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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三権分立、ついに始動。国会が「新しい裁判所を作る!」と憲法改正もせずに「立法府だけで特別裁判所の設置」を開始


共に民主党、違憲濃厚「内乱専門裁判部設置法案」提出(朝鮮日報)

韓国与党・共に民主党は18日、内乱・金建希(キム・ゴンヒ)・海兵隊の三大特別検察官裁判を専門に扱う内乱専門裁判部設置法案を提出した。共に民主党は今年7月にも「内乱特別裁判部設置法案」を提出したが、違憲との指摘を受け内容を修正し今回再び提出した。これに対して法曹界からは「司法の独立性侵害は解消されていない」との批判が相次いでいる。

 今回の法案は三大特別検察官裁判をそれぞれ担当する専門裁判部をソウル中央地裁(一審)とソウル高等裁判所(二審)にそれぞれ三つずつ、合計六つの裁判部を設置するというもの。各裁判部は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の候補者推薦委員会が推薦した判事から大法院長が任命する。この候補者推薦委員会は韓国法務部(省に相当)が1人、裁判所判事会議が4人、大韓弁護士協会が4人推薦し合計9人で構成される。今年7月に提出された内乱特別裁判部法では国会が候補推薦委員3人、判事会議が3人、弁護士協会が3人を推薦するとしていた。共に民主党特別検察官対応特別委員会の全賢姫(チョン・ヒョンヒ)委員長は「推薦委員会の構成から国会が排除されるので、違憲との指摘は当たらない」と主張している。

 これに対して法律の専門家や学者などからは「立法府(国会)ではなく行政府(法務部)が裁判部の構成に関与することも違憲の可能性が高い」と指摘する。学者からは「特定の人物や事件を処理するため裁判部を任意で設置することは憲法が定めた司法府の人事権を揺るがし、裁判の公平性にも反する」と批判の声が出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えー、これまで違憲だ違憲だとされてきた、韓国国会が設置しようと目論んでいる「内乱特別裁判部」に関する法律が国会に提出されました。
 一応、三審制だったりしています。
 んで、裁判長の推薦に国会が関わっていないから違憲ではない、と胸を張っているそうですが。

 憲法に手をつけずに裁判所を新設すること自体が憲法違反なんだって話ですね。
 どう考えても憲法に規定されている裁判所を国会が立法で設立している時点で終わっている。
 私設裁判所となにが違うんだってことですね。



 で、この「内乱特別裁判部」は一審が半年まで、高裁と最高裁は3ヶ月で判決を出せって規定しているのですが。
 この規程、公職選挙法の規定と一緒です。
 で、この規程についても朝鮮日報が突っこんでいます。

「われわれ」の裁判はあらゆる方法で5年引き伸ばしておいて「あいつら」の裁判は1年で終わらせろという共に民主党【9月20日付社説】(朝鮮日報)

 そりゃあ、イ・ジェミョンの公職選挙法は一審だけで2年以上かけて判決を出したのにって思うわな。
 まず、内乱特別裁判部の存在自体が99%違憲。
 でも、そこでは迅速に裁判させようっていうね。

 どの道、憲法裁判所で審議されてこの裁判所自体の存在が消されて、判決が出たとしたら取消。
 ま、それでユン・ソンニョルをさらし首にする時間が長くなればそれはそれでよしって考えかたかな。

 司法に対して「おまえらは下の存在だ」ってするための立法ともいえるか。
 どちらにしてもK三権分立恐るべし、ですね。



헌법개정도 하지 않고 특별 재판소 만드는 이재명

K삼권 분립, 마침내 시동.국회가 「새로운 재판소를 만든다!」라고 헌법개정도 하지 않고 「입법부만으로 특별 재판소의 설치」를 개시


모두 민주당, 위헌 농후 「내란 전문 재판부 설치 법안」제출(조선일보)
한국 여당· 모두 민주당은 18일, 내란·김 켄희(김·곤히)·해병대의 3대특별 검찰관 재판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내란 전문 재판부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모두 민주당은 금년 7월에도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법안」을 제출했지만, 위헌이라는 지적을 접수 내용을 수정해 이번 다시 제출했다.이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의 독립성 침해는 해소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법안은 3대특별 검찰관 재판을 각각 담당하는 전문 재판부를 서울 중앙 지방 법원(1심)과 서울 고등재판소(2심)에 각각 셋씩, 합계 여섯 개의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각 재판부는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의 후보자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로부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이 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한국 법무부(성에 상당)가 1명, 재판소 판사 회의가 4명, 대한 변호사 협회가 4명 추천해 합계 9명으로 구성된다.금년 7월에 제출된 내란 특별 재판부법에서는 국회가 후보 추천 위원 3명, 판사 회의가 3명, 변호사 협회가 3명을 추천한다고 하고 있었다.모두 민주당 특별 검찰관 대응 특별 위원회의 전켄 공주(정·홀히) 위원장은 「추천 위원회의 구성으로부터 국회가 배제되므로, 위헌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의 전문가나 학자등에서는 「입법부(국회)는 아니고 행정부(법무부)가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하는 일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한다.학자에서는 「특정의 인물이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때문에) 재판부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인사권을 흔들어, 재판의 공평성에도 반한다」라고 비판의 소리가 나와 있다.(인용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위헌이다 위헌이라고 되어 온, 한국 국회가 설치하려고 목론 그리고 있는 「내란 특별 재판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일단, 3심제이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추천에 국회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라고 가슴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만.

 헌법으로 손을 대지 않고 재판소를 신설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 라고 이야기군요.
 어떻게 생각해도 헌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재판소를 국회가 입법으로 설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끝나 있다.
 사설 재판소와 뭐가 다르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이 「내란 특별 재판부」는 1심이 반년까지, 고등 법원과 최고재판소는 3개월에 판결을 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 공직 선거법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판은 모든 방법으로 5년 잡아늘여 두어 「저 애들」의 재판은 1년에 끝내라고 말하는 모두 민주당【9월 20 일자 사설】(조선일보)

 그렇다면 아, 이·제몰의 공직 선거법은 1심에서만 2년 이상 걸치고 판결을 냈는데라고 생각해요.
 우선, 내란 특별 재판부의 존재 자체가 99%위헌.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신속히 재판시키자고 하는군.

 어느 길,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되어 이 재판소 자체의 존재가 지워지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취소.
 뭐, 그래서 윤·손뇨르를 효수로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그래서 좋아는 생각 카타카나.

 사법에 대해서 「너등은 아래의 존재다」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해도 K삼권 분립공해,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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