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急がば回れの韓米関税交渉、期限に縛られるべきではない
2025-10-18 06:27
韓国経済の運命を決めるかもしれない韓米関税交渉の最終交渉が行われている中、現在議論中の様々な交渉案をめぐりあらゆる情報が飛び交っている。
韓国経済の規模に比べて過度な3500億ドルの投資を約束するためには、外国為替市場の安定性を担保する装置（通貨スワップ協定など）はもちろん、韓国自らが事業の商業的合理性を確認しながら意思決定に参加できるチャンネルが必要だ。
交渉団は慶州（キョンジュ）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首脳会議が開かれる「今月末」という期限に縛られず、最後まで慎重を期すべきだ。
米国との交渉のために16日（現地時間）、現地に到着したキム・ヨンボム大統領室政策室長は、「これまでに比べ両国は最も真剣で建設的な雰囲気で交渉している」とし、「APEC首脳会議を機に開かれる韓米首脳会談が非常に重要だと（米国側に）強調しており、（それによって米国がある程度譲歩する可能性があると）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これまでの交渉の流れを振り返ると、米国が8月6日に韓国側に投資金を「全額」現金で支給することを要求し、韓国側は先月中旬頃に英文で書かれた5ページほどの「建設的修正代案」を送ったことが確認される。これに対し、米国が再び反応を見せる中、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投資額の分割納付▽ウォン建て投資▽韓国が投資決定の主導権を握るMASGA（米国造船業を再び偉大に）事業の分離など、実務当局の間で様々な案が議論されているものと推察できる。
しかし、客観的な状況は容易ではなさそうだ。
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の16日の発言どおり、「3500億ドルを現金で投資せよ」という米国の強硬な要求が完全に撤回されたわけでもなく、ウィ・ソンラク大統領室安保室長の説明どおり、韓国が要求してきた韓米通貨スワップ協定に明確な進展があるわけでもない状況だ。
自らすべてを決める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交渉スタイルを考えると、当局の間で隔たりが埋められたとしても、これが最後まで維持されるという保障もない。
さらに心配なのは、韓国国民の血税が使われる投資事業の「商業的合理性」を韓国側が自ら検証できる案がほとんど議論されていないという点だ。
米日が先月4日に署名した了解覚書（MOU）によると、投資先を最終決定するのはトランプ大統領であり（第1項）、トランプ大統領に事業を推薦する主体は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が委員長を務める予定の「投資委員会」（第4項）となっている。
投資金を提供する日本は、投資委員会に意見を提示する「協議委員会」に参加し、間接的に意思を伝えられるだけ（第5項）だ。
また、投資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としても、誰も責任を負わない（第17項）。
了解覚書内のこのような「毒素条項」を修正しながら、韓国の国益を守るためにあらゆる努力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で一歩間違えれば、プラザ合意（1985）当時の誤った判断で「失われた30年」という長期低迷に陥った日本と似たような境遇になりかねない。期限に追われず、これまで考えられず見落としたことはないか、綿密に点検しながら慎重に交渉に臨んでほしい。
【사설】급돌 수 있는의 한미 관세 교섭, 기한에 묶여서는 안된다
2025-10-18 06:27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한미 관세 교섭의 최종 교섭을 하고 있는 중, 현재 논의중의 님 들인 교섭안을 둘러싸 모든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등)는 물론, 한국 스스로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인하면서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교섭단은 경주(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달 말」이라고 하는 기한에 묶이지 않고,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섭의 흐름을 되돌아 보면, 미국이 8월 6일에 한국측에 투자금을 「전액」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해, 한국측은 지난 달 중순무렵에 영문으로 쓰여진 5 페이지 정도의 「건설적 수정 대안」을 보냈던 것이 확인된다.이것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응을 보이는 중,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투자액의 분할 납부▽원화 기준 산출 방식 투자▽한국이 투자 결정의 주도권을 잡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사업의 분리 등, 실무 당국의 사이에 님 들인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쿠·윤쵸르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의 16일의 발언 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라고 하는 미국의 강경한 요구가 완전하게 철회된 것도 아니고, 위·손라크 대통령실안보실장의 설명 대로, 한국이 요구해 온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에 명확한 진전이 있다 것도 아닌 상황이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교섭 스타일을 생각하면, 당국의 사이에 격차가 묻혔다고 해도, 이것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다.
한층 더 걱정인 것은, 한국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한국측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안이 거의 논의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투자금을 제공하는 일본은, 투자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 위원회」에 참가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해질 뿐( 제5항)다.
또, 투자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항).
이해 각서내의 이러한 「독소 조항」을 수정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여기서 한 걸음 잘못하면, 프라자 합의(1985) 당시가 잘못된 판단으로 「없어진 30년」이라고 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과 닮은 것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