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日本よりマシな関税合意だ。日本に勝った」
⇒違います。韓国の方がカツアゲ負担が大きい
1：ななしさん2025/11/01(土) 09:07:33.45
なぜだか理由はよく分からないのですが、韓国メディアでは「米韓関税交渉は日本よりもマシな条件で妥結した」という記事が多発しています。
番長からカツアゲされたけど、取られた金額はあいつよりはマシだった――みたいな感覚なのかもしれません。
それで「日本に勝った、勝った」みたいな話をするのは、まったくのお門違いですが（国としてのファンダメンタルズがまったく違うのでカツアゲによって喰らうダメージも異なる）、こういうのを精神勝利――というのかもしれません。
『朝鮮日報』の記事に韓国が日本に勝った（と思ってる）理由が簡潔にうまくまとまっていますので、それを以下に引いてみます。 (略)
■日本に比べて長期化・具体化
韓国は日本より2カ月遅れて協議を妥結したが、
① 年間投資限度を設定し10年にわたって投資する方式とした点、
② 商業的合理性が保証されるプロジェクトに投資することを明記した点、
③ 投資ファンド委員会における韓国側の役割を強化した点、
④ 損失リスクを減らす運用方式を採択した点――
この4点で「日本より実質のある合意」だと政府は説明している。
（後略）
⇒参照・引用元：『朝鮮日報』「日보다 위험 적은 ‘대미투자 4중 안전판’… “정확한 평가는 MOU 봐야”」
■果たして日本よりマシなのか？ いいえ違います
まず①です。というか①がすべてです。
②③④については、米韓合意のMOU（了解覚書）が出ていないので、日韓でどちらが「より損をしなかったのか」は現時点では言及できません。
年間の支出上限が最大200億ドルで決まった――という点ですが、先にご紹介したとおり、韓国政府は外貨準備の運用益で賄い、足りない場合は政府保証債券を発行しようと目論んでいます。
先の記事でご紹介したとおり、年間の運用益が約4％あれば、賄うことはできる――という計算にはなります。
しかし、これはあくまでも計算（建て付け）であって、外貨準備の運用益をほとんどすっかり合衆国に投じ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なるのはまったく看過できません。
運用益によって外貨準備が増えないですし、その分の流動性を失うことになるのです。
それで大丈夫なの？――です。年間最大200億ドルよりもむしろ、総額2,000億ドルという直接投資の総額を合衆国に「カタにハメられた」ことの方が大問題です。
■金融面で韓国は日本よりずっと脆弱なのを忘れている
韓国の皆さんはすっかり忘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韓国の外貨準備高は09月末時点で「4,220億ドル」しかないのです。
2,000億ドルの直接投資を行うということは、外貨準備の「約47.4％」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
対して日本の外貨準備高は上掲のとおり、同じく2025年09月末時点で「1兆3,412億6,800万ドル」あります。
日本は5,500億ドルのカツアゲですから、韓国と同じく外貨準備の比を計算してみると「約41.0％」になります。
対米直接投資金額の外貨準備高比
韓国：約47.4％
日本：約41.0％
――となります。これのどこが日本に勝ったのでしょうか？
続きはソースで
（吉田ハンチング＠ｄｃｐ）
https://money1.jp/archives/157478
38：ななしさん
南朝鮮＼(^o^)／ｵﾜﾀ
한국 「일본에서(보다) 나은 관세 합의다.일본에 이겼다」
⇒다릅니다.한국 분이 카트아게 부담이 크다
1：인 이루어씨2025/11/01(토) 09:07:33.45
왜일까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 한국 미디어에서는 「한미 관세 교섭은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타결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두목으로부터 카트아게 되었지만, 놓친 금액은 저녀석보다는 좋었다--같은 감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긴, 이겼다」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한 번지 수가 맞지 않습니다만(나라로서의 펀더멘털스(fundamentals)가 완전히 다르므로 카트아게에 의해서 식데미지도 다르다), 이런 것을 정신 승리--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 한국이 일본에 이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유가 간결하게 잘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하에 당겨 보겠습니다. (약어)
■일본에 비해 장기화·구체화
한국은 일본에서(보다) 2개월 늦어 협의를 타결했지만,
①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해 10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 점,
② 상업적 합리성이 보증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명기한 점,
③ 투자 펀드 위원회에 있어서의 한국측의 역할을 강화한 점,
④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운용 방식을 채택한 점--
이 4점으로 「일본에서(보다) 실질이 있는 합의」라면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후략)
⇒참조·인용원：「조선일보」 「일 ‘ 4 ’… “ MOU ”」
■과연 일본에서(보다) 나은 의 것인지? 아니오 다릅니다
우선①입니다.그렇다고 할지①가 방법이라고입니다.
②③④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의 MOU(이해 각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한에서 어느 쪽이 「보다 손해 보지 않았던 것일까」는 현시점에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앞의 기사로 소개했던 대로, 연간의 운용 이익이 약 4%있으면,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산(세워 붙여)이며, 외화 준비의 운용 이익을 거의 완전히 합중국에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것이 되는 것은 전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운용 이익에 의해서 외화 준비가 증가하지 않으며, 그 만큼의 유동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입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보다 오히려, 총액 2,000억 달러라고 하는 직접투자의 총액을 합중국에 「어깨에 하메」것이 대문제입니다.
한국의 여러분은 완전히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한국의 외화 준비고는 09월말 시점에서 「4,22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2,000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것은, 외화 준비의 「 약 47.4%」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일을 의미합니다.
대해 일본의 외화 준비고는 상게대로, 같은 2025년 09월말 시점에서 「1조 3,412억 6,800만 달러」있어요.
일본은 5,500억 달러의 카트아게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외화 준비의 비를 계산해 보면 「 약 41.0%」가 됩니다.
대미 직접투자 금액의 외화 준비고비
한국：약 47.4%
일본：약 41.0%
――됩니다.이것의 어디가 일본에 이겼는지요?
다음은 소스로
(요시다 헌팅＠dcp)
https://money1.jp/archives/157478
38：인 이루어씨
남조선＼(^o^)/오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