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米国に続き鉄鋼貿易障壁を高めるEU…韓国政府「懸念を積極的に表明」

米国に続き、欧州連合(EU)が輸入鉄鋼製品に対する無関税枠を縮小し、品目別関税を25%から50%へと大幅に引き上げる方針を発表した。

韓国の鉄鋼輸出にも少なからぬ打撃が懸念されることから、韓国政府はEU側に自国の立場を伝えるとともに、鉄鋼業界への支援策を講じるなど対応に乗り出す方針だ。


10月8日、韓国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EUは7日(現地時間)、既存の鉄鋼セーフガード(緊急輸入制限)措置に代わる新たな低関税割当制度(TRQ)の導入計画を急きょ発表した。


EUが新たに導入するTRQ草案によれば、EUの鉄鋼輸入枠の総量は、既存のセーフガードに基づき昨年設定された年間3053万トンから47%減の1830万トン規模へと縮小される。輸入枠を超えた分に課される関税率も、従来の25%から50%の2倍に引き上げられる。



新たなTRQ措置は、EUの通常の立法・履行手続きを経たのち、現行の鉄鋼セーフガード措置が満了する来年6月末に加盟国投票を通じて導入される見込みだ。


産業通商資源部は、まだEUが国別割当枠の詳細を公表していないため、韓国への影響は正確に把握できないとしながらも、今回の新TRQ導入案には鉄鋼輸入枠の総量を47%削減する内容が含まれており、韓国の対EU鉄鋼輸出にも相当な影響が予想されると懸念を示した。



韓国貿易協会によると、昨年の韓国のEU向け鉄鋼輸出(MTI 61基準)は44億8000万ドル(約6576億円)規模で、単一国基準では最大の輸出先である米国(43億5000万ドル)と1位・2位を争っている。

すでに韓国の鉄鋼輸出は、米国の「関税爆弾」の影響が本格化した今年5月以降、前年同月比で5月に12.4%減、6月に8.2%減、7月に3.0%減、8月には15.4%減と減少傾向が続き、苦戦を強いられている。


トランプ政権第2期に入って以降、米国は輸入鉄鋼製品に対し、従来の無関税輸入枠(韓国は年間263万トン)を撤廃し、関税率を25%から50%に引き上げるなど、貿易障壁を大幅に強化している。


一方で、EUは国別割当量の配分に際し、自由貿易協定(FTA)締結国を考慮すると明示していることから、産業通商資源部はEUとの二国間協議などを通じ、韓国の利益確保に努める方針を示した。



同部によると、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が別の機会を通じて、EUの通商担当執行委員であるマロシュ・シェフチョビッチ氏と会談し、新たに導入予定のEU TRQ措置に対する韓国側の懸念を積極的に表明する予定だという。また、文愼鶴(ムン・シンハク)産業部次官も鉄鋼輸出現場を訪れ、現場の困難を直接聞き取るなど、業界の意見収集を進める見通しだ。



さらに、10日には産業供給網政策官の主宰で官民合同対策会議を開き、「鉄鋼産業の高度化方策」策定など、EUの新たなTRQ措置に対応するための対策を協議する計画だ。


EU 대한관세 대규모 인상 키타━━━━(˚∀˚)━━━━!!

미국에 이어 철강 무역장벽을 높이는 EU… 한국 정부 「염려를 적극적으로 표명」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범위를 축소해,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50%로 큰폭으로 끌어올릴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염려되는 것부터, 한국 정부는 EU측에 자국의 입장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철강업계에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0월 8일,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에 의하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신하는 새로운 저관세할당제도(TRQ)의 도입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EU가 새롭게 도입하는 TRQ 초안에 의하면, EU의 철강 수입범위의 총량은, 기존의 세이프가드에 근거해 작년 설정된 연간 3053만 톤에서 47%감소의 1830만 톤 규모로 축소된다.수입범위를 넘은 만큼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종래의 25%에서 50%의 2배에 끌어 올려진다.

새로운 TRQ 조치는, EU의 통상의 입법·이행 수속을 거친 후, 현행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하는 내년 6월말에 가맹국 투표를 통해서 도입될 전망이다.
상교도리상자원부는, 아직 EU가 국별 할당범위의 상세를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의 영향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번 신TRQ 도입안에는 철강 수입범위의 총량을 47%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대EU철강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한국 무역협회에 의하면, 작년의 한국의 EU를 위한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 8000만 달러( 약 6576억엔) 규모로, 단일국 기준에서는 최대의 수출지인 미국(43억 5000만 달러)과 1위·2위를 싸우고 있다.
벌써 한국의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의 영향이 본격화한 금년 5월 이후, 전년동월비로 5월에 12.4%감, 6월에 8.2%감, 7월에 3.0%감, 8월에는 15.4%감과 감소 경향이 계속 되어, 고전을 강요당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제 2기에 들어간 이후, 미국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종래의 무관세 수입범위(한국은 연간 263만 톤)를 철폐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등, 무역장벽을 큰폭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별 할당량의 배분에 즈음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면 명시하고 있는 것부터, 상교도리상자원부는 EU와의 2국간 협의등을 통해서 한국의 이익 확보에 노력할 방침을 나타냈다.

같은 부에 의하면, 려한9(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이 다른 기회를 통해서, EU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슈·시후쵸빗치씨와 회담해, 새롭게 도입 예정의 EU TRQ 조치에 대한 한국측의 염려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또, 문신학(문·신하크) 산업부 차관도 철강 수출 현장을 찾아와 현장의 곤란을 직접 알아 듣는 등, 업계의 의견 수집을 진행시킬 전망이다.

게다가 10일에는 산업 공급망 정책관의 주재로 관민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의 고도화 방책」책정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TOTAL: 2761820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337415 19
2753440 衝撃!韓国のラーメン (1) chosobakan 10-09 586 1
2753439 絶えずマルチを作る理由 (5) copysaru07 10-09 513 1
2753438 メックブックは個人用市場で硝子 propertyOfJapan 10-09 595 0
2753437 高級スンデができるまで(大便に似....... (1) chosobakan 10-09 478 0
2753436 原因は「糞」 ( そ り ゃ そ....... (7) aooyaji588 10-09 532 1
2753435 高市で早期解散じゃね?w (7) uenomuxo 10-09 530 0
2753434 韓国最高級料理 chosobakan 10-09 601 0
2753433 社団法人韓国ノーベル財団 (2) tikubizumou1 10-09 614 0
2753432 韓国が金持ちになったようだ theStray 10-09 612 0
2753431 因果は必至ではなく蓋然性だ (6) Prometheus 10-09 435 0
2753430 ギリシア悲劇読んだ日本人いて? Prometheus 10-09 647 0
2753429 はっと, MacBook 発売開始が 400万ウォン....... (2) theStray 10-09 476 0
2753428 劣化「珍&デマノイの犬」がやらか....... aooyaji588 10-09 508 0
2753427 性能比較数値は反対に出るのね theStray 10-09 614 0
2753426 無職匂いがするスレ w (2) MabikiSesame 10-09 444 3
2753425 博多ケバブの店 chosobakan 10-09 631 0
2753424 MacBook 良いね (4) theStray 10-09 398 0
2753423 EU 対韓関税大規模引き上げキタ━━....... (1) uenomuxo 10-09 400 0
2753422 米国「魅力的な国」3年連続日本が1位 あまちょん 10-09 743 0
2753421 「支持率下げてヤル!」は時事通信....... uenomuxo 10-09 5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