路上で見ず知らずの男性を追いかけキス…性的暴行を試みたインド国籍の難民男性に懲役4年 ／抱川
韓国の路上で見ず知らずの20代男性に性的暴行を加えたインド国籍の難民が、実刑判決を受けたことが分かった。
【写真】インドで相次ぐ性犯罪…女子大生集団性的暴行事件の容疑者たち
韓国法曹界が7日に明らかにした。それによると、議政府地裁は先ごろ、類似強姦容疑で起訴されたインド国籍の男に懲役4年を言い渡すとともに、5年間の児童・青少年・障害者関連機関への就業制限を命じた。
男は昨年9月の深夜0時ごろ、京畿道抱川市の路上で、20代の男性に性的暴行を加えようとしたとして起訴されていた。
犯行当時、男は道を歩いていた男性に「どこに行くのか」と尋ね、一緒にビールを飲もうと提案したという。
共に酒を飲んだ後、男性が家に帰ると言って先に席を立つと、男は男性の後を追い、男性にキスをした。
驚いた男性はその場で転倒し、男は男性が動けないよう馬乗りになって性的暴行を加えようとした。
男は2022年に短期ビザで韓国に入国し、難民申請手続きを経て今年4月までの在留資格を持っていた。
裁判で男は「合意の上でキスをした事実はあるが、類似強姦の行為はなかった」と起訴内容を否認した。
しかし裁判は男の主張を受け入れなかった。被害者の供述が一貫しており、被告に不利な虚偽供述をする動機や理由がないという点からだ。
また、被害男性の下着から検出された被告のDNAと、当時の状況が収められた監視カメラの映像が有罪の根拠となった。
裁判は「被害者の居住地のすぐ前で類似強姦に及んでおり、極めて悪質だ」「犯行を否認し、反省しておらず、被害者の許しも得られていない」と指摘した。
노상에서 보지 않고 모르는 남성을 뒤쫓아 키스…성적 폭행을 시도한 인도 국적의 난민 남성에게 징역 4년 /포천
한국의 노상에서 보지 않고 모르는 20대 남성에게 성적 폭행을 더한 인도 국적의 난민이,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을 알았다.
【사진】인도에서 잇따르는 성범죄…여대생 집단 성적 폭행 사건의 용의자들
한국 법조계가 7일에 분명히 했다.그것에 따르면, 의정부 지방 법원은 지난 번, 유사 강간 용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의 남자에게 징역 4년을 명하는 것과 동시에,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자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남자는 작년 9월의 심야 0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노상에서, 20대의 남성에게 성적 폭행을 더하려고 했다고 해서 기소되어 있었다.
범행 당시 , 남자는 길을 걷고 있던 남성에게 「어디에 가는 것인가」라고 물어 함께 맥주를 마시려고 제안했다고 한다.
모두 술을 마신 후, 남성이 집에 돌아간다고 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남자는 남성의 뒤를 쫓아, 남성에게 키스를 했다.
놀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전도해, 남자는 남성이 움직일 수 없게 말타기가 되어 성적 폭행을 더하려고 했다.
남자는 2022년에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 수속을 거쳐 금년 4월까지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으로 남자는 「합의 후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다가, 유사 강간의 행위는 없었다」라고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은 남자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피해자의 진술이 일관해서 있어 피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는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하는 점으로부터다.
또, 피해 남성의 속옷으로부터 검출된 피고의 DNA와 당시의 상황을 거둘 수 있었던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재판은 「피해자의 거주지의 바로 앞에서 유사 강간에 이르고 있어 지극히 악질이다」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허가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