パン・コーヒーの値段、過去5年間でほぼ40％上昇…食料品物価にメスを入れる韓国政府
韓国では食料品価格が急騰し、「体感物価」を押し上げている。韓国政府も対応の強度を高めた。 8日、国家データ処によると、先月の「食料品および非アルコール飲料」物価指数は2020年9月より22．9％上昇した。これは過去5年間の全体消費者物価上昇率（16．2％）に比べて約7ポイント高い。食料品および非アルコール飲料の物価は年度別に、2020年4．4％、2021年5．9％、2022年5．9％、2023年5．5％、2024年3．9％と、上昇を続けてきた。品目別では、パン（38．5％）、果物（35．2％）、牛乳・チーズ・卵（30．7％）などの価格が過去5年間で大幅に上昇した。全体物価上昇率は韓国銀行の物価安定目標（2％）に合致する水準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消費者が実感しにくいのは、このような食料品物価の上昇が原因だ。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9月30日、「政府が基準をきちんと設定して厳格に示し、厳正に管理すれば、市場が好き勝手することは制御できる」と述べ、強力な対応を指示した。公正取引委員会は今月中に、CJ第一製糖・三養社・大韓製糖などの砂糖カルテル容疑に関して、制裁手続き（審査報告書送付）に着手する。小麦粉・卵価格のカルテルや加工食品カルテルについても調査を進めている。より強力な「カード」を使う可能性もある。価格調整命令だ。基準となる「正常価格」を判断するのは難しいため実際に執行されたことはないが、大統領が言及したことで公正取引委員会が検討に乗り出した。 国税庁は9月、外食フランチャイズの本部など55社を対象に税務調査に着手した。イム・ヘヨン企画財政部物価政策課長は「農・畜・水産物の需給調整、割引支援、割当関税などの短期対策と併せて、競争促進や流通構造の効率化など構造的対策も並行して進めていく」と明らかにした。
빵·커피의 가격, 과거 5년간에 거의 40%상승…식료품 물가에 메스를 가하는 한국 정부
한국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체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한국 정부도 대응의 강도를 높였다. 8일, 국가 데이터곳에 의하면, 지난 달의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물가지수는 2020년 9월부터 22.9%상승했다.이것은 과거 5년간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2%)에 비해 약 7포인트 높다.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의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상승을 계속해 왔다.품목별로는, 빵(38.5%), 과일(35.2%), 우유·치즈·알(30.7%)등의 가격이 과거 5년간에 큰폭으로 상승했다.전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에 합치하는 수준인 것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실감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식료품 물가의 상승이 원인이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9월 30일, 「정부가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 엄격하게 나타내 보여, 엄정하게 관리하면, 시장이 제멋대로 하는 것은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CJ다이이치제강·3양사·대한 제당등의 설탕 카르텔 용의에 관해서, 제재 수속(심사 보고서 송부)에 착수한다.소맥분·알가격의 카르텔이나 가공 식품 카르텔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보다 강력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가격 조정 명령이다.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었던 적은 없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가 검토에 나섰다. 국세청은9월, 외식 프랜차이즈의 본부 등 55사를 대상으로세무 조사에 착수했다.임·헤욘 기획 재정부 물가 정책 과장은 「농·축·수산물의 수급 조정, 할인 지원, 할당 관세등의 단기 대책과 아울러, 경쟁 촉진이나 유통 구조의 효율화 등 구조적 대책도 병행해 진행시켜 나간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