した。李牧師の自宅を家宅捜索する過程では特検が、李牧師の配偶者が夫や弁護人に電話できないようにして論争を招いたこともあった。その後、特検は40日が経過しても押収物の分析をしているばかりだ。この家宅捜索と関連する主な関係者の事情聴取は行われていないという。海兵特検の関係者は「押収物についてフォレンシック(鑑識)の手続きがほぼ終わり、間もなく事情聴取を行う予定」と語った。李牧師はこの日の朝の礼拝で「今後は現政権が教会を尊重すると信じる」と述べた。

 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の首脳会談3時間前、自身が立ち上げたSNS(交流サイト)「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に「韓国で今、何が起きているのか。粛清か革命のように見える」という書き込みも行った。これを巡り韓国政界で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や韓悳洙(ハン・ドクス)前首相など前政権の人物に対する特検の捜査と裁判を意識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声が上がった。内乱特検は、捜査開始からわずか3週間後の7月10日に尹・前大統領を職権乱用・公務執行妨害などの容疑で再勾留した後、追加起訴し、李祥敏(イ・サンミン)元行政安全相を内乱重要任務従事の容疑で勾留起訴した。最近は、内乱ほう助容疑で韓・前首相に対する勾留状を請求し、朴性載(パク・ソンジェ)元法相と沈雨廷(シム・ウジョン)前検察総長(検事総長)に対する家宅捜索を行った。韓・前首相の令状実質審査は27日に開かれる。




1일에 2도 트럼프에 지적되어도 강제 수색 계속한 한국

한국의 특별 검찰관이 교회·미군 기지를 강제 수사, 1일에 2도 트럼프 대통령에 지적되어 외교 문제에 한미 정상회담

동맹 훼손·종교 탄압이라고 물의

 



25일(현지시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특별 검찰관(특검) 팀에 의한 교회 가택 수색 등에 언급했던 것에 따라,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어 있던 특검의 수사가 외교 문제에 비화했다.


【사진】1일에 2도 지적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백악관의 집무실로 열린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 나는 정보 당국으로부터(한국의) 교회에 대한 가택 수색이 있었다고 (들)물었다」라고 해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매우 나쁘겠지요」라고 말했다.정상회담에 앞서 행해진 행정 명령 서명 식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권이 교회를 가혹하게 가택 수색 해,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물었다」라고 발언했다.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니고, 부대내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했지만나름이다」라고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를 수사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물었다」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기지 정보 취득」 「교회 가택 수색」이란, 각각 내란특검에 의한 카라스야마 공군 기지 가택 수색, 순직 해병 대원특검의 장환(김·쟌 환)·리영 이사오(이·욘 분) 목사, 여의도순복음 협회 등에 대하는 가택 수색을 염두에 둔 것, 이라는 해석이 나와 있다.이 수사는, 가택 수색을 한 당시도 한국 정계에서 「한미 동맹의 훼손(귀향)」 「종교의 자유의 침해」등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김 켄희(김·곤히) 전대통령 부인특검이 통일 교본부를 가택 수색 했던 것에 관계해도, 통일교측은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례 한편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아직껏 이렇다 할 만한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다.내란특검은 7월 21일에 카라스야마 공군 기지내의 한국 공군의 중앙 방공 통제소(MCRC)를 가택 수색 했다.특검은,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가 작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의 「평양 무인기계 잠입 작전」전후에 공군에게 협력 쿠몬을 보냈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했다.하지만 카라스야마 기지는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논쟁이 되었다.한국의 조사기관이 주한미군 기지내에서 강제 수사를 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특검은, 한국측의 사령관에 의한 승인아래에서 가택 수색을 진행시켰지만, 관련 공문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그 후, 관련의 수사는 진척(진척)이 없는 상황이다.한국 정계에서는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받는다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검이 한미 관계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는 채 성급하게 카라스야마 기지를 가택 수색 해, 외교적 오해의 여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


순직 해병특검은 7월 18일, 개신교목사등이 임·송 전 해병 제 1 사단장의 구명 로비 활동에 관련된 혐의가 있다로서 장환·극동 방송 이사와 리영훈·여의도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 등에 대하는 가택 수색을 펼쳤다.당시 , 특검의 관계자는 「개신교가 임원사단장의 구명 로비 활동의 루트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이 목사 등 개신교계는 「군관계자와의 전화 기록이 나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참고인을 피의자 취급해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 목사의 자택을 가택 수색 하는 과정에서는 특검이, 이 목사의 배우자가 남편이나 변호인에게 전화할 수 없게 하고 논쟁을 부른 적도 있었다.그 후, 특검은 40일이 경과해도 압수물의 분석을 하고 있을 뿐이다.이 가택 수색과 관련하는 주된 관계자의 사정청취는 행해지지 않다고 한다.해병특검의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해 포렌식크(감식)의 수속이 거의 끝나, 머지 않아 사정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목사는 이 날의 아침의 예배로 「향후는 현정권이 교회를 존중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의 정상회담 3시간전, 자신이 시작한 SNS(교류 사이트) 「투르스·소셜l」에 「한국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숙청이나 혁명과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기입도 갔다.이것을 둘러싸 한국 정계에서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전대통령이나 한덕수(한·드크스) 전수상 등 전 정권의 인물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의식한 것이 아닌지, 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졌다.내란특검은, 수사 개시부터 불과 3주일 후의 7월 10일에 윤·전대통령을 직권 남용·공무 집행 방해등의 용의로 재구류한 후, 추가 기소해, 리상민(이·산민) 원행정 안전상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용의로 구류 기소했다.최근에는, 내란 방조 용의로 한국·전수상에 대한 구류장을 청구해, 박성재(박·손 제이) 전 법무장관과 우정(심·우젼) 전검찰총장(검사총장)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한국·전수상의 영장 실질 심사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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