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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カイチに李在明がケンカを売れない3つの理由 「極右政権誕生」に歯がみはするけれど――鈴置高史氏が読む





謝らないタカイチでは困る


河野談話を対日攻撃の武器に
――官房長官が謝ったのに、韓国は何が不満なのでしょう? 

鈴置:河野談話に味をしめて、事あるごとに謝罪を要求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慰安婦」はもちろん、歴史カードを繰り出して日本にマウントをとる狙いです。

 背景には韓国の経済的成功があります。1988年のソウル五輪を契機に日本からの援助は基本的には消滅した。韓国は日本に対し気を使う必要がなくなったのです。1997年の通貨危機など、突発事態は別として。

 もうひとつは経済成長と共に「立派な歴史」が欲しくなったことです。「我が国は一流国」と胸を張るには「日本の植民地になったことなどなかった」――少なくとも「植民地支配は受けたが、不法なものだった」との歴史が要るのです。

 朝鮮人慰安婦も大いにこの歴史の捏造に関係します。強制連行ということにしておかないと、大日本帝国の戦争に朝鮮女性が協力していたことになる。

 韓国人の多くは「日本の植民地支配が不法だった」証拠として「上海に正統な大韓民国臨時政府が存在し、日本と戦っていた」と信じています。

 戦争相手の日本軍に朝鮮女性が協力していたのなら、話のつじつまが合わなくなってしまう。韓国とすれば、慰安婦は強制連行でないと困るのです。

 日本政府が佐渡島の金山や軍艦島をユネスコ(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の世界文化遺産に登録しようとするたびに、必ず韓国政府が「朝鮮人労働者の強制連行」も記録せよ、と騒ぐのも同じ文脈です。搦め手から「不法な植民地支配」を認めさせる作戦です。

 石破茂首相は2017年と2021年の2回にわたり、東亜日報に対し「韓国人がいいと言うまで日本は謝るべきだ」との趣旨で発言しています(「『韓国が納得するまで謝る』イシバは“第2のハトヤマ政権”だ…尹錫悦が期待する根拠」参照)。

 日本がヘコヘコ謝る国に戻りかけた。というのに、「謝罪しないタカイチ」が政権をとったら韓国にとっては大打撃です。河野談話以降、安倍晋三政権が登場するまで、韓国の対日外交は歴史カードによる威嚇で成り立ってきたのですから。


韓国の弱みは通貨スワップ

TPPは日本の拒否権が壁

日韓大陸棚でひやひや
――通貨スワップにCPTPP……。日本は思う存分、韓国ののど元を締め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ね。

鈴置:まだあります。日韓大陸棚協定です。1978年に発効した協定で、九州の西側の広大な海域――第7鉱区と呼びますが――を両国の共同開発区域と定めたものです。

――なぜ、日本の近海を韓国との共同開発区域と定めたのでしょうか? 

鈴置:当時は「大陸棚延長論」が国際法の主流でした。このため韓国は遠く離れたこの海域に関しても、自国領土と地形的につながっているとして管轄権を主張したのです。

 しかし1980年代以降、国際司法裁判所が「大陸棚延長論」を否定したため「領土との距離」で管轄権を決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もはや日韓大陸棚協定は法的基盤を失いました。この協定は2025年6月22日以降、いつでも終了を通告できると定められています。通告して3年後に協定は終了します。

 共同開発区域で無くなれば、日本が第7鉱区を自由に開発できる一方、韓国は完全に締め出されます。このため韓国側はいつ、日本が終了を通告してくるかひやひやしているのです。

 聯合ニュースの「岐路の韓日大陸棚協定 きょうから終了予告可能に=開発進まず」(2025年6月22日、日本語版)が「良好な日韓関係」に望みをつなぐ韓国の空気を伝えています。

・韓国側は、今年国交正常化60周年を迎えた両国の良好な関係が続いていることから、日本がすぐに協定終了を通知することはないと見込む。

――第7鉱区に資源はあるのですか? 

鈴置:採算が取れそうなガス田などは見つかっていません。締め出されても韓国は経済的に損す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ただ、国のメンツが失われ、政権が国民から非難されるのは確実です。

 尹錫悦(ユン・ソニョル)政権が登場し、日韓関係が改善したかのように演出された際、韓国の外交関係者は日本の要人に協定を終了しないよう働きかけました。

 この頃、日本の意思決定に携わる人たちから一斉に「第7鉱区って何ですか?」と、聞かれたものです。日本人は国益にかかわる重要なことを知らないのです。


日本は韓国の言うことを聞くしかない
――韓国は日本に逆らえない。どんなにタカイチが不愉快だろうと。

鈴置:そこで韓国は「日本も韓国とは対立できない」との逆宣伝を始めたのです。

 韓国・国民大学の李元徳(イ・ウォンドク)教授が朝日新聞のインタビューに答えて以下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紙版の「靖国参拝 適切に判断するのでは 韓日対立する余裕ない 協力必要」(10月5日)から引用します。

・韓国にとって最も敏感なのは独島(日本名・竹島)の領有権をめぐる問題だ。さらに靖国神社参拝や慰安婦問題、徴用工問題などの歴史問題で高市氏が強い姿勢に出た場合、韓国側は反発するだろう。
・韓日を取り巻く国際情勢を考えると、両国が対立する余裕はない。トランプ米政権の政策や中国の動き、北朝鮮への対応などを考えた場合、韓日は協力せざるを得ない関係になっている。

 李元徳教授は「両国が対立する余裕はない」から「日本は歴史問題で韓国の言うことを聞け」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現実を見れば「対立する余裕はない」のは韓国であって、日本ではない。ここに大いなる誤魔化しがあります。

韓日外交共闘の嘘
――李元徳教授は日本にとって韓国が必要な理由として、米国、中国、北朝鮮との外交をあげています。

鈴置:そこが嘘なのです。その3点で、いかにも日本が韓国の助けが要るか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でも、トランプ関税は日米、米韓はそれぞれ別途に協議しました。日韓が組んで米国に当たる、という構図にはなりません。EU(欧州連合)という経済共同体を構成している欧州とは基本的に異なるのです。

 対中国もそうです。台湾有事の際の米国との軍事協力を韓国は拒否しています。韓国は「中国側」の国なのです。日韓が米国とスクラムを組んで中国に当たることはない。もう、米国も韓国を同盟国扱いしなくなったではないですか。

 北朝鮮の核に関しても李在明政権は日本を騙しています。9月30日の日韓首脳会談で、両国は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を目指すことで合意しました。日本の外務省も、韓国外交部もそう発表しています。

 ところが、李在明大統領はBBCのインタビューでは「完全な非核化よりも核開発の凍結を支持する」「非核化は実りのない目標」とはっきりと述べています。左翼政権らしく、従北の本性を見せ始めたのです。

「South Korea would accept a Trump-Kim deal to freeze nuclear programme, president tells BBC」(9月22日)から原文を引用します。

・South Korea"s president has said he would agree to a deal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in which North Korea agreed to freeze production of its nuclear weapons, rather than get rid of them.
・“The question is whether we persist with fruitless attempts towards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sation] or we set more realistic goals and achieve some of them,” Lee added.

 というのに日本では、北朝鮮の非核化に向け日韓が手を携えていける、との大いなる誤解がある。日本経済新聞の社説「日韓は首脳往来を定着させよ」(10月3日)には以下のくだりがあります。

・北朝鮮の金正恩総書記は「核武力による安全保障は絶対不変だ」と核兵器に執着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が金正恩氏との年内の会談に意欲を示すなかで、日韓首脳が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た連携を申し合わせたのは米朝双方へのメッセージになる。

 この社説を読んだ韓国の外交関係者は「日本はちょろい。もっと騙してやろう」と大笑いしたでしょう。



「タカイチ潰し」で中国頼み? 
――結局、李在明政権はどう高市政権に接する? 

鈴置:高市政権が竹島や慰安婦で本来の主張を繰り広げないか、恐る恐る見守るしかありません。もちろん、日本を牽制するために李元徳教授式の「日本は韓国と対立する余裕はない」との宣伝を続けると思います。

 でも、高市氏はこんな子供だましの宣伝には騙されはしないでしょう。石破氏や朝日新聞のようにワキは甘くない人ですから。

となると、李在明政権に残る手は中国頼みです。韓国各紙は「高市政権」は韓国だけでなく中国とも対立するだろうと期待を込めて書いています。

 公明党の斉藤鉄夫代表は自民党総裁に高市氏が決まるや否や、「支持者の間に懸念がある」として連立離脱を示唆しました。自公連立が壊れれば「高市政権」は危うくなります。公明党のこの動きの後ろに中国を感じ取る人も多い。

 日本経済新聞の「公明党・創価学会に連立離脱論 自民党新執行部、協議難航の気配」(10月7日)は「斉藤氏が10月6日、国会内で中国の呉江浩駐日大使と面会した。両国関係の安定の重要性を確認した模様」と報じています。

 韓国大使も中国大使を見習って「タカイチ潰し」のために国会に押し掛け、公明党のネジを巻くかもしれません。


이재명이 타카이치에 싸움을 팔리지 않는 3개의 이유

타카이치에 이재명이 싸움을 팔리지 않는 3개의 이유 「극우 정권 탄생」에 이빨이 봐는 하지만--령치타카시씨가 읽는다





사과하지 않는 타카이치에서는 곤란한


코노 담화를 대일 공격의 무기로
――관방장관이 사과했는데, 한국은 무엇이 불만이겠지요? 

령치:코노 담화에 재미를 붙&고, 일 있다 마다 사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위안부」는 물론, 역사 카드를 계속 내보내 일본에 마운트를 잡는 목적입니다.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있어요.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으로부터의 원조는 기본적으로는 소멸했다.한국은 일본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1997년의 통화 위기 등, 돌발 사태는 별도로.

 또 하나는 경제성장과 함께 「훌륭한 역사」를 갖고 싶어진 것입니다.「우리 나라는 일류국」이라고 가슴을 펴려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등 없었다」――적어도 「식민지 지배는 받았지만, 불법인 것이었다」라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위안부도 대있어에 이 역사의 날조에 관계합니다.강제 연행으로 해 두지 않으면 대일본 제국의 전쟁에 조선 여성이 협력하고 있던 것이 된다.

 한국인의 상당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증거로 해 「샹하이에 정통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존재해, 일본과 싸우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 상대의 일본군에 조선 여성이 협력하고 있던 것이라면, 이야기의 사리가 맞지 않게 되어 버린다.한국이라고 하면,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섬의 카나야마나 군칸지마를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관)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한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 연행」도 기록하라, 라고 떠드는 것도 같은 문맥입니다.익째손으로부터 「불법인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게 하는 작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은 2017년과 2021년의 2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대해 「한국인이 좋다고 할 때까지 일본은 사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한다」이시바는“ 제2의 하트야마 정권”이다…윤 주석기쁨이 기대하는 근거」참조).

 일본이 헤코헤코 사과하는 나라로 돌아와 갔다.그렇다고 하는데, 「사죄하지 않는 타카이치」가 정권을 취하면 한국에 있어서는 대타격입니다.하모`·k이야기 이후, 아베 신조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한국의 대일 외교는 역사 카드에 의한 위협으로 완성되어 립은 왔으니까.


한국의 약점은 통화스왑(currency swaps)

TPP는 일본의 거부권이 벽

일한 대륙붕에서 조마조마
――통화스왑(currency swaps)에 CPTPP…….일본은 마음껏, 한국의 목구멍 맨 안쪽을 조를 수 있군요.

령치:아직 있어요.한일 대륙붕 협정입니다.1978년에 발효한 협정으로, 큐슈의 서쪽의 광대한 해역-- 제7 광구라고 부릅니다만--를 양국의 공동 개발구역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왜, 일본의 근해를 한국과의 공동 개발구역이라고 정했는지요? 

령치:당시는 「대륙붕 연장론」이 국제법의 주류였습니다.이 때문에 한국은 멀게 멀어진 이 해역에 관해서도, 자국 영토와 지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가 「대륙붕 연장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영토와의 거리」로 관할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이미 한일 대륙붕 협정은 법적 기반을 잃었습니다.이 협정은 2025년 6월 22일 이후, 언제라도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면 정해져 있습니다.통고해 3년 후에 협정은 종료해 .

 공동 개발구역으로 없어지면, 일본이 제7 광구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한편, 한국은 완전하게 배척됩니다.이 때문에 한국측은 언제, 일본이 종료를 통고해 올까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연합 뉴스의 「갈림길의 한일 대륙붕 협정 오늘부터 종료 예고 가능하게=개발 진행되지 않고」(2025년 6월 22일, 일본어판)이 「양호한 일한 관계」에 소망을 잇는 한국의 공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은, 금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양호한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것부터, 일본이 빨리 협정 종료를 통지할 것은 없다고 전망한다.

――제7 광구에 자원은 있다의입니까? 

령치:채산을 잡힐 것 같은 가스논 등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배척되어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단지, 나라의 체면이 없어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비난 당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윤 주석기쁨(윤·소뇨르) 정권이 등장해, 일한 관계가 개선했는지와 같이 연출되었을 때, 한국의 외교 관계자는 일본의 요인에게 협정을 종료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요즘, 일본의 의사결정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제히 「 제7 광구는 무엇입니까?」라고, (들)물은 것입니다.일본인은 국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을)를 모릅니다.


일본은 한국이 말하는 것을 (들)물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에 거역할 수 없다.아무리 타카이치가 불쾌할 것이라고.

령치:거기서 한국은 「일본도 한국과는 대립할 수 없다」라는 역선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국민 대학의 이 겐토쿠(이·워드크) 교수가 아사히 신문의 인터뷰에 대답하고 이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지판의 「야스쿠니 참배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한일 대립할 여유 없는 협력 필요」(10월 5일)로부터 인용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것은 독도(일본명·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다.한층 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등의 역사 문제로 타카이치씨가 강한 자세에 나왔을 경우, 한국측은 반발할 것이다.
·한일을 둘러싸는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양국이 대립할 여유는 없다.트럼프미 정권의 정책이나 중국의 움직여, 북한에의 대응등을 생각했을 경우, 한일은 협력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

 이 겐토쿠 교수는 「양국이 대립할 여유는 없다」로부터 「일본은 역사 문제로 한국이 말하는 것을 (들)물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을 보면 「대립할 여유는 없다」 것은 한국에서 만나며, 일본은 아니다.여기에 커다란 남의 눈을 속임 하지만 있어요.

한일 외교 공투의 거짓말
――이 겐토쿠 교수는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필요한 이유로서 미국, 중국, 북한과의 외교를 주고 있습니다.

령치:거기가 거짓말입니다.그 3점으로, 그야말로 일본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트럼프 관세는 일·미, 한미는 각각 별도로 협의했습니다.일한이 짜 미국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구도로는 되지 않습니다.EU(유럽연합)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있는 유럽과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대 중국도 그렇습니다.대만 유사때의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한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중국측」의 나라입니다.일한이 미국과 스크럼을 짜 중국에 해당될 것은 없다.이제(벌써), 미국도 한국을 동맹국 취급해 하지 않게 된은 아닙니까.

 북한의 핵에 관해서도 이재명정권은 일본을 속이고 있습니다.9월 30일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일본의 외무성도, 한국 외교부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BBC의 인터뷰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개발의 동결을 지지한다」 「비핵화는 소득이 없는 목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좌익 정권인것 같아서, 종북의 본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outh Korea would accept a Trump-Kim deal to freeze nuclear programme, president tells BBC」(9월 22일)로부터 원문을 인용합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has said he would agree to a deal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in which North Korea agreed to freeze production of its nuclear weapons, rather than get rid of them.
·"The question is whether we persist with fruitless attempts towards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sation] or we set more realistic goals and achieve some of them," Lee added.

 그렇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일한이 손을 잡아 할 수 있다, 와의 커다란 오해가 있다.일본 경제 신문의 사설 「일한은 수뇌 왕래를 정착시켜서」(10월 3일)에는 이하의 내리막이 있어요.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총서기는 「핵무력에 의한 안전 보장은 절대 불변이다」라고 핵병기에 집착 한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타다시 은혜 씨와의 연내의 회담에 의욕을 나타내는 가운데, 일한 수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제휴를 합의 한 것은 미 · 북 쌍방에의 메세지가 된다.

 이 사설을 읽은 한국의 외교 관계자는 「일본은 아주 쉽다.더 속여 주자」라고 웃음거리했겠지요.



「타카이치 짓이김」으로 중국 부탁? 
――결국, 이재명정권은 어떻게 타카이치 정권에 접해? 

령치:타카이치 정권이 타케시마나 위안부로 본래의 주장을 펼치지 않는지, 조심조심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겐토쿠 교수식의 「일본은 한국과 대립할 여유는 없다」라는 선전을 계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카이치씨는 이런 아이해의 선전에는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시바씨나 아사히 신문과 같이 와키는 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정권에 남는 손은 중국 부탁입니다.한국 각지는 「타카이치 정권」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대립할 것이라고 기대를 담고 쓰고 있습니다.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대표는 자민당 총재에게 타카이치씨가 정해지자 마자, 「지지자의 사이에 염려가 있다」로서 연립 이탈을 시사했습니다.자민,공명당 연립이 망가지면 「타카이치 정권」은 위험해집니다.공명당의 이 움직임의 뒤로 중국을 감지하는 사람도 많다.

 일본 경제 신문의 「공명당·창가학회에 연립 이탈론 자민당 신집행부, 협의 난항의 기색」(10월 7일)은 「사이토씨가 10월 6일, 국회내에서 중국의 오강 히로시 주일대사와 면회했다.양국 관계의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모양」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도 중국 대사를 본받아 「타카이치 짓이김」을 위해서 국회에 찾아와 공명당의 나사를 감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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