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米が「3500億ドル対米投資パッケージ」談判
金容範（キム・ヨンボム）大統領室政策室長（右）が16日（現地時間）、米ワシントン商務省庁舎で韓米交渉を終えた後、建物から出ている。 ［聯合ニュース］
韓国政府が米国と3500億ドル（約53兆円）規模の対米投資パッケージをめぐり詰めの交渉に入った。
16日（現地時間）、金容範（キム・ヨンボム）大統領室政策室長と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が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に会い、2時間ほど談判した。これに先立ち15日、「国際通貨基金（IMF）・世界銀行（WB）年次総会」などに出席するために米ワシントンを訪問中の具潤哲（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と会った。
韓米交渉は3500億ドルの投資方式をめぐり膠着状態となったが、最近、米国が韓国側の修正代案に「意味のある」反応を見せ、新たな提案を韓国に伝達して気流が変わった。
この日、両国交渉団は韓国が米国に投資することにした3500億ドルの①投資構造（現金対保証）②投資配分の商業的合理性③通貨スワップの範囲の3つの争点をめぐり合意点を模索した。
米国は韓国が投資金を現金中心、前払い（up front）形態で納入することを要求してきた。これに関し具潤哲副首相はベッセント長官に対し、対米投資の前払い要求が韓国為替市場の安定性を害するという懸念を伝えた。
具副首相は「米国が早期の前払い執行を要求するが、為替事情上、韓国がそのようにするのは難しい」とし「ベッセント長官もこれを理解し、内部的に十分に説明すると答えた」と話した。
米国の前払い・現金投資要求に関連し、韓国政府は為替市場の安定性と財政負担を考慮して保証・貸出中心に投資構造を組むべきという主張で対抗している。
このため韓国はキャピタルコール（capital call）方式、年度別分割執行などを米国に要請し、米国が一部で前向きな反応を見せたという解釈が出ている。
キャピタルコールは出資金を一度に納入するのではなく、約定限度内で必要な場合に出資要求に応じる方式だ。これを適用すれば3500億ドルを一度に準備する必要はなく、財政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
ある外交筋は「米国が今回の交渉で前払いを強く要求している。韓国は為替事情を考慮して期間を長くしたり分割納入方式で対応しようとしている」とし「トランプ大統領が政治的に前払いを強調しているだけに実務レベルの折衝がカギとなる」と話した。
韓国政府はその間、為替「安全弁」性格の無制限通貨スワップが韓米投資交渉妥結の「必要条件」と強調してきた。外貨準備高（4220億ドル）の83％にのぼる3500億ドルを投資する場合、短期間にドル流出が発生し、ウォン安など「通貨危機」につながる可能性を排除しにくいからだ。
ただ、通貨スワップ問題は今回の交渉の最優先議題でないというのが政府の説明だ。投資構造（スキーム）が確実に決まった後に議論する問題ということだ。
具副首相は「投資構造が確定すればそれによって為替所要が計算される。前払いは為替事情上不可能だと話したので、他の代案が出てくればそれに合わせてスワップ規模と必要性を判断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
一部では3500億ドル投資時期を最大10年に分割し、韓国ウォンで投資金を調達する案を両国が議論中という主張が出ている。
ある金融当局者は「韓国為替市場規模を考慮すると、年間150億～200億ドル水準が市場衝撃を最小化できる限界値」と説明した。しかし具副首相は「初めて聞く話」と一線を画した。
投資先や損益配分も重要な争点だ。米国は投資ファンドの運用権を自らが持ち、収益配分も米国に有利に構成することを望む。これに先立ち日本は米国との交渉で投資金回収前は5対5、回収後は米国90％・日本10％で収益配分する構造を組んだ。
高麗大の朴成勲（パク・ソンフン）名誉教授は「政府は韓国企業が強い産業を中心に投資先を決め、その企業がドルを直接調達して投資すれば政府の為替所要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とし「3500億ドルの現金支給は現実的に不可能であり、代わりに長期的プランで米国産業の再建に実質的に寄与するべき」と強調した。
「米国がSWAPしてくれて、10回払いならなんとか払えるニダ！」
相変わらず貧乏臭い国だな...
한미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담판
금용범(김·욘 폭탄) 대통령실정책 실장( 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성 청사에서 한미 교섭을 끝낸 후, 건물로부터 나와 있다. ［연합 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과 3500억 달러( 약 53조엔)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 막바지 교섭에 들어갔다.
한미 교섭은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을 둘러싸 교착 상태가 되었지만, 최근, 미국이 한국측의 수정 대안에 「의미가 있다」반응을 보여 새로운 제안을 한국에 전달하고 기류가 바뀌었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금을 현금 중심, 선불(up front) 형태로 납입하는 것을 요구해 왔다.이것에 관계되어 구윤철부수상은 벳센트 장관에 대해, 대미 투자의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하는 염려를 전했다.
도구 부수상은 「미국이 조기의 선불 집행을 요구하지만, 환율 사정상, 한국이 그처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 「벳센트 장관도 이것을 이해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설명한다고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선불·현금 투자 요구에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증·대출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대항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 연도별 분할 집행등을 미국에 요청해, 미국이 일부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해석이 나와 있다.
캐피탈 콜은 출자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한도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출자 요구에 응하는 방식이다.이것을 적용하면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 환율 「안전밸브」성격의 무제한 통화스왑(currency swaps)가 한미 투자 교섭 타결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해 왔다.외화 준비고(4220억 달러)의 83%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단기간에 달러 유출이 발생해, 원 약세 등 「통화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구 부수상은 「투자 구조가 확정하면 거기에 따라 환율 소요가 계산된다.선불은 환율 사정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므로, 다른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스왑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3500억 달러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해, 한국원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안을 양국이 논의중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 있다.
투자처나 손익 배분도 중요한 쟁점이다.미국은 투자 펀드의 운용권을 스스로가 가져, 수익 배분도 미국에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을 바란다.이것에 앞서 일본은 미국이라는 교섭으로 투자금 회수전은 5대 5, 회수후는 미국 90%·일본 10%로 수익 배분하는 구조를 짰다.
고려대의 박성훈(박·손 분) 명예 교수는 「정부는 한국 기업이 강한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결정해 그 기업이 달러를 직접 조달해 투자하면 정부의 환율 소요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해
「미국이 SWAP 해 주고, 10회 지불해 되어 어떻게든 지불할 수 있는 니다!」
변함 없이 가난 냄새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