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側近の韓国核武装支持発言及び背景
ドナルドトランプの前大統領の最側近と知られたフレドプルライツの前ホワイトハウス国家安保会議秘書室長が韓国の即刻な核武装が可能だという見解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これは韓国の核武装推進を反対した組ところでも行政府の基調とは完全に他の立場(入場)です.
トランプの前大統領が最近国防省に核実験再開を指示したことと連関をつけて, ブックズングロ(北朝鮮, 中国, ロシア)を牽制する脈絡で韓国が核兵器を願ったらこれを支持するはずだという意味を仄めかしました.
これは冷戦時代からつながって来たロシアに対するアメリカの危機感と, 最近締結された北朝鮮-ロシア条約が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ことに分析されます. ウクライナが非核化以後侵攻された事例は西側世界に核抑止力の大切さを再確認させてくれました.
核推進潜水艦乾燥サポート及び日本核武装可能性排除
アメリカ国防省は韓国の核推進潜水艦乾燥を積極的に支援するという意思を明らかにしたし, 韓国の世界最高水準造船業技術を考慮して韓国内乾燥可能性までも示唆しました.
このようなアメリカの前向きな態度は単純に韓国のみのためではなく, ロシアと中国などすべての所の状況を考慮して韓国を核武装対象で把握する戦略的判断によったのです.
一方, 日本の場合平和憲法及び力強い反核世論のため核武装可能性が非常に低いと思ったし, アメリカは韓国が北朝鮮の非対称核兵器に対応するように核武装を支持するという主旨です.
アメリカの差別的態度: 韓国支持, 日本反対
アメリカは東北アジアで核武装する国家で韓国外には考慮していないという意見が出ています.
実際に 2018年新しく結ばれた韓日原子力協定でアメリカは日本との協定期限を別に決めないで, アメリカが願う時 6ヶ月内で協定を終了するように釘を打ちました. これはアメリカが日本の核兵器保有を窮極的に支持しないし, 日本がプルトニウム生産をふやすことを牽制して核拡散を防止しようとする意図に解釈されます.
したがって東北アジアの心細い情勢の中でトランプ行政府の基調と全般的な流れは韓国の自体核武装で流れているし, これは韓国に有利な機会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分析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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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의 한국 핵무장 지지 발언 및 배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이 한국의 즉각적인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 추진을 반대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연관 지어, 북중러(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맥락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과, 최근 체결된 북한-러시아 조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비핵화 이후 침공당한 사례는 서방 세계에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일본 핵무장 가능성 배제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업 기술을 고려하여 한국 내 건조 가능성까지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모든 곳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을 핵무장 대상으로 파악하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 및 강력한 반핵 여론 때문에 핵무장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으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비대칭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차별적 태도: 한국 지지, 일본 반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할 국가로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새롭게 맺어진 한일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정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미국이 원할 때 6개월 내로 협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늘리는 것을 견제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전반적인 흐름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